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UNION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제1편┃총 론

제1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5절 관 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 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소장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제6절 소제기의 효과
제7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신청
제8절 소송구조

제2장 변 론(심리(審理))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
제4절 변론의 실시
제5절 변론조서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제8절 변론의 내용
제9절 기일과 기간
제10절 송 달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 거
제1절 총 설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4절 조 정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의 종류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제4절 판결의 효력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 일반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反訴)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집단소송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7편┃재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적법요건
제3장 재심사유
제4장 재심절차
제5장 준재심

제8편┃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제3장 공시최고절차

제9편┃민사집행관련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