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요약 및 법령집

제1편 범죄학의 기초이론
제1장 범죄학이란 무엇인가
Ⅰ. 범죄학도 다의적(多義的) 개념이다. 11
Ⅲ. 범죄학의 특성 12
제1절 범죄학의 연구대상 13
01 범 죄 13
Ⅰ. 범죄개념의 다양성－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범죄 13
Ⅱ. 범죄의 상대적 특성 13
Ⅲ. 실질적 범죄개념·형식적 범죄개념 13
Ⅳ.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 14
02 범죄인 15
Ⅰ. 개 관 15
Ⅱ. 범죄학상의 범죄인 15
03 피해자 17
Ⅰ. 피해자의 의의 17
Ⅱ. 피해자학 18
Ⅲ. 피해자학의 기능 20
Ⅳ. 범죄발생과 피해자의 역할 20
Ⅴ. 피해자의 유형 분류 21
Ⅵ. 현대의 피해자학 이론 22
Ⅶ. 피해자에 대한 배려 24
Ⅷ. 피해자 없는 범죄와 비(탈)범죄화 논의 30
Ⅸ. 회복적 사법(回復的 司法) 30
제2절 범죄학의 연구방법 32
Ⅰ. 경험과학(범죄학)의 연구방법 32
제3절 근대 이후 범죄학적 성과 39
Ⅰ. 고전주의 39
Ⅱ. 근대적(현대적) 실증주의 범죄학의 맹아 44
Ⅲ. 실증주의(實證主義) 45
제2장 범죄별 특징 및 대책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 54
Ⅰ.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의 54
Ⅱ.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54
Ⅲ.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대책 56
제2절 가정폭력 57
Ⅰ. 가정폭력의 의의 57
Ⅱ.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가정폭력특별법 57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범죄원인론의 기초
제1절 기본적 범죄관과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인식방법 68
Ⅰ.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 68
Ⅱ. 비결정론과 결정론 68
제2장 생물학적 원인론
제1절 개 관 70
Ⅰ. 초기의 범죄생물학 70
Ⅱ. 현대의 생물학적 이론 70
제2절 초기의 범죄생물학 71
Ⅰ. 초기의 생물학적 결정론 71
제3절 체형과 범죄 72
제4절 유전과 범죄 74
Ⅰ. 범죄인가계 연구 74
Ⅱ. 쌍생아 연구 74
Ⅲ. 입양아(양자)연구 76
Ⅳ. 이상염색체(성염색체) 연구 77
제5절 중추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 78
제6절 생화학적 요인과 범죄 80
제3장 심리학적 원인론
제1절 개 관 82
Ⅰ. 심리학적 이론의 의의 82
Ⅱ. 접근방법 82
제2절 정신의학 및 정 신분석학적 접근과 인성이론 83
Ⅰ. 개 관 83
Ⅱ. 정신분석학적 범죄관 83
Ⅲ. 신 정신분석학파(개성심리학적)의 범죄관：애들러(Adler) 84
Ⅳ. 힐리(Healy)와 브론너(Bronner) 및 바울비(Bowlby)의 견해 85
Ⅴ. 인지발달이론(cognitive developement theory) 85
Ⅵ. 본능이론과 좌절·공격이론 86
제3절 행동 및 학습이론 87
Ⅰ. 의 의 87
Ⅱ. 행동 및 학습이론의 응용 87
제4절 심리생물학적 관점 88
Ⅰ. 정신병과 범죄 88
Ⅱ. 정신병질(精神病質)과 범죄 89
Ⅲ. 정신박약과 범죄(지능과 범죄) 91
Ⅳ. 심리학적 원인론은 범죄자의 교정·교화 분야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92
Ⅴ. 한 계 92
제4장 사회적 원인
제1절 범죄에 대한 패러다임 93
Ⅰ. 사회학 이론의 세 패러다임과 일탈이론 93
Ⅱ. 일탈연구의 두 관점 93
Ⅲ. 합의론과 갈등론 94
제2절 사회구조적 이론 95
Ⅰ. 사회구조적 이론의 의의 95
Ⅱ. 사회해체이론 95
Ⅲ. 아노미이론 97
Ⅳ. 하위문화이론 99
제3절 범죄화과정에 중점을 두는 이론(미시환경론) 104
Ⅰ. 사회적 학습이론 104
Ⅱ. 차별적 접촉 이론의 수정·보완 이론들 105
Ⅲ. 사회통제이론 109
Ⅳ.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 낙인이론(labeling theories) 112
제4절 비판범죄론과 갈등이론 117
01 갈등론적 범죄이론 117
Ⅰ. 범죄학에 있어서 갈등론적 관점 117
Ⅱ. 보수적 갈등이론(집단 및 문화와 갈등) 117
Ⅲ. 급진적 갈등 이론(사회경제적 계급과 갈등) 120
02 비판범죄론 122
Ⅰ. 서 론 122
Ⅱ. 비판범죄론의 패러다임 122
Ⅲ. 비판범죄론의 공헌 122
Ⅲ. 비 판 123
제5절 범죄학의 새로운 경향：통합적 접근 및 발달 범죄학 124
Ⅰ.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부끄럼주기이론(수치심부여이론) 124
Ⅱ. 발달이론과 생애과정이론 125

