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제출문
개 요 (국문 /영문)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1.연구의 필요성 1
1.2.연구의 목적 3
2.연구범위 및 방법 4
2.1.연구범위 4
2.2.연구방법 5
2.3.연구경과 7
3.선행연구 고찰 10
3.1.언어로서의 수화의 특징 10
3.2.수화언어의 습득과 사용 14
4.용어의 정의 19
4.1.농인 19
4.2.농인공동체 19
4.3.수화언어 19
4.4.농문화 20
4.5.유사수화체계 20

Ⅱ.이론적 배경
1.농인공동체와 농문화 21
1.1.개관 21
1.2.농문화의 위상 23
2.농 정체성과 언어권 보장 24
2.1.농인과 정체성 24
2.2.언어권 보장 27
3.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고찰 35
3.1.인권과 언어권 35
3.2.국제인권으로서의 언어권 36
3.3헌법과 언어권 39

Ⅲ.수화 관련 법령 현황
1.우리나라의 법령 현황 42
1.1.장애인복지법 43
1.2.장애인차별금지법 44
1.3.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5
1.4.국어기본법 46
1.5.기타 -장애인 인권선언문 46
2.외국의 법령 현황 46
2.1.배경 46
2.2.개별 법령 현황 48
3.비교법적 고찰 58

Ⅳ.FGI분석
1.FGI진행 경과 61
1.1.FGI실시방법 61
1.2.FGI질문지 61
2.FGI분석 결과 61
2.1.조사 대상자 61
2.2.코딩분석 결과 62
2.3.범주별 분석 결과 63

Ⅴ. 가칭 한국수화법 입법안
1.입법배경 71
1.1.농인의 언어권 보장 71
1.2.농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71
2.법률안의 제정이유 72
3.법률안의 구성과 주요내용 72
3.1.법률안의 구성 72
3.2.법률안의 주요내용 72
4.입법이유서 75
4.1.법률안의 구성 체계 75
4.2.법률안의 주요 특징 75
4.3.조문별 입법이유 및 해설 76

Ⅵ.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1.시행령안 90
1.1.실태조사의 세부사항 90
1.2.한국수어연구소 및 한국수어교육원 91
1.3.한국수어심의회 92
1.4.교육과 한국수어 94
1.5.한국수어교원 양성 등 95
1.6.수어통역 등 96
1.7.한국수어의 날 98
1.8.권한의 위임?위탁 99
2.시행규칙안 103
2.1.한국수어심의회의 농인 위원 비율 103
2.2.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등 104
2.3.교육기관의 범위 지정 106

Ⅶ.결론 및 제언
1.수어의 법적 지위 보장 109
2.농인의 인권환경 및 정책 변화 기대 110

참 고 문 헌 111
부 록
법률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