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머리말



제1장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2) 윌렌스키(L. Wilensky)와 르보(N. Lebeaux)｜3) 제 학자의 개념

2.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

1) 평등(equality)｜2) 효율성(efficiency)｜3) 자유(freedom)｜4)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5) 사회정의: 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社會正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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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공공부문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단체 등｜2) 민간부분 : 비영리기관, 비공식 부문 등｜3)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 복지공급의 다원화)

2.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의 시장체계 실패: 국가개입의 정당성 논리제공｜2) 사회복지의 시장실패(시장의 비효율성)원인

3.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유형｜2) 브래드쇼(Bradshow)의 사회적 욕구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일반적 기능｜2) 역기능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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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사회복지정책의 태동

1. 시대별 사회복지정책

1) 근대사회[18세기 중기(산업혁명) 이후∼20세기 초]: 사회복지정책의 시작｜2) 현대 산업사회[20세기 중반(제2차 대전) 이후∼현재]: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재편

2. 영국의 구빈법시대

1)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 1601): 원내구제 원칙｜2) 정주법(Settlement Act, 1662): 거주 이전 제한｜3)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1722): 원내구제 원칙｜4) 길버트법(Gilbert Act, 1782): 원외구제 원칙｜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 1795): 원외구제 원칙｜6) 공장법(Factory Law, 1833): 아동의 근로환경 개선｜7) 신(新)빈민법(Poor Law Reform, 1834): 원내구제 원칙

3. 민간조직의 활동

1)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2)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3) 빈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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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복지국가의 형성

1. 복지국가의 성립배경(1920~1944년): 사회보험, 사회보장법, 베버리지보고서

2.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

1) 사회보험의 개념｜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1880년대): 권위주의적 개혁｜3)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 자유주의적 개혁(자유당 정부)｜4) 미국의 경제대공황과 사회보장법

3.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1) 베버리지위원회｜2) 베버리지보고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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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복지국가의 성립

1. 복지국가의 확장기(1945~1970년대 중반): 보편주의 확대,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

1) 복지국가의 확장 배경｜2) 복지국가 확장기의 주요변화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1) 복지국가의 위기 : 선별주의 회귀, 신자유주의(제2의 길)｜2) 보수당 정권의 개혁｜3) 복지국가의 재편 (1970년대 중반∼현재): 에스핑-엔드슨의 재편방식, 제3의 길 등

3. 제3의 길 및 사회투자국가

1) 제3의 길｜2) 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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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

1) 사회양심이론의 주요 내용｜2) 베이커(Baker)의 사회양심이론｜3) 사회양심이론의 한계점

2. 산업화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

1) 산업화이론의 주요 내용｜2) 산업화이론의 한계점

3.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1) 확산이론의 주요 내용｜2) 확산이론의 한계점

4. 시민권이론(citizenship theory)

1) 시민권이론의 주요 내용｜2) 마샬의 시민권발달과정｜3)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 인정여부

5.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1) 이익집단이론의 주요 내용｜2) 이익집단이론의 한계점

6. 권력자원이론

1) 권력자원이론의 주요 내용｜2) 권력자원이론의 한계점

7.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1) 음모이론의 주요 내용｜2) 음모이론의 한계점

8.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1) 종속이론의 주요 내용｜2) 종속이론의 한계점

9. 국가중심이론

1) 국가중심이론의 주요 내용｜2) 국가중심이론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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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유형화

1. 사회복지의 개념

1)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veaux)의 2분 모형｜2) 티트머스(Titmuss)의 3분 모형

2. 복지국가의 유형화이론

1)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의 초기 이데올로기 모형｜2) 에스핑 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3) 퍼니스(N. Furniss)와 틸튼(T. Tilton)의 복지국가 모형｜4) 파커(J. Parker)의 모형｜5) 미쉬라(R. Mishra)의 모형｜6) 테어본(Therborm)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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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 사회복지관련 사상

1. 자유방임주의

1) 개념｜2) 구빈법과 자유방임주의 등장｜3) 자유방임주의 쇠퇴와 복지국가 등장

2. 케인즈(J.M Keyness)주의

1) 개념: 사회정책> 경제정책｜2) 유효수요의 원리｜3) 케인즈주의 쇠퇴와 신자유주의 등장

3.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1) 개념: 경제정책> 사회정책｜2)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등장배경｜3)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4. 페이비언사회주의

1) 개념｜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5. 사회민주주의

1) 개념｜2)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평가

6. 마르크스주의

1) 개념｜2)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

7. 신(新)마르크스주의(Neo-Marxism)

1) 개념｜2) 신마르크스주의 유형

8. 조합주의 (corporatism)

1) 개념｜2) 조합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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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관련 개념｜2) 정책의 형성과정

2.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및 모형

1) 정책의제(아젠다)｜2) 정책의제 형성모형 - 콥과 로스(R. Cobb & J. Ross)

3. 정책의 대안형성과 결정

1) 정책대안의 형성｜2)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방법｜3) 정책결정의 과정｜4) 정책결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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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모형, 집행 및 평가

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고도의 합리성)｜2) 만족모형(제한된 합리성)｜3) 점증모형(정치적 합리성)｜4) 혼합모형(합리모형+점증모형)｜5) 최적모형(경제적 합리성+초합리성)｜6) 쓰레기통모형

