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자치론 - 전2권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01 지방행정 •11
02 지방자치 •12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7
0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9
제3절 광역행정
01 광역행정의 의의 •42
02 광역행정의 방식 •44
0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48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01 주민참여의 본질 •52
02 주민투표제도 •56
03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도 •60
04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 •63
05 주민청원제도 •66
06 주민소환제도 •67
07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정보공개 •69
08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 •70
09 지방정치이론 •71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구역
01 일반지방자치단체 •77
02 특별지방자치단체 •82
03 지방자치단체조합 •84
04 특별지방행정기관 •87
05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01 기능배분 •93
02 우리나라 기능배분 •97
03 기능배분의 현황 •101
04 기타 지방자치제도 •104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01 국가와 지방의 관계 •113
02 각 나라의 정부 간 관계 •116
03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118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01 정부 간 분쟁 •119
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125
03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12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01 기관 구성 형태 •131
02 집행기관 •135
03 지방의회 •145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01 지방재정의 의의 •161
02 지방정부의 세입 •189
03 지방재정자립도 •192
04 지방재정진단제도 •19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01 지방세 •199
02 세외수입 •211
03 지방채 •21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0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219
02 지방교부세 •221
03 국고보조금 •225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8
제4절 도시행정론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01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233

부록1 법령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244
지방자치법 •24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307
주민투표법 •3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20-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3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2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3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37-1
지방공무원법 •338
공직선거법 •342
지방재정법 •345
지방회계법 •362
지방공기업법 •36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73
지방세기본법 •377
지방세법 •379
지방교부세법 •3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9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9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97-1

부록2 ○×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40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10
제3절 광역행정 •412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415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42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430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43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4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442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45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46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471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부록3 진도별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48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91
제3절 광역행정 •494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499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5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520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52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5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534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54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556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565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부록4 시행처별
2021 지방7급(지방자치론) •576
2021 서울7급(지방자치론) •586
2020 지방7급(지방자치론) •594
2020 서울7급(지방자치론) •603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611
2019 서울7급(하)(지방자치론) •619
2019 서울7급(상)(지방자치론) •627
2018 지방7급(지방자치론) •636
2018 서울7급(하)(지방자치론) •642
2018 서울7급(상)(지방자치론) •650
2017 지방7급(지방자치론) •656
2017 서울7급(지방자치론) •662
2016 지방7급(지방자치론) •667
2016 서울7급(지방자치론) •672
2015 지방7급(지방자치론) •677
2015 서울7급(지방자치론) •681
2014 지방7급(지방자치론) •686
2014 서울7급(지방자치론) •691
2013 지방7급(지방자치론) •697
2013 서울7급(지방자치론) •701
2012 지방7급(지방자치론) •706
2011 지방7급(지방자치론) •710
2010 지방7급(지방자치론) •714
2022 서울7급(지방자치론) •718
2022 지방7급(지방자치론)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