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Union Value+ 사법시험 1차 민법 진도별 기출문제집

1편 민법 총칙 11

제1장 민법 서론 2
제1절 민법의 의의 12
제2절 민법의 법원 12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5
제1절 법률관계 15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3장 권리의 주체 21
제1절 자연인 21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21
- 제2관 부재와 실종 28
제2절 법인 38
- 제1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38
- 제2관 법인의 설립 44
- 제3관 법인의 능력 47
- 제4관 법인의 기관 50
- 제5관 법인의 소멸 51
-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51

제4장 권리의 객체 52

제5장 권리의 변동 54
제1절 법률행위 54
-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 54
-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54
-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58
제2절 의사표시 61
-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61
-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61
-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7
-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74
- 제1관 대리권 일반 74
- 제2관 복대리 75
- 제3관 표현대리 77
- 제4관 협의의 무권대리 82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8
-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88
-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95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97

제6장 기간 102

제7장 소멸시효 103
제1절 총설 10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07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08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115

제2편 물권법 117

제1장 물권법 서론 118

제2장 물권의 변동 121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21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24
-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24
-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124
- 제3관 부동산 등기 128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38
-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38
-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38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39
제5절 물권의 소멸 139

제3장 기본물권 140
제1절 점유권 140
- 제1관 점유 140
- 제2관 점유권의 득실 141
- 제3관 점유권의 효력 141
제2절 소유권 149
-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149
- 제2관 소유권의 취득 155
- 제3관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 168
- 제4관 공동소유 170
- 제5관 명의신탁 181

제4장 용익물권 193
제1절 지상권 193
제2절 지역권 196
제3절 전세권 197

제5장 담보물권 205
제1절 유치권 205
제2절 질권 205
제3절 저당권 205
- 제1관 저당권의 범위와 효력 205
- 제2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07
- 제3관 특수한 저당권(공동저당, 근저당) 211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24
- 제1관 가등기담보 224
- 제2관 양도담보 228

제3편 채권총론 235

제1장 채권의 목적과 종류 236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244
제1절 이행지체 244
제2절 이행불능 248
제3절 불완전이행 253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54
- 제1관 강제이행 254
- 제2관 손해배상 254
제5절 채권자지체 262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263
제1절 채권자대위권 263
제2절 채권자취소권 277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88
제1절 분할채무 288
제2절 불가분채무 288
제3절 연대채무 288
- 제1관 연대채무 288
-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290
제4절 보증채무 29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02
제1절 채권양도 302
제2절 채무인수 313

제6장 채권의 소멸 319
제1절 변제 319
- 제1관 변제일반 319
- 제2관 변제의 제공 319
- 제3관 변제의 충당 322
- 제4관 변제자 대위 329
제2절 상계 334
제3절 그 외 채권의 소멸사유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338

제4편 채권각론 343

제1장 계약총론 344
제1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344
제2절 계약의 성립 346
제3절 계약의 효력 350
-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350
- 제2관 위험부담 357
-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360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64

제2장 계약각론 375
제1절 증여 375
제2절 매매 379
- 제1관 매매의 성립 379
- 제2관 매매의 효력 383
- 제3관 담보책임 384
제3절 임대차 394
- 제1관 민법상 임대차 394
-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398
- 제3관 상가임대차보호법 412
제4절 도급 413
제5절 조합 425
제6절 그 외의 전형계약들 425

제3장 사무관리 426

제4장 부당이득 428
제1절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428
제2절 부당이득의 특례 438
- 제1관 비채변제 438
- 제2관 불법원인급여 438

제5장 불법행위 440
제1절 일반불법행위 440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447
- 제1관 감독자의 책임 447
- 제2관 사용자책임 447
- 제3관 공동불법행위 449
- 제4관 공작물 책임 452
- 제5관 현대형 불법행위 453

제5편 친족·상속법 457

제1장 가족법 서론 458

제2장 친족법 459
제1절 서설 459
제2절 친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461
제3절 혼인 463
- 제1관 혼인의 성립 463
- 제2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463
- 제3관 혼인의 효과 463
- 제4관 이혼 466
- 제5관 사실혼 479
제4절 부모와 자 481
- 제1관 친생자 481
- 제2관 양자 490
- 제3관 친양자 495
- 제4관 친권 499
제5절 그 밖의 관계 507

제3장 상속법 513
제1절 상속 513
- 제1관 상속인 513
-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 521
- 제3관 상속분 526
- 제4관 상속재산의 분할 533
-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41
- 제6관 상속재산의 분리 551
- 제7관 상속인의 부존재 551
제2절 유언 552
- 제1관 유언의 방식 및 집행 552
- 제2관 유언의 효력 557
제3절 유류분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