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MGI 행정법 기출문제집

본문(연도별)
2015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5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011
2015년 시행 제31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027
2015년 시행 제57회 사법고시 제2차시험 035
2015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052
2015년 시행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6월] 066

2014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4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079
2014년 시행 제30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094
2014년 시행 제56회 사법고시 제2차시험 106
2014년 시행 제32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120
2014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30
2014년 시행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0월] 146
2014년 시행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8월] 154

2013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3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일행] 167
2013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재경] 182
2013년 시행 제2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197
2013년 시행 제55회 사법고시 제2차시험 210
2013년 시행 제31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24
2013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35

2012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2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일행] 253
2012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재경] 270
2012년 시행 제2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86
2012년 시행 제54회 사법고시 제2차시험 298
2012년 시행 제30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316
2012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328

2011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1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11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11년 시행 제27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11년 시행 제53회 사법고시 제2차시험
2011년 시행 제29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10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0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10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10년 시행 제26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10년 시행 제52회 사법고시 제2차시험
2010년 시행 제28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09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09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09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09년 시행 제25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09년 시행 제51회 사법고시 제2차시험
2009년 시행 제27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08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08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08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08년 시행 제24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08년 시행 제50회 사법고시 제2차시험
2008년 시행 제26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07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07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07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07년 시행 제23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07년 시행 제49회 사법고시 제2차시험
2007년 시행 제25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06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06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06년 시행 5급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06년 시행 제22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06년 시행 제48회 사법고시 제2차시험
2006년 시행 제24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책속의 책(진도별)

제1편 사례풀이 틀 7
제1절 행정소송_8
1. 소송요건 8
2. 본안심리 9
3. 판결의 종류와 효력 9
4. 쟁점 set 10

제2절 행정심판_10
1. 행정심판청구 요건 10
2.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10
3. 재결의 종류와 효력 10

제3절 거부처분_12
1.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12
2. 거부처분취소재결에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12
3. 거부처분과 항고소송 12
4. 거부인용판결의 기속력 12
5. 의무이행소송 12
6.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인정여부 13
7. 항고소송에서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3

제2편 행정법 통론 15

제1절 법치행정_16
제2절 행정법 일반원칙_17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_20
1. 사법관계와 공법관계 20
2. 주관적 공권 20
3. 사인의 공법행위, 지위승계신고 21

제3편 행정작용법 27

제1절 행정입법_28
제2절 행정행위_32
1. 허가와 특허 32
2. 인가 33
3. 사전결정 33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3

제3절 부관_36
제4절 행정절차_39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_42
1. 무효ㆍ취소의 구별 42
2. 하자의 승계 42
3. 하자의 치유 43
4. 직권취소와 철회 45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_47
1. 행정행위 효력 일반 47
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8
제7절 기타 행정작용_49
1. 확약 49
2. 행정계획 49
3. 공법상 계약 50
4. 사실행위ㆍ행정조사 51
5. 행정지도 52
6.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52

제8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_52
제9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_55

제4편 행정구제법 59

●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60
제1절 국가배상_60
제2절 손실보상_64
제3절 기타 손해전보수단_64

● 제2장 행정쟁송 65
제1절 행정심판_66
제2절 행정소송의 일반_69
1.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69
2. 법정외 항고소송 70
3. 집행정지 71
4. 위법판단기준시 = 처분사유추가ㆍ변경 기준시 = 기속력의 시적범위 72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74
6.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재심 74

제3절 행정소송의 판결_75
1. 일부취소판결 75
2. 사정판결 75
3. 형성력(제3자효 = 대세효) 76
4. 기속력 76

제4절 취소소송_79
1. 취소소송 일반 79
2. 대상적격(처분등) 80
3. 대상적격(재결) 83
4. 원고적격 85
5. 협의의 소의 이익 88
6. 피고적격 91

제5절 무효확인소송_92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_93
제7절 당사자소송_93

제5편 행정법 각론 97
● 제1장 권한의 위임 98
● 제2장 지방자치단체 98
제1절 조례_98
제2절 국가의 관여_100
제3절 주민의 권리_102
● 제3장 공무원법 103
● 제4장 경찰 105
● 제5장 공물법 107
● 제6장 공용수용 109
● 제7장 공용환권 110
● 제8장 환경법 111
● 제9장 보조금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