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UNION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노동법 기출문제집

제1편┃노동법 총론 _ 06

제1장 노동법의 개념

제2장 노동기본권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_ 07

제1장 총칙

[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임원의 근로자성 _ 09

제2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시용과 본채용거부, 포괄임금제 _ 16

제2절 근로계약상의 근로자보호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위약예정 금지 _ 22

제3절 근로계약의 변동

[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전직명령과 배치전환_ 29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전근명령과 징계권 _ 35

[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_ 41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_46

[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_ 51

제4절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의 제한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근로조건의 명시와 단체협약상 해고합의 조항 _ 58

[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징계해고 _ 65

[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대기명령과 징계해고 _ 71

[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재고용의무 _ 77

[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부당해고와 평균임금의 산정_ 83

[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 _ 88

제5절 근로계약의 종료와 그 법적효과

제3장 임금

[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통상임금 및 임금채권 양도가능성 _ 95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제

제2절 신축적 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

제4절 휴게·휴일

[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연차휴가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_ 100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유급휴가

제7절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제5장 여성과 연소자

제6장 취업규칙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_ 107

[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자집단의 동의_ 113

[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위약예정의 금지 _ 121

제7장 기숙사·근로감독관·벌칙

제8장 부속법령

제3편┃집단적 노사관계법 _ 129

제1장 노동조합

[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_ 131

[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유니온샵조항 _ 137

[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대의원선출과 대의원회 결의 _ 143

제2장 단체교섭

[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책임 _ 150

제3장 단체협약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단체협약의 성립요건과 여후효 _ 156

[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_ 162

[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과 시정명령_ 168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단체협약의 사업장단위 효력확장_ 173

[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효력 _ 179

제4장 쟁의행위

[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교섭의 대상과 조정전치_ 186

[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_ 192

[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쟁의행위의 정당성 _ 198

[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쟁의행위의 정당성 _ 204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_ 209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단체교섭의 거부와 직장폐쇄 _ 216

[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파업과 업무방해죄 _ 222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지배개입 _ 228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부당노동행위 _ 236

[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_ 242

제7장 교원노조·공무원노조

제8장 노동위원회

제9장 노사협의회

부 록┃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_ 249

조문┃근로기준법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