2. 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의 의미｜2) 정책집행의 중요성｜3)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특징｜4)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정책의 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2) 정책평가의 기준｜3) 정책평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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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할당, 급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유형 및 분석틀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유형｜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 테렐(Terrell)

2.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체계(대상체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2) 대상자 선정기준

3.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체계

1) 현물급여｜2) 현금급여｜3) 증서(Voucher)｜4)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5) 기회(Opportunity)｜6) 권력(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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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재정,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체계

1) 재원의 개념 및 종류｜2) 공공재원｜3) 민간재원

2.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전달체계｜2)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3) 민간부문 전달체계｜4) 민관(民官)혼합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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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 사회보장 일반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2) 사회보장의 기능｜3) 사회보장의 목적｜4)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분류｜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2)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3)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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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 공적연금 일반

1. 공적연금의 개념

1) 공적 연금의 의의｜2) 공적연금제도의 기능｜3) 공적 연금제도의 효과｜4)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2. 공적 연금제도의 분류

1)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2) 기여식 연금과 무기여식 연금｜3)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

3. 공적 연금재정의 운용방식

1) 적립방식(funded system)｜2) 부과방식(pay-as-you-go-system)

4. 세계은행(World Bank)의 3층 보장 연금체계

1) 세계은행연금보고서(1994)의 의의｜2) 세계은행연금보고서(1994)의 개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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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4) 연금가입자의 유형｜5) 국민연금보험료｜6) 연금가입자격의 상실시기｜7) 국민연금급여의 특징

2. 국민연금급여의 내용

1) 연금급여의 구성｜2) 급여수준 및 지급시기

3. 연금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2) 장애연금｜3) 유족연금｜4) 반환일시금｜5) 사망일시금

4. 국민연금의 재원

1) 연금의 재원｜2)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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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

1.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제도의 의의｜2) 기초연금의 대상 및 산정｜3)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4) 기초연금수급자의 사후관리｜5) 기초연금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2. 장애인연금제도

1) 장애인연금제도의 의의｜2) 장애인연금의 종류｜3)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5)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소멸｜6)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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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 의료보장 일반

1.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1) 의료보장제도의 의의｜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3) 진료비 본인부담제｜4) 건강보험 관리운영방식

2. 진료비의 지불방법(의료비의 제3자 지불문제)

1) 행위별수가제(점수제, 성과불제)｜2) 총액계약제｜3) 포괄수가제(DRG 지불제)｜4) 인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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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2)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3)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1) 요양급여(현물급여)｜2) 건강검진(현물급여)｜3) 요양비(현금급여)｜4) 장애인보장구 급여비(현금급여)｜5) 본인부담 상환제도｜6) 부가급여(임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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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1) 장기요양보험의 의의｜2) 장기요양보험의 목적｜3) 급여제공의 기본원칙｜4) 요양보험의 필요성｜5)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2. 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2)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3) 등급판정｜4) 장기요양인정서｜5)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2) 시설급여｜3) 특별현금급여

4. 요양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등

1) 장기요양보험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3) 본인 일부부담금｜4) 관리운영체계｜5)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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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재보험제도의 개념

1) 산재보험의 의의｜2) 산재보험이론｜3)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2.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2) 근로자의 범위｜3)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4) 산재보험의 관계｜5) 가입자의 종류｜6)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7) 업무상 재해의 인정｜8)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현물급여)｜2) 휴업급여(현금급여)｜3) 장해급여(현금급여)｜4) 간병급여(현금급여)｜5) 유족급여(현금급여)｜6) 상병보상연금(현금급여)｜7) 장의비(현금급여)｜8) 직업재활급여(현금급여)｜9) 기타 급여

4. 산재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등

1) 산재보험료｜2)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재정지원｜3) 적정 급여수준보장을 위한 제도｜4)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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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2)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목적｜3) 고용보험의 적용대상｜4) 고용보험가입자의 종류

2. 고용보험의 급여

1) 실업급여의 개념｜2) 구직급여｜3) 기타 구직급여(연장급여)｜4) 취업촉진수당｜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적용의 특례｜6) 모성보호급여｜7)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3.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1) 고용보험료｜2)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장관 관장｜3)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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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2) 상대적 빈곤｜3) 주관적 빈곤

2. 소득불평등

1) 소득불평의 개념｜2) 소득불평등의 측정

3.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의 개념｜2) 사회적 배제의 영역

4.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의의｜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3) 공공부조운영의 기본원칙｜4)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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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3) 생활보호법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2.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산정

1) 기준중위소득｜2) 소득인정액의 산정

3.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2) 주거급여｜3) 의료급여｜4) 교육급여｜5) 해산급여｜6) 장제급여｜7) 자활급여

4.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시

1) 급여의 신청｜2) 신청에 의한 조사｜3) 확인조사｜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5) 급여의 결정 등｜6) 급여의 실시｜7) 급여의 지급방법

5.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 보장기관｜2) 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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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 기타 저소득층 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의｜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2.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2)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3) 신청자격｜4) 산정방법｜5) 신청제외자

3.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념｜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3)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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