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UNION 변호사시험 공법 핵심지문사례집

제1편┃헌법총론 · 11

제1장 헌법과 헌법학12

제1절 헌법의 의의 / 12

제①항 ㅣ헌법의 개념 * 12

제②항 ㅣ헌법의 기본내용ㆍ특성 * 1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 14

제①항 ㅣ헌법의 법원 * 14

제②항 ㅣ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 1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 21

제①항 ㅣ헌법의 제정 * 21

제②항 ㅣ헌법의 개정 * 22

제③항 ㅣ헌법의 변천 * 27

제4절 헌법의 수호 / 27

제①항 ㅣ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 27

제②항 ㅣ국가긴급권 * 27

제③항 ㅣ저항권 * 28

제④항 ㅣ방어적 민주주의 * 3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3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3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51

제①항 ㅣ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 51

제②항 ㅣ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1

제③항 ㅣ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51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69

제①항 ㅣ한국헌법의 전문 * 69

제②항 ㅣ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71

기출 CASE 연습 ∥ 108

기출 CASE 연습 ∥ 108


제2편┃기본권 · 119

제1장 기본권 총론120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12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120

제3절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20

제4절기본권의 주체 / 120

기출 CASE 연습 ∥ 12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130

제①항 ㅣ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30

제②항 ㅣ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30

제③항 ㅣ기본권의 경합·충돌 * 141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149

제①항 ㅣ기본권의 한계 * 149

제②항 ㅣ기본권의 제한 * 149

제③항 ㅣ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6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평등171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71

제2절 행복추구권 / 177

제3절 법앞의 평등 / 184

제①항 ㅣ평등의 원칙 * 184

제②항 ㅣ평등권 * 200

제③항 ㅣ평등원칙 위배 여부 * 20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21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218

제2절 인신의 자유권 / 218

제①항 ㅣ생명권 * 218

제②항 ㅣ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 227

제③항 ㅣ신체의 자유 * 227

기출 CASE 연습 ∥ 278

제3절 사생활자유권 / 280

제①항 ㅣ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280

제②항 ㅣ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80

제③항 ㅣ개인정보자기결정권 * 286

제④항 ㅣ주거의 자유 * 295

제⑤항 ㅣ통신의 자유 * 295

제⑥항 ㅣ거주·이전의 자유 * 30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305

제①항 ㅣ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305

제②항 ㅣ양심의 자유 * 305

제③항 ㅣ종교의 자유 * 313

제④항 ㅣ언론·출판의 자유 * 322

기출 CASE 연습 ∥ 352

제⑤항 ㅣ집회·결사의 자유 * 353

기출 CASE 연습 ∥ 372

제⑥항 ㅣ학문과 예술의 자유 * 374

기출 CASE 연습 ∥ 382

기출 CASE 연습 ∥ 386

제4장 경제적 기본권390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390

제2절 재산권 / 390

제①항 ㅣ재산권 보장의 의의 * 390

제②항 ㅣ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 392

제③항 ㅣ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 392

제④항 ㅣ재산권의 주체 * 392

제⑤항 ㅣ재산권의 범위(객체) * 392

제⑥항 ㅣ재산권 보장의 내용 * 397

제⑦항 ㅣ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397

제⑧항 ㅣ재산권의 제한 * 402

제⑨항 ㅣ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 407

기출 CASE 연습 ∥ 417

기출 CASE 연습 ∥ 419

기출 CASE 연습 ∥ 420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422

기출 CASE 연습 ∥ 443

기출 CASE 연습 ∥ 444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446

제5장 정치적 기본권448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 448

제2절 참정권 / 44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46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466

제2절 청원권 / 466

제3절 재판청구권 / 470

제①항 ㅣ재판청구권의 의의 * 470

제②항 ㅣ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 470

제③항 ㅣ재판청구권의 주체 * 470

제④항 ㅣ재판청구권의 내용 * 470

제⑤항 ㅣ재판청구권의 제한 * 480

기출 CASE 연습 ∥ 49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496

제①항 ㅣ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496

제②항 ㅣ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496

제③항 ㅣ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496

제④항 ㅣ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496

제⑤항 ㅣ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497

기출 CASE 연습 ∥ 50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50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1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1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51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51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524

제4절 근로의 권리 / 541

기출 CASE 연습 ∥ 544

제5절 근로3권 / 546

제6절 환경권 / 559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관리 / 561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571


