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알파행정학 행정 법령집

Ⅰ. 총 론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8
행정규제기본법[시행 2022.7.5.] 12

Ⅱ. 정책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017.7.26.] 17

Ⅲ. 행정조직론
정부조직법[시행 2022.1.1.] 2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시행 2022.9.1.] 31
정부기업예산법[시행 2010.10.13.]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8.4.] 4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51

Ⅳ. 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시행 2022.12.27.] 61
공무원임용령[시행 2022.12.27.] 96
공무원 징계령[시행 2021.12.9.] 107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시행 2022.12.27.] 11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1.13.] 114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 2022.11.15.] 119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22.7.21.] 12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12.27.] 1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2.1.13.] 131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 2022.12.27.] 133
공무원연금법[시행 2021.6.23.] 13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7.6.] 14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10.27.] 148
공직자윤리법[시행 2022.11.15.] 14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7.5.] 158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22.6.2.] 17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22.6.8.] 17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6.8.] 18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9.10.] 18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 186-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7.12.] 187

Ⅴ. 재무행정론
국가재정법[시행 2023.1.1.] 193
국고금 관리법[시행 2020.6.9.] 246
국가회계법[시행 2022.1.1.] 251
감사원법[시행 2020.10.20.] 254
국회법[시행 2022.5.30.] 257

Ⅵ.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22.1.13.] 264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26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1.1.] 328
주민투표법[시행 2022.10.27.] 33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2.1.13.] 341-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 2022.1.13.] 3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22.4.20.] 35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7.1.] 35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4.20.] 35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12.8.] 35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6.11.] 358-1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12.27.] 359
공직선거법[시행 2022.8.17.] 363
지방재정법[시행 2022.1.13.] 366
지방회계법[시행 2022.1.13.] 383
지방공기업법[시행 2022.7.12.] 38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0.] 394
지방세기본법[시행 2023.1.25.] 398
지방세법[시행 2023.1.1.] 400
지방교부세법[시행 2022.1.13.] 4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2.18.] 41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7.13.] 4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22.8.4.] 418

Ⅶ. 전자정부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21.12.23.] 419
전자정부법[시행 2022.7.12.] 42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