제3편 범죄대책론
제1장 범죄대책의 일반이론
제1절 총 설 138
Ⅰ. 범죄대책의 의의 138
Ⅱ. 제퍼리(Jeffery)의 범죄통제를 위한 세 가지 모델 138
제2절 범죄예방대책 139
Ⅰ. 범죄예방의 의의 139
Ⅱ. 범죄예방을 위한 일반적 대책 139
Ⅲ. 경찰의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140
Ⅳ. 지역사회의 방범활동 142
Ⅴ.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143
제2장 범죄예측
제1절 개 관 145
Ⅰ. 범죄예측의 의의 145
Ⅱ. 현대적 형사청책에서의 범죄예측 활용 145
제2절 범죄예측의 분류 147
제3장 공소제기와 범죄정책
Ⅰ. 기소유예제도 149
Ⅱ. 선고유예 150
Ⅲ. 집행유예 151
제1절 전환(Diversion)제도 153
Ⅰ. 다이버전의 의의와 연혁 153
제4장 소년사법정책론
제1절 개 관 155
Ⅰ. 소년사법정책론의 의의 155
Ⅱ. 소년사법(司法)의 성격 155
제2절 소년사법절차 157
Ⅰ. 범죄소년(제4조 제1항 제1호) 157
Ⅱ. 촉법소년·우범소년 157
제3절 소년보호사건 159
Ⅰ. 의 의 159
Ⅱ. 대상 및 관할 159
Ⅲ. 처리절차 159
Ⅵ. 소년법원의 결정 160
제4절 소년법상 형사처분 163
Ⅰ. 형사처분의 의의 및 준거법 163
Ⅱ. 절차상의 특칙 163
Ⅲ. 처분상의 특칙 164
Ⅳ. 행형상의 특칙 165
Ⅴ. 기타 특칙 165
제5장 형 벌
제1절 총 설 167
Ⅰ. 형벌의 형사정책적 기능 167
Ⅱ. 형벌이론-형벌의 의미와 목적 168
제2절 형벌제도 170
Ⅰ. 형벌의 종류 170
Ⅱ.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70
Ⅲ. 사형제도 171
Ⅳ. 자유형 제도 173
Ⅴ. 재산형 제도 177
Ⅵ. 명예형 제도 182
제6장 보안처분론
제1절 의의·연혁 184
Ⅰ. 보안처분의 의의 184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보안 처분의 법적 성격 187
Ⅰ. 개 관 187
Ⅱ. 이원주의：형벌과 보안처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입장 187
Ⅲ. 일원주의：형벌과 보안처분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회방위처분으로 봄 187
Ⅳ. 제한적 이원론-대체집행주의(대체주의) 188
Ⅴ. 일원주의·이원주의·대체집행주의의 비교 189
제3절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190
Ⅰ. 개 관 190
Ⅱ.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190
Ⅲ. 보안처분법정주의 190
제4절 보안처 분의 적용요건 191
제5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192
Ⅰ.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보안처분의 종류 192
Ⅱ.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 193
Ⅲ.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 195
Ⅳ.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197

관련법령
1. 범죄피해자보호법 212
2. ｢형법｣ 중 교정 관련 조문 221
3. 소년법 233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256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271
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벌금미납자법)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