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UNION 변호사시험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형 법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4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14

제2절 죄형법정주의 1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8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28

제2절 형법학의 발달30

제2편 범죄론 33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34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34

제2절 행위론35

제3절 범죄체계론3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35

제2장 구성요건 35

제1절 구성요건이론3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35

제3절 부작위범3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3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3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37

제7절 과실범37

제8절 결과적 가중범38

제3장 위법성 3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39

제2절 정당방위39

제3절 긴급피난39

제4절 자구행위40

제5절 피해자의 승낙40

제6절 정당행위40

제4장 책임론 43

제1절 책임이론43

제2절 책임능력43

제3절 위법성의 인식43

제4절 법률의 착오43

제5절 기대가능성44

제5장 미수론 4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44

제2절 장애미수45

제3절 중지미수45

제4절 불능미수45

제5절 예비죄45

제6장 공범론 46

제1절 공범이론46

제2절 간접정범46

제3절 공동정범47

제4절 교사범48

제5절 방조범49

제6절 공범과 신분49

제7장 죄수론 49

제1절 죄수이론49

제2절 일 죄49

제3절 수 죄51

제3편 형벌론 57

제1절 형벌의 종류58

제2절 형의 양정59

제3절 누 범5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6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60

제6절 보안처분61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6

제1절 살인의 죄6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6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67

제4절 낙태의 죄6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6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69

제1절 협박의 죄69

제2절 강요의 죄6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6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6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7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7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7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82

제1절 비밀침해의 죄82

제2절 주거침입죄8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8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82

제2절 절도의 죄84

제3절 강도의 죄84

제4절 사기의 죄85

제5절 공갈의 죄90

제6절 횡령의 죄92

제7절 배임의 죄97

제8절 장물에 관한 죄109

제9절 손괴의 죄10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10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1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1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11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1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11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115

제5절 교통방해의 죄11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1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115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11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11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11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18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11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118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11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11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11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1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2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22

제1절 내란의 죄122

제2절 외환의 죄12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12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12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2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2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12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13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33

제5절 무고죄135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14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범위 143

제1장 소송의 주체 144

제1절 법 원144

제2절 검사, 피고인, 변호인14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49

제1절 소송행위149

제2절 소송조건151

제3편 수사와 공소 153

제1장 수 사 15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154

제2절 수사의 개시154

제3절 임의수사15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59

제1절 체포와 구속159

제2절 압수·수색·검증159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164

제3장 수사의 종결 164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16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164

제4장 공소의 제기 16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16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16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16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170

제5절 공소시효170

제4편 공 판 175

제1장 공판절차 17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17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177

제3절 공판준비절차179

제4절 공판정의 심리18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18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18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181

제2장 증 거 18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18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184

제3절 자백배제법칙188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89

제5절 전문법칙19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201

제7절 탄핵증거20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20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202

제3장 재 판 20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202

제2절 종국재판202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20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09

제1장 상 소 210

제1절 상소 통칙210

제2절 항 소212

제3절 상 고216

제4절 항 고217

제2장 비상구제절차 218

제1절 재 심218

제2절 비상상고22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25

제4장 특별절차 225

제1절 약식절차225

제2절 즉결심판절차227

제3절 배상명령절차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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