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UNION 3개년[2013~2015] 행정법.형소법.민소법.상법 최신판례집

<행정법>

제1편┃행정법 통론 13
제1장 법치행정14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14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14

제2편┃행정작용법 17
제1장 행정입법 18
제1절 법규명령_18
제2절 행정규칙_18
제2장 행정행위 2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_2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_22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_22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29
제4장 행정절차 29
제5장 행정정보공개 32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35

제3편┃행정구제법 37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38
제1절 국가배상_38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_38
제2장 행정쟁송43
제1절 행정심판_43
제2절 행정소송_43

제4편┃행정조직법 59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60
제2장 지방자치법 60
제3장 공무원법 72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75
제1장 경찰행정법 76
제2장 공물법 76
제3장 공용부담법 79

<형사소송법>
제1편┃서 론 84
제1장 소송의 주체 86
제1절 법 원_86
제2절 검사, 피고인, 변호인_8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9
제1절 소송행위_89
제2절 소송조건_90

제3편┃수사와 공소 91
제1장 수 사 9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_92
제2절 수사의 개시_92
제3절 임의수사_9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5
제1절 체포와 구속_95
제2절 압수·수색·검증_9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_100
제3장 수사의 종결 100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_10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_100
제4장 공소의 제기 101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_10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_10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_10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_104
제5절 공소시효_104

제4편┃공 판 107
제1장 공판절차 108
제1절 공판절차 기본원칙_10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_108
제3절 공판준비절차_110
제4절 공판정의 심리_11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_11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_11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_111
제2장 증 거 11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_11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_113
제3절 자백배제법칙_118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_118
제5절 전문법칙_12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_128
제7절 탄핵증거_12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_12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_128
제3장 재 판 12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_129
제2절 종국재판_129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_130

제5편┃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133
제1장 상 소 134
제1절 상소 통칙_134
제2절 항 소_136
제3절 상 고_139
제4절 항 고_140
제2장 비상구제절차 140
제1절 재 심_140
제2절 비상상고_14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45
제4장 특별절차 145
제1절 약식절차_145
제2절 즉결심판절차_146
제3절 배상명령절차_146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151
제1장 민사소송 15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_15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_15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_15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_152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_152
제2장 민사소송법 15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_15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_152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_152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_152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_152

제2편┃소송의 주체 153
제1장 법 원 154

제1절 민사재판권_154
제2절 민사법원_15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_156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_156
제5절 관 할_156
제2장 당사자 157
제1절 총 설_157
제2절 당사자의 확정_157
제3절 당사자의 자격_15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_159

제3편┃제1심 소송절차 161
제1장 소송의 개시 16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_162
제2절 소송요건_162
제3절 소송물_162
제4절 소의 제기_162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_162
제6절 소송구조_165
제7절 소제기의 효과_165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_165
제2장 변 론 16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_166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_16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_166
제4절 변론의 실시_166
제5절 변론조서 전문심리위원제도_16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_167
제7절 변론의 내용 _167
제8절 기일과 기간_167
제9절 송 달_167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_168
제3장 증 거 168
제1절 총 설_168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_168
제3절 불요증사실_16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_168
제5절 자유심증주의_169
제6절 증명책임_169

제4편┃소송의 종료 171
제1장 총 설 17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72
제1절 소의 취하_17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_172
제3절 재판상 화해_172
제4절 조 정_17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72
제1절 재판일반_172
제2절 판결의 종류_172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_172
제4절 판결의 효력_172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_175

제5편┃병합소송 177
제1장 병합청구소송 178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_178
제2절 청구의 변경_178
제3절 중간확인의 소_178
제4절 반 소_17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79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_179
제2절 선정당사자_180
제3절 소송참가_180
제4절 당사자의 변경_181

제6편┃상소심절차 183
제1장 상 소 184
제2장 항 소 184
제1절 총 설_184
제2절 항소의 제기_184
제3절 항소심의 심리_184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_185
제3장 상 고 185
제4장 항 고 185

제7편┃재심절차 186
제8편┃간이소송절차 187

<상법>

제1편┃상법총칙 191

제1장 상법 서론 192
제1절 상법의 개념_192
제2절 상법의 특성_192
제3절 상법의 법원_192
제2장 상인과 설비 192
제1절 상 인_192
제2절 상업사용인_192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_192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192
제1절 상업등기_192
제2절 영업양도_192

제2편┃상행위해상 193
제1장 상행위 총설 194
제1절 상행위의 개념_194
제2절 상행위의 특칙_194
제2장 상사매매 195
제3장 상호계산·익명조합 196
제4장 상행위 각칙 196
제1절 대리상_196
제2절 중개업_196
제3절 위탁매매업_196
제4절 운송업_197
제5절 운송주선업_197
제6절 공중접객업_197
제7절 창고업_197
제8절 새로운 상행위_197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197

제3편┃회사법 199
제1장 회사법 통칙 200
제1절 회사의 개념 200
제2절 회사의 종류_200
제3절 회사의 능력_200
제4절 회사의 설립_200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_201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_20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20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_202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_202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_202
제3장 주식과 주주 202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_20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_202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_203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_203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203
제1절 주주총회_203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_204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_210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11
제1절 자본금의 증감_211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_211
제6장 그 밖의 회사 212
제1절 합명회사_212
제2절 합자회사_213
제3절 유한회사_213
제4절 유한책임회사_213
제4편┃어음수표법 215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216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_216
제2절 어음행위_216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_216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_216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_216
제6절 백지어음_216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217
제1절 발 행_217
제2절 인 수_217
제3절 배 서_217
제4절 지 급_217
제5절 상환청구_217
제6절 어음보증_217
제7절 그 밖의 제도_217
제8절 수 표_217

제5편┃보험법 219
제1장 보험법 통칙 220
제1절 보험법 서론_220
제2절 보험계약_221
제2장 손해보험 223
제1절 통 칙_223
제2절 각 칙_224
제3장 인보험 225
제1절 통 칙_225
제2절 각 칙_226
판례색인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