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연습

※ 사례편

Ⅰ. 공인노무사
2010년 공인노무사 : 취소판결의 기속력 ···· 169
2010년 공인노무사 : 의무이행심판 ···· 12
2010년 공인노무사 : 결과제거청구권/당사자소송 ···· 216
2011년 공인노무사 : 행정소송의 한계 ···· 21
2011년 공인노무사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15
2012년 공인노무사 : 재결주의 ···· 95
2012년 공인노무사 : 신고반려/취소판결의 기속력 ···· 154
2013년 공인노무사 : 원고적격/일부취소판결 ···· 122
2013년 공인노무사 : 직접처분/간접강제 ···· 18

Ⅱ. 사법시험
2003년 사법시험 :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 ···· 159
2004년 사법시험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 104
2006년 사법시험 : 일부취소판결 ···· 126
2007년 사법시험 : 의무이행심판 ···· 15
2007년 사법시험 : 취소판결의 기속력 ···· 166
2008년 사법시험 : 재임용탈락통지/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198
2009년 사법시험 : 처분변경명령재결 ···· 48
2011년 사법시험 : 원고적격/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취소판결의 제3자효 ···· 149
2012년 사법시험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처분사유의 추가·변경/취소판결의 기속력 ···· 175
2013년 사법시험 : 예방적 금지소송/의무이행소송/행정개입청구권 ···· 30
2013년 사법시험 : 처분변경재결 ···· 53
2013년 사법시험 : 협의의 소의 이익 ···· 98

Ⅲ. 5급 공채
2006년 5급공채(일반행정) : 동의/취소판결의 기속력 ···· 163
2008년 5급공채(재경) :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 74
2009년 5급공채(일반행정) : 불문경고조치 ···· 41
2009년 5급공채(일반행정)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13
2009년 5급공채(재경) : 원고적격/사정판결/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77
2009년 5급공채(재경) : 제명의결/협의의 소의 이익 ···· 88
2010년 5급공채(일반행정) : 취소판결의 기속력 ···· 173
2011년 5급공채(일반행정) : 직위해제/협의의 소의 이익 ···· 91
2011년 5급공채(일반행정)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간접강제 ···· 188
2011년 5급공채(재경) : 행정계획/원고적격 ···· 55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 협의의 소의 이익/기판력/적극적 변경처분 ···· 141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38

Ⅳ. 변호사시험
2012년 변호사시험 : 원고적격/예방적 금지소송/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64
2013년 변호사시험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214
2013년 변호사시험 : 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 192
2014년 변호사시험 : 처분변경명령재결 ···· 51
2014년 변호사시험 : 일부취소판결 ···· 129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모의시험 : 취소판결의 기속력/원고적격/제3자의 소송참가 ···· 182

Ⅴ. 입법고시
2010년 입법고시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 205
2013년 입법고시 : 협의의 소의 이익/기판력 ···· 134
2011년 입법고시 : 행정개입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34

Ⅵ. 창작문제
창작문제 : 예방적 금지소송/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원고적격/거부처분/협의의 소의 이익 ···· 24
창작문제 : 집행적 조례 ···· 45
창작문제 : 직접처분/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여부/의무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원고적격···· 58
창작문제 : 원고적격 ···· 70
창작문제 : 신체등위판정/협의의 소의 이익 ···· 82
창작문제 : 협의의 소의 이익 ···· 85
창작문제 : 처분변경명령재결/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학교법인 및 학교장의 불복가능 여부/제소기간 ···· 101
창작문제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임시처분 ···· 108
창작문제 : 입찰참가가격제한/증명책임(입증책임)/처분사유의 추가·변경/사정판결/취소판결의 기력 ···· 117
창작문제 : 기판력 ···· 131
창작문제 : 협의의 소의 이익/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 ···· 201
창작문제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07
창작문제 : 행정입법부작위 ···· 211

사항색인 ···· 219

※ 판례편
행정심판청구기간 ···· 224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 227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1) ···· 228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2) ···· 230
토지매수신청거부의 처분성 여부 ···· 232
약가고시의 처분성 여부 ···· 235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 237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241
조세경정처분 ···· 243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 244
사전결정으로의 운수권배분처분 ···· 245
확약의 처분성 여부 ···· 248
그 밖에 처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 ···· 250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258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1) ···· 260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2) ···· 262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264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제소기간 ···· 266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 268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하자의 치유 ···· 271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 273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 279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 ···· 281
경기학원이사사건 ···· 284
직위해제와 소의 이익 ···· 287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 289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 291
제소기간(1) ···· 293
제소기간(2) ···· 295
직권심리 ···· 297
기타 행정소송 관련판례 ···· 29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사정판결 ···· 303
기판력 ···· 308
기속력 ···· 309
간접강제 ···· 31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 3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 ···· 316
행정입법부작위 ···· 318
승진임용신청부작위 ···· 320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 323

판례색인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