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Union 민법 기출지문 3개년 최신판례

[기출지문]

제1편 민법서론 11

제1장 민법의 의의 12

제2장 민법의 법원 12

제3장 민법의 효력범위 14

제2편 민법총칙 17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8

제1절 법률관계 18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8

제2장 권리의 주체 29

제1절 총 설 29

제2절 자연인 29

제1항 권리능력 29

제2항 행위능력 31

제3항 주 소 46

제4항 부재와 실종 46

제3절 법 인 52

제1항 법인 서설 52

제2항 법인의 설립 53

제3항 법인의 주소와 등기 56

제4항 법인의 능력 56

제5항 법인의 기관 62

제6항 정관의 변경 66

제7항 법인의 소멸 68

제8항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0

제3장 권리의 객체 84

제1절 총 설 84

제2절 동산과 부동산 85

제3절 주물과 종물 86

제4절 원물과 과실 92

제4장 권리의 변동 94

제1절 권리의 변동의 서설 94

제2절 법률행위 94

제1항 총 설 94

제2항 법률행위의 종류 94

제3항 법률행위의 목적 94

제4항 법률행위의 해석 108

제3절 의사표시 114

제1항 총 설 114

제2항 흠 있는 의사표시 114

제3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44

제1항 서 설 144

제2항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145

제3항 대리행위(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49

제4항 복대리 156

제5항 표현대리 159

제6항 협의의 무권대리 16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3

제1항 법률행위의 무효 173

제2항 법률행위의 취소 17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4

제1항 조 건 184

제2항 기 한 188

제5장 기 간 191

제6장 소멸시효 192

제1절 총 설 192

제1항 의 의 192

제2항 제척기간과의 차이 19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4

제1항 대상이 되는 권리 194

제2항 권리의 불행사 197

제3항 시효기간의 도과 205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10

제1항 서 설 210

제2항 중단사유 210

제3항 중단의 효과 220

제4항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225

제3편 물권법 231

제1장 물권법 서론 232

제1절 총 설 232

제2절 물권의 객체와 종류 232

제3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232

제2장 물권의 변동 233

제1절 물권변동 총설 233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37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37

제2항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57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258

제4절 명인 방법 266

제5절 물권의 소멸 266

제3장 기본물권 269

제1절 점유권 269

제1항 총 설 269

제2항 점 유 269

제3항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74

제4항 점유권의 효력 276

제5항 준점유 289

제2절 소유권 289

제1항 총 설 289

제2항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89

제3항 소유권의 취득 296

제4항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3

제5항 공동소유 334

제6항 명의신탁 358

제4장 용익물권388

제1절 지상권 388

제2절 지역권 414

제3절 전세권 416

제5장 담보물권 429

제1절 담보물권 총설 429

제2절 유치권 429

제3절 질 권 444

제4절 저당권 453

제2항 총 설 453

제3항 저당권의 효력 455

제4항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69

제5항 특수한 저당권 472

제5절 비전형담보 497

제1항 총설-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497

제2항 가등기담보 498

제3항 양도담보 506

제4편 채권총론 517

제1장 채권법 서론518

제1절 채권의 의의 518

제2절 채권의 발생 518

제3절 채무의 구성 518

제2장 채권의 목적 521

제1절 특정물채권 521

제2절 종류채권 522

제3절 금전채권 524

제4절 이자채권 527

제5절 선택채권 527

제6절 임의채권 529

제3장 채권의 소멸 530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530

제1항 변 제 530

제2항 채권자지체 555

제2절 대물변제 557

제3절 공 탁 557

제4절 상 계 558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572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576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576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588

제1항 손해배상 588

제2항 강제이행 605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606

제1절 채권자대위권 606

제2절 채권자취소권 624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56

제1절 총 설 656

제2절 분할채권관계 656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656

제4절 연대채무 657

제5절 보증채무 672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92

제1절 채권양도 692

제2절 채무인수 709

제5편 채권각론 721

제1장 계약총론 722

제1절 계약법 서설 722

제2절 계약의 성립 722

제3절 계약의 효력 726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743

제2장 계약각론 762

제1절 증 여 762

제2절 매 매 762

제3절 교 환 793

제4절 소비대차 793

제5절 사용대차 793

제6절 임대차 793

제7절 고 용 831

제8절 도 급 831

제9절 현상광고 841

제10절 위 임 842

제11절 임 치 843

제12절 조 합 847

제13절 종신정기금 853

제14절 화 해 853

제3장 법정채권관계 855

제1절 사무관리 855

제2절 부당이득 860

제1항 부당이득 일반론 860

제2항 특수한 부당이득(제742조~제746조) 882

제3절 불법행위 887

제1항 일반불법행위 887

제2항 특수한 불법행위 893

제3항 특별법상의 불법행위책임 922

제4항 불법행위의 효과 924

제6편 친족·상속법 935

제1장 친족법 서론 936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936

제2절 가족법의 법원 936

제2장 친족법 938

제1절 총 설 938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938

제3절 혼 인 939

제4절 친자 관계(부모와 자) 979

제5절 후견과 부양 1013

제3장 상속법 1023

제1절 상속제도 총설 1023

제2절 상 속 1023

제3절 유 언 1063

제4절 유류분 1080

[3개년 최신판례&판례색인]

제1편 민법총칙 1099

제1장 민법서론 1100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00

제3장 권리의 주체 1104

제4장 권리의 객체 1108

제5장 권리의 변동 1108

제6장 기 간 1118

제7장 소멸시효 1118

제2편 물권법 1133

제1장 물권법 서론 1134

제2장 물권의 변동 1135

제3장 기본물권 1137

제4장 용익물권 1148

제5장 담보물권 1154

제3편 채권총론 1165

제1장 채권법 서론 1166

제2장 채권의 목적 1167

제3장 채권의 소멸 1167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1173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1178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193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198

제4편 채권각론 1203

제1장 계약총론 1204

제2장 계약각론 1208

제3장 법정채권관계 1217

제5편 친족·상속법 1231

제1장 친족법 1232

제2장 상속법 1241

판례색인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