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 설 3

제2장 이의신청 6

제3장 행정심판 9
제1절 개 설 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2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4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2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0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1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6
제10절 고지제도 57

제4장 행정소송 62
제1절 개 설 62
제2절 항고소송 72
제1항 취소소송 72
제1목 개 설 72
제2목 소송요건 76
제1관 개 설 76
제2관 대상적격 80
제3관 원고적격 132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50
제5관 피고적격 161
제6관 제소기간 169
제7관 전심절차 177
제8관 관할법원 182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8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4
제5목 소의 변경 200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06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20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28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30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6
제11목 판결의 효력 244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61
제13목 상소와 재심 264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66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6
제3절 당사자소송 284
제4절 객관소송 303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308

제5장 헌법소원 311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17

제2장 노동위원회 318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22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32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38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42

제7장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46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51

판례색인 353

[머리말]

1년 6개월 만에 개정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며 문맥을 가다듬고 내용을 정돈하다보니 예상보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번 8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완벽한 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책에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충족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이 책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분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며...

2024. 3.
빌딩숲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