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업무편람

제1장 국회 개요 1
Ⅰ. 국회의 구성.운영 3
1. 국회의원 3
2. 국회 의장단 7
3. 본회의 10
4. 위원회 12
5. 의석 배정 20
6. 교섭단체 21
7. 입법지원조직 22
Ⅱ. 국회의 권한 28
1. 입법에 관한 권한 28
2. 재정에 관한 권한 28
3.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29
Ⅲ. 국회의 회의운영 30
1. 개원국회 구성 30
2. 후반기국회 구성 31
3. 연간국회운영 기본일정 32
4. 회의 운영 35
5. 의사일정 37
6. 발 언 39
7. 표 결 43
8. 국무위원 등의 출석답변 46

제2장 국회업무 추진요령 47
Ⅰ. 국회업무 추진 개요 49
1. 국회업무 기본 흐름도 49
2. 국회개회 前 준비사항 50
3. 국회 개회시 업무추진 요령 55
Ⅱ. 법률.예산 등 의안별 처리절차 64
1. 일반적 처리절차 64
2. 법률안 처리절차 65
3. 예산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처리절차 69
4. 헌법개정안 처리절차 72
5. 탄핵소추안 처리절차 73
Ⅲ. 회의별 업무추진 요령 74
1. 본회의 74
2. 안전행정위원회 86
3. 법제사법위원회 91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2

제3장 국정감사 93
Ⅰ. 국정감사 개요 95
1. 국정감사 제도 95
2. 국정감사의 시기 및 장소 95
3. 국정감사의 주체 96
4.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96
5. 국정감사의 진행절차 97
Ⅱ. 국정감사 준비사항 및 수감 99
1. 수감계획 및 요구자료 제출 99
2. 주요 예상쟁점 전파 및 쟁점보고회 개최 100
3. 국정감사장 준비 및 업무보고 대응 101
4. 시.도 및 산하단체 수감 지원 103
5. 국정감사 후속조치 104

제4장 인사청문회 109
Ⅰ. 인사청문회 개요 111
1. 인사청문회 기능 111
2. 인사청문 대상 111
Ⅱ. 인사청문 처리절차 112
1. 임명동의안 등 인사청문 처리절차 112
2.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처리절차 113
3. 국무위원 인사청문 준비사항 114

제5장 당정협의업무 119
Ⅰ. 당정협의업무 개요 121
1. 당정협의 의의 121
2. 당정협의 대상 121
3. 당정협의업무의 총괄.조정 121
4. 당정협의제도의 유형 122
5. 당정협의 절차 124
Ⅱ. 당정협의업무 추진요령 125
1. 당정협의업무 일정 협의 및 진행 125
2. 회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127

부 록 129
Ⅰ. 국회관련 규정 최근 주요 변동사항(’12년~) 131
1. 의안 심의 절차 등 변경사항 131
2. 기타사항 133

Ⅱ. 주요 용어 해설 135
1. 국회의 대(代)수, 회(回)수, 차(次)수 135
2. 국회의 회기 135
3. 개회와 개의 136
4. 유회.정회.휴회.산회.폐회 136
5. 발의.제출.제안.제의.동의.번안동의 137
6. 질문과 질의 138
7. 심사와 심의 138
8. 의안.안건.의제 139
9. 동의안.승인안.건의안.결의안 141
10. 수정안.대안.위원회안 142
11. 의결.부결.폐기 143
12. 재회부.재심사 143
13. 소위원회.분과위원회.반 144
14. 증인.감정인.참고인 145
15. 연석회의.공청회.청문회 146

Ⅲ. 국회 관계법 147
1. 대한민국헌법 149
2. 국회법 172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43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50
5. 인사청문회법 256
6.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264
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268

Ⅳ. 제19대 국회의원 전체 명단 269

Ⅴ. 제19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명단 281

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282

Ⅶ.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