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윤우혁 행정법 각론

제6편 행정조직법
제0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01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성질 10
02 행정조직법정주의 10
03 행정조직 11
제2절 행정기관
01 행정기관의 의의 12
02 행정기관의 종류 12
03 행정관청의 권한 13
제3절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1강 권한의 대리
01 개 설 16
02 행정권한의 대리의 종류 17
제2강 권한의 위임
01 개 설 18
제4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01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35
02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38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42
0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46
03 간접국가행정조직 46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1강 지방자치
01 지방자치의 의의 47
02 지방자치의 유형 47
03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성격 48
04 지방자치제의 한계 48
05 지방자치법의 법원 49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01 사무의 종류 49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배 50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1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및 종류
0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54
0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4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5
0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58
제3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1 자치입법권 65
02 자치조직권 74
03 자치행정권 74
04 자치계획권 74
05 자치인사권 74
06 자치재정권 7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강 지방의회
01 개 설 76
0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76
03 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 77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장
01 지방자치단체장 79
0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81
03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82
제3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01 상호독립관계 84
02 상호견제관계 84
제4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01 협력관계 86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 87
제5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01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88
02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89
제6강 지방교육자치
01 개 설 91

제0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01 공무원의 의의 123
02 공무원의 종류 123
03 직업공무원제도 12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01 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행위 127
02 공무원관계의 변경 134
03 공무원관계의 소멸 140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01 공무원의 권리 145
02 공무원의 의무 150
03 공무원의 책임 15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01 경찰의 의의 184
02 경찰의 종류 185
03 경찰 조직 185
제2절 경찰권의 근거
01 경찰행정과 법치국가원리 187
02 경찰법상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문제 187
03 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표준조치) 189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01 개 설 198
02 한계의 구체적 내용 198
03 경찰책임의 원칙 201

제0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01 급부행정의 의의 222
02 급부행정의 종류 222
0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222
제2절 공물법
제1강 개 설
01 공물의 의의 224
02 공물의 종류 225
제2강 공물의 성립과 소멸
01 공물의 성립 225
02 공물의 변경 230
03 공물의 소멸 230
제3강 공물의 법적 특색
01 공물의 이원적 구조 233
02 실정법상의 특색 233
제4강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01 공물의 관리 235
02 공물경찰 236
제5강 공물의 사용관계
01 개 설 237
02 공물의 일반사용 237
03 공물의 특별사용 240
제6강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01 의의 및 법적 근거 243
제3절 공기업법
01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268
02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268
03 공기업의 이용관계 270
제4절 사회보장행정
01 사회보장행정의 의의 272
02 사회보장행정의 기능·특징 272
03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272
제5절 조성행정법
01 조성행정의 의의 284
02 자금조성행정 284

제0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제1강 개 설
01 토지행정법의 개념 287
02 토지행정법의 특색 287
제2강 행정계획
01 국토계획법 287
02 토지거래허가제 292
03 공시지가제 293
04 주택가격공시제도 296
05 개발이익환수제 297
제2절 환경행정법
제1강 개 설
01 환경행정법의 의의 309
02 환경행정법의 법원 309
03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310
제3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01 기본적 규제수단 313
02 직접적 규제수단 319
03 경제적 유인수단(간접적 규제수단) 319
제4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01 환경분쟁의 특성 320
02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320

제0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01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327
02 부담금 327
제3절 물적 공용부담
제1강 공용제한
01 공용제한의 의의 328
02 공용제한의 종류 328
제2강 공용수용
01 공용수용의 의의 329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330
03 공용수용의 절차 334
04 공용수용의 효과 342
05 환매권 347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01 개 설 352
02 공용환지 352
03 공용환권 356

제0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01 재무행정의 의의 361
02 재정법의 기본원칙 361
제2절 재정의 내용
01 재정하명 363
02 재정허가·재정면제 363
03 재정강제 363
제3절 회계의 원칙
01 예산총계주의(총액예산주의) 365
02 통일국고주의(회계총괄의 원칙) 366
03 단일예산주의(회계통일의 원칙) 366
04 기업회계의 원칙 366
05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367
06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367
07 건전재정주의 367
제4절 조 세
01 조세의 종류 368
02 조세법의 기본원칙 368
03 조세의 부과 372
04 조세의 징수 373
05 납세의무의 소멸 376
06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377
2020 행정법각론 핵심○×
제1편 행정조직법 390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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