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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법 사례연구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5501733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16-08-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5501733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16-08-31
책 소개
<형사법 사례연구> 개정판. 형법총론과 각론 중 출제빈도가 높은 범죄와 그에 관한 쟁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형사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최근 판례를 총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강 살인죄, 방화죄, 전문증거
제2강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허위공문서작성,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제3강 공갈, 횡령, 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제4강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제5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
제6강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압수수색의 관련성
제7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사건 재기, 처벌불원
제8강 공전자기록위작, 범인도피, 위장자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제9강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장의 특정, 상소심의 심판대상
제10강 변호사법위반, 보강증거, 성립의 진정
제11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등, 변론의 병합
제12강 성폭력범죄, 컴퓨터압수/수색, 관련성, 기록열람등사, 불복방법
판례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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