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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재정제도

호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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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재정제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호주의 재정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59676574
· 쪽수 : 135쪽
· 출판일 : 2017-06-05

책 소개

호주는 공공부채가 누적되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면서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재정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호주의 재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재정과 예산제도의 개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정치경제적 배경 2
1. 호크(Hawke) 정권(1983~1991) 3
2. 키팅(Keating) 정권(1991~1996) 4
3. 하워드(Howard) 정권(1996~2007) 5
4. 러드(Rudd) 정권(2007~2010) 7
5. 길라드(Gillard) 정권(2010~현재) 8
Ⅲ. 공공부문의 범위 및 재정 추이 10
1. 공공부문 11
가. 연방정부(Commonwealth) 11
나. 주 지방정부(State Local Government) 16
다. 공기업 22
2. 재정 추이 24
가. 연방정부 재정 추이 25
나. 주 지방정부 재정 추이 30
다. OECD 기준 일반정부 재정 추이 34
Ⅳ. 예산 결산제도 37
1. 재정관련 조직 37
가. 행정부 37
나. 입법부 44
2. 예산의 범위와 구조 45
가. 예산의 범위 45
나. 예산의 구조 46
1) 예산제도의 특징 46
(1) 발생주의 회계제도 46
(2) 결과 산출체계(Outcomes and output framework) 46
2) 예산총액(Budget aggregates) 50
3) 지출의 분류 52
4) 세출예산 체계 53
(1) 특별세출(Special Appropriations) 56
(2) 특별계정(Special Accounts) 56
(3) 연간세출(Annual Appropriations) 58
(4) 기관수입 61
(5) 효율성 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 61
3. 재정법제 및 재정규율 63
가. 공정예산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64
나. 재정관리책임법(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1997: FMA) 65
다. 연방정부기구 및 기업법(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 CAC) 65
라. 감사원장법(Auditor-General Act) 66
4. 예산일정 66
가. 예산추계(Forward Estimates) - 중기재정계획 67
나. 연간 예산편성 69
다. 예산심의 72
5. 결산, 감사 및 성과평가 75
가. 결산 75
나. 감사 78
다. 성과평가 78
6. 관련 문서 79
가. 예산안 시정연설(Budget Speech) 79
나. 예산개요(Budget Overview) 80
다. 예산서 1~4번(Budget Paper No. 1~4) 80
라.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83
마. 반기 경제 및 재정전망(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YEFO) 87
바. 선거전 보고서(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PEFO) 90
사. 세대간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91
V. 기타 재정제도 92
1. 재정개혁 92
2. Operation Sunlight 94
가. 결과 산출체계의 재정비 95
나. 예산서 개선 95
다. 재정수입 지출 수치 투명화 96
라. 예산안 내용 개선 - 특별계정 및 조세지출 내용 확대 96
마. 세대간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의 중요성 부각 96
바. 재무제표 개선 97
3. 주요 펀드 97
가. 미래펀드(Future Fund) 98
나. 국가건설펀드(Nation-building Funds) 99
참고문헌 101
약 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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