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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구

형사법 사례연구

(개정판)

노명선 (지은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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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법 사례연구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5501733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16-08-31

책 소개

<형사법 사례연구> 개정판. 형법총론과 각론 중 출제빈도가 높은 범죄와 그에 관한 쟁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형사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최근 판례를 총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강 살인죄, 방화죄, 전문증거
제2강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허위공문서작성,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제3강 공갈, 횡령, 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제4강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제5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
제6강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압수수색의 관련성
제7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사건 재기, 처벌불원
제8강 공전자기록위작, 범인도피, 위장자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제9강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장의 특정, 상소심의 심판대상
제10강 변호사법위반, 보강증거, 성립의 진정
제11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등, 변론의 병합
제12강 성폭력범죄, 컴퓨터압수/수색, 관련성, 기록열람등사, 불복방법
판례색인

저자소개

노명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일본 中央大, 早?田大 객원연구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서울 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국무총리실 소속 법제처 검사 재일본국 한국대사관 외교관(법무협력관, 참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검사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행정고시 제2차 시험위원 변호사 제1차, 제2차 시험위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선임이사 법무부 자체 평가위원장 현 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원 한국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 한국포렌식학회 총무이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시험 관리본부장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형사정책연구원 VFAC운영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저 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고시계사 『일본의 수사이론과 실무』 평화당출판사 『형사소송법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법무사제도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검찰제도론』 법문사(공저) 『서초동 0.917』 책과 함께(공저) 『형사소송법』 SKKUP(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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