제3편┃통치구조 · 57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58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58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583

제3절 정부형태 / 587

제①항 ㅣ의원내각제 * 587

제②항 ㅣ대통령제 * 589

제③항 ㅣ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 589

제④항 ㅣ한국헌법의 정부형태 * 590

제4절 정당제도 / 590

제①항 ㅣ정당제 민주주의 * 590

제②항 ㅣ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591

제③항 ㅣ정치자금 * 603

제5절 선거제도 / 607

제①항 ㅣ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 607

제②항 ㅣ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607

제③항 ㅣ대표제와 선거구제 * 624

제④항 ㅣ현행 선거제도 * 625

제6절 공무원제도 / 646

제①항 ㅣ공무원의 의의 * 646

제②항 ㅣ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 647

제③항 ㅣ현행 공무원제도 * 647

기출 CASE 연습 ∥ 655

제7절 지방자치제도 / 656

제①항 ㅣ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656

제②항 ㅣ지방자치제도의 성격과 그 내용 * 657

제③항 ㅣ지방자치제의 유형 * 659

제④항 ㅣ지방자치체의 한계 * 659

제⑤항 ㅣ현행 지방자치제도 * 659

제2장 국 회693

제1절 의회주의 / 69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693

제①항 ㅣ국회의 구성 * 693

제②항 ㅣ국회의 조직 * 69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706

제①항 ㅣ국회의 운영 * 706

제②항 ㅣ국회의 의사절차 * 708

제4절 국회의 권한 / 712

제①항 ㅣ입법에 관한 권한 * 712

제②항 ㅣ재정에 관한 권한 * 725

제③항 ㅣ인사에 관한 권한 * 740

제④항 ㅣ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745

제⑤항 ㅣ국회의 자율권 * 767

기출 CASE 연습 ∥ 77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ㆍ의무 / 771

제①항 ㅣ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771

제②항 ㅣ국회의원의 특권 * 779

제③항 ㅣ국회의원의 의무 * 786

기출 CASE 연습 ∥ 788

제3장 대통령과 정부791

제1절 대통령 / 791

제①항 ㅣ대통형의 헌법상 지위 * 791

제②항 ㅣ대통령의 선거 * 792

제③항 ㅣ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 794

제④항 ㅣ대통령의 권한 * 802

기출 CASE 연습 ∥ 837

기출 CASE 연습 ∥ 838

기출 CASE 연습 ∥ 840

기출 CASE 연습 ∥ 842

기출 CASE 연습 ∥ 843

기출 CASE 연습 ∥ 845

제2절 행정부 / 848

제①항 ㅣ국무총리 * 848

기출 CASE 연습 ∥ 855

제②항 ㅣ국무위원 * 857

제③항 ㅣ국무회의 * 859

제④항 ㅣ행정각부 * 862

제⑤항 ㅣ대통령의 자문기관 * 863

제⑥항ㅣ감사원 * 86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871

제4장 법 원87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876

제①항 ㅣ법원의 독립 * 876

제②항 ㅣ법관의 독립(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 876

제③항 ㅣ사법독립에 대한 제한?한계 * 881

제2절 법원의 조직 / 887

제①항 ㅣ대법원 * 887

제②항 ㅣ기타 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등) * 890

제3절 법원의 권한 / 891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895

제①항 ㅣ심급제 * 896

제②항 ㅣ재판의 공개제 * 901

제③항 ㅣ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903

제④항 ㅣ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904

기출 CASE 연습 ∥ 905

제5장 헌법재판소907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 9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909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910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911

제①항 ㅣ재판부 * 911

제②항 ㅣ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912

제③항 ㅣ심리 및 심판 * 914

제④항 ㅣ결정 * 916

제5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927

제①항 ㅣ위헌법률심판권 * 927

기출 CASE 연습 ∥ 958

제②항 ㅣ헌법소원심판권 * 961

기출 CASE 연습 ∥ 1032

기출 CASE 연습 ∥ 1034

기출 CASE 연습 ∥ 1035

기출 CASE 연습 ∥ 1037

제③항 ㅣ권한쟁의심판권 * 1039

기출 CASE 연습 ∥ 1063

기출 CASE 연습 ∥ 1064

제④항 ㅣ탄핵심판권 * 1067

제⑤항 ㅣ정당해산심판권 * 1073


판례색인 · 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