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UNION MGI 행정법 연도별.진도별 기출문제집

-본문(연도별)

2017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7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6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2016년 시행 제32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16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16년 시행 제34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16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5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2015년 시행 제31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15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15년 시행 제33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15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4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2014년 시행 제30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14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14년 시행 제32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14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3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13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13년 시행 제2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13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13년 시행 제31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13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2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12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12년 시행 제2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12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12년 시행 제30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12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011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1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11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11년 시행 제27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11년 시행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11년 시행 제29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10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0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10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10년 시행 제26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10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10년 시행 제28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09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09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09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09년 시행 제25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09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09년 시행 제27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2008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08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2008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2008년 시행 제24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2008년 시행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08년 시행 제26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책속의 책(진도별)

제1편 사례풀이 틀
제1절 행정소송
1. 소송요건
2. 본안심리
3. 판결의 종류와 효력
4. 쟁점 set
제2절 행정심판
1. 행정심판청구 요건
2.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3. 재결의 종류와 효력
제3절 거부처분
1.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2. 거부처분취소재결에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3. 거부처분과 항고소송
4. 거부인용판결의 기속력
5. 의무이행소송
6.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인정여부
7. 항고소송에서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제2편 행정법 통론
제1절 법치행정
제2절 행정법 일반원칙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1. 사법관계와 공법관계
2. 주관적 공권
3. 사인의 공법행위, 지위승계신고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행위
1. 허가와 특허
2. 인가
3. 사전결정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절 부관
제4절 행정절차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1. 무효·취소의 구별
2. 하자의 승계
3. 하자의 치유
4. 직권취소와 철회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행위 효력 일반
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7절 기타 행정작용
1.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 계약
4. 사실행위·행정조사
5. 행정지도
6.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제8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9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편 행정구제법
●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해전보수단
●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의 일반
1.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2. 법정외 항고소송
3. 집행정지
4. 위법판단기준시=처분사유추가·변경 기준시=기속력의 시적범위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6.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재심
제3절 행정소송의 판결
1. 일부취소판결
2. 사정판결
3. 형성력(제3자효=대세효)
4. 기속력
제4절 취소소송
1. 취소소송 일반
2. 대상적격(처분 등)
3. 대상적격(재결)
4. 원고적격
5. 협의의 소의 이익
6. 피고적격
제5절 무효확인소송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7절 당사자소송

제5편 행정법 각론
● 제1장 권한의 위임
● 제2장 지방자치단체
제1절 조례
제2절 국가의 관여
제3절 주민의 권리
● 제3장 공무원법
● 제4장 경찰
● 제5장 공물법
● 제6장 공용수용
● 제7장 공용환권
● 제8장 환경법
● 제9장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