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업무편람

Ⅰ 총 론
1. 개관 5
2. 채권의 발생 및 등재 16
3. 채권의 보전 및 이행의 청구 19
4. 채권의 징수정지, 내용변경 23
5. 채권의 소멸 27
6. 채무(계약, 민간보상금 등) 지급시 확인사항 30
7. 채권현황 보고 31
Ⅱ 채권별 관리 실무
1. 보증금 채권 35
2. 융자금 채권 38
3. 미수금 채권 39
4. 기타 채권 40
Ⅲ 소송비용의 회수
1. 소송비용 45
2. 미 회수 소송비용액 회수 46
Ⅳ 채권 보전
1. 의의 51
2. 가압류 51
3. 가처분 56
4. 채권자 대위권 58
5.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 59
6. 소멸시효 62
7.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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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권리설정 실무
1. 담보물권과 저당권 75
2. 임대차 계약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84
3. 전세권(전전세권 포함) 87
4.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97
Ⅵ 강제집행
1. 부동산 경매 111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111
3.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121
4. 관리채권의 강제집행 122
5. 급여채권에 대한압류(지방세의 예) 130
Ⅶ 채권관련 법령
1. 지방재정법 135
2. 지방재정법시행령 137
3. 서울시재무회계규칙 146
4. 국가채권관리법 148
5. 국가채권관리법행령 158
6.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169
7. 자치단체채권관리지침(행정안전부) 178
8. 민사집행법 198
9. 민사집행법시행령 260
Ⅷ 부 록
1. 채권현황 보고서식 265
2. 부동산등기 신청서식 및 제비용 안내 274
3. 채권관리 매뉴얼(e-호조 시스템) 293

사전적(辭典的) 의미의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조제4호에서는“금전(金錢)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채권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