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분석

Ⅰ. 서 론 13

Ⅱ. 국제조세회피의 개념과 특징 23
1. 조세회피의 개념 23
2. 국제조세회피 방법과 특징 27
가. 국제소득에 대한 관련 국가 간 과세권 배분과 과세방식 27
나. 거주지과세 회피 29
다. 원천지과세 회피 30

Ⅲ. 국제조세회피 사례 분석 34
1. 애플 구글 사례 34
가. 애플 구글의 조세회피 전략 개요 35
나. 단계별 조세회피 방지 장치와 그에 대응한 조세회피 전략 40
2. 스타벅스 사례 44
가. 스타벅스의 영국 조세회피 전략 개요 45
나. 단계별 조세회피 방지 장치 및 대응과 다른 국가에서의 납세 48
3. 우리나라에서의 조세회피 사례 53
가. 론스타 사례 54
나. Korea Dairy Holdings 사례 60
다. 오비맥주 사례 63
라. 삼성코닝, 삼성토탈 사례 65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67
가. 과세 단계별 조세회피 가능성과 사례 68
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조세회피 경로 분석 74
다. 정책시사점 83

Ⅳ. 원천국 과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89
1. 조세조약 남용 89
2. 네트워크 분석 92
3. 게임이론 분석 104
4. 대응 방안 112
가. 대응 방안 개요 112
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활용한 대응 방안 모색 117

Ⅴ. 결 론 118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