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제지원집

제1편 입법지원사례

제1장 운영·행정자치·기획경제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5
2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등의 CCTV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8
3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3
4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7
5 “서울특별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34
6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가능 여부 43
7 “서울시립대 사회공헌 활성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52

제2장 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
1 “서울특별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57
2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승인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61
3 전통문화체험관리지도사 관련 조례 제·개정 가능 여부 65
4 「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 가능 여부 70
5 “서울특별시 스토리텔링 활성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73
6 “서울특별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77
7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가능 여부 84
8 금연구역에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추가 가능 여부 등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관련) 91
9 금연구역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관련) 96
10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00
11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화장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08
12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15
13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조례” 제정가능 여부 121
14 “효도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29
15「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가능 여부 135
16 서울시 각 자치구의 출산장려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140
17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46

제3장 도시안전건설·도시계획관리·교통
1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53
2 “시민안전체험교육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56
3 “서울특별시 안전도로관리기준 및 지원조례” 제정 가능 여부 161
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66
5 싱크홀 예방을 위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가능 여부 170
6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사용 권장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관련) 174
7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및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178
8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83
9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맵)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가능 여부 194
10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99
11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