2018 쉽게 풀어 쓴 교정학 법령 해설집

제1권 교정학 관련 법령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및 제2편 제13장 권리구제 12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18
교정시설의 규모·설비 및 교도관의 직무 28
교정시설의 민영화 29
제2편 수용자의 처우 47
제1장 수 용 47
제2장 물품지급 64
제3장 금품관리 72
제4장 위생과 의료 80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교통 89
제6장 종교와 문화 109
제7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116
제8장 수형자의 처우 126
제1절 통 칙 126
제2절 분류심사 129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142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150
제5절 귀 휴 165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74
제10장 사형확정자 187
제11장 안전과 질서 194
제12장 규율과 상벌 226
제3편 수용의 종료 243
제1장 가석방 243
제2장 석 방 255
제3장 사 망 259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261
제5편 벌 칙 264
2. 교도관 직무규칙
제1장 총 칙 265
제1절 통 칙 265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266
제3절 근무시간 268
제4절 교도관회의 268
제2장 정복교도관의 직무 269
제1절 직무통칙 269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272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273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275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276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276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278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279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280
3. 수형자 등 호송 규정 283
4.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287
서 칙 292
제1부 통칙 293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307
A. 수형자 307
B.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311
C. 미결수용자 311
D. 민사상의 수용자 312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312

제2권 형사정책 관련 법령
1. ｢형법｣ 중 교정 관련 조문
책임무능력자·한정책임능력자 2
현행 형벌제도 6
형의 선고유예 17
형의 집행유예 20
가석방(임시석방) 26
기 간 32
2 소년법
총 칙 35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38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보조인 제도 43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 48
보호처분 심리 63
소년법상 보호처분 67
보호처분 결정 이후 절차 73
항 고 75
보호처분 집행관련 법령 77
2-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77
소년원의 교정교육 82
소년원 처우의 종료 – 출원(出院) 85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참관 및 소년원장 등의 협조 요청 87
청소년심리상담실,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회 88
｢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 절차의 특칙 89
｢소년법｣상 소년형사심판 특칙 94
｢소년법｣상의 형벌 특칙 94
｢소년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비행예방 101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제1장 총 칙 103
제2장 보호관찰기관 104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104
제2절 보호관찰소 105
제3장 보호관찰 106
제1절 판결 전 조사 106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107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107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108
제5절 보호관찰 109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114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115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117
제5장 갱생보호 118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118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119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20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121
보호 관찰 122
사회봉사·수강명령 129
갱생보호 131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133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134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137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139
제5장 보호관찰 140
제5장의2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141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141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143
제7장 보 칙 145
5.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장 총 칙 152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152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159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160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161
제5장 보 칙 162
제6장 벌 칙 163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장 총 칙 168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169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176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177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178
제6장 보호관찰 183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제1장 총 칙 187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187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190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192
제5장 보 칙 195
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벌금미납자법) 199
9. 사면법 206
1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장 총 칙 209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210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211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212
제6장 형사조정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