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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교육판례집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5659076
· 쪽수 : 1350쪽
· 출판일 : 2015-11-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5659076
· 쪽수 : 1350쪽
· 출판일 : 2015-11-25
책 소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1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우선 수록하되, 교육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헌법재판소판례도 포함하여 수록하였다. 수록순서는 초중등교육 관련 법률에서 고등교육 관련 법률 순으로 수록하였다.
목차
1. 사립학교법 3
부록(판례색인)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