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저작권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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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개정저작권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91155650721
· 쪽수 : 214쪽
· 출판일 : 2015-01-23

책 소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저작권법 해설서

Ⅰ. 저작권법 개요/ 03
Ⅱ.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12
Ⅲ. 개정 추진 경과/ 23
Ⅳ. 개정 배경 및 이유/ 24
Ⅴ. 주요 개정 내용/ 26

Ⅵ. 조문별 개정 내용/ 28
부록/ 96
저작권법/96
저작권법 시행령/164
저작권법 시행규칙/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