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UNION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제1편┃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제1절 확 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6편┃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4절 행정청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제3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 및 명칭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3절 경찰작용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제4절 사회보장행정
제5절 자금지원행정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