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2017 법원행시 1.2차 진도별 기출문제집 - 전4권

^^[헌법]^^

제1편 헌법총론 13^^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4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질 14

제2절 헌법의 해석 1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4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 헌법 1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1

제1관 국적 21
제2관 영역 29
제3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30

제1관 헌법전문 30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34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34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36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39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39
제7관 국제평화주의 45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50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50
제2관 정당제도 50
제3관 선거제도 55
제4관 공무원제도 58
제5관 지방자치제도 60
제6관 군사제도 77
제7관 교육제도 77
제8관 가족제도 77

^^제2편 기본권 83^^

제1장 기본권 총론 84
제1절 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84

제2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3절 기본권의 효력·보호의무·경합과 충돌 91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91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4

제2장 기본권 각론 9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8

제2절 평등권·평등원칙 109

제3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0

제1관 생명권 120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22
제3관 신체의 자유 122
제4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56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6
제2관 주거의 자유 166
제3관 거주·이전의 자유 166
제4관 통신의 자유 169
제5절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174

제1관 양심의 자유 174
제2관 종교의 자유 180
제3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86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205
제6절 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213

제1관 재산권 213
제2관 직업의 자유 218
제7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231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44

제1관 청원권 245
제2관 재판청구권 247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266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268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71
제9절 사회적 기본권 277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77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278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279
제4관 근로의 권리 285
제5관 근로3권 286
제6관 환경권 290
제7관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93
제10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301

^^제3편 통치구조론 30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0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312
제3장 통치기구 313
제1절 국회 313

제1관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313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313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17
제4관 국회의 권한 324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의무 345
제2절 대통령 353

제1관 대통령선거·헌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353
제2관 대통령의 권한 356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364
제3절 정부 368

제1관 국무총리 368
제2관 국무위원·국무회의 371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372
제4관 행정각부 372
제5관 감사원 373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375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376

제5절 법원 377

제1관 사법권의 독립 377
제2관 법원의 조직 380
제3관 법원의 권한 383
제4장 헌법재판소 393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393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397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398

제4절 위헌법률심판 406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06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410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410
제5절 권한쟁의심판 415

제6절 헌법소원심판 424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24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44

^^[민법]

제1편 민법총칙 7^^

제1장 민법 서론 8
제1절 민법의 의의 8

제2절 민법의 법원 8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제1절 법률관계 8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8

제3장 권리의 주체 12
제1절 자연인 1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12
제2관 부재와 실종 15
제2절 법인 16

제1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16
제2관 법인의 설립 23
제3관 법인의 능력 29
제4관 법인의 기관 30
제5관 법인의 소멸 3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31
제4장 권리의 객체 32
제5장 권리의 변동 38
제1절 법률행위 38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 38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38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46
제2절 의사표시 47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47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47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3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6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59

제1관 대리권 일반 59
제2관 복대리 67
제3관 표현대리 68
제4관 협의의 무권대리 70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5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75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80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80

제6장 기간 84
제7장 소멸시효 85

^^제2편 물권법 103^^

제1장 물권법 서론 104
제2장 물권의 변동 104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04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04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04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106
제3관 부동산 등기 108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19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1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20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21

제5절 물권의 소멸 121

제3장 기본물권 122
제1절 점유권 122

제1관 점유 122
제2관 점유권의 득실 127
제3관 점유권의 효력 127
제2절 소유권 130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131
제2관 소유권의 취득 139
제3관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148
제4관 공동소유 152
제5관 명의신탁 163
제4장 용익물권 169
제1절 지상권 169

제2절 지역권 175

제3절 전세권 175

제5장 담보물권 181
제1절 유치권 181

제2절 질권 188

제3절 저당권 190

제1관 저당권의 범위와 효력 191
제2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99
제3관 특수한 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 204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12

제1관 가등기담보 212
제2관 양도담보 214

^^제3편 채권총론 217^^

제1장 채권의 목적과 종류 218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220
제1절 이행지체 220

제2절 이행불능 229

제3절 불완전이행 232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32

제1관 강제이행 233
제2관 손해배상 234
제5절 채권자지체 239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240
제1절 채권자대위권 240

제2절 채권자취소권 245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58
제1절 분할채무 258

제2절 불가분채무 258

제3절 연대채무 258

제1관 연대채무 258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258
제4절 보증채무 260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69
제1절 채권양도 269

제2절 채무인수 274

제6장 채권의 소멸 280
제1절 변제 280

제1관 변제일반 280
제2관 변제의 제공 283
제3관 변제의 충당 285
제4관 변제자 대위 287
제2절 상계 291

제3절 그 외 채권의 소멸사유(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297

^^제4편 채권각론 301^^

제1장 계약총론 302
제1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302

제2절 계약의 성립 306

제3절 계약의 효력 30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309
제2관 위험부담 316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317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18

제2장 계약각론 327
제1절 증여 327

제2절 매매 328

제1관 매매의 성립 329
제2관 매매의 효력 333
제3관 담보책임 335
제3절 임대차 340

제1관 민법상 임대차 340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345
제3관 상가임대차보호법 354
제4절 도급 356

제5절 조합 364

제6절 그 외의 전형계약들 366

제3장 사무관리 371
제4장 부당이득 375
제1절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375

제2절 부당이득의 특례 380

제1관 비채변제 380
제2관 불법원인급여 381
제5장 불법행위 384
제1절 일반불법행위 384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387

제1관 감독자의 책임 387
제2관 사용자책임 387
제3관 공동불법행위 390
제4관 공작물 책임 394
제5관 현대형 불법행위 396

^^제5편 친족·상속법 401^^

제1장 가족법 서론 402

제2장 친족법 402
제1절 서설 402

제2절 친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402

제3절 혼인 403

제1관 혼인의 성립 403
제2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404
제3관 혼인의 효과 404
제4관 이혼 405
제5관 사실혼 415
제4절 부모와 자 417

제1관 친생자 417
제2관 양자 420
제3관 친양자 420
제4관 친권 422
제5절 그 밖의 관계 426

제3장 상속법 432
제1절 상속 432

제1관 상속인 432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 434
제3관 상속분 438
제4관 상속재산의 분할 441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443
제6관 상속재산의 분리 446
제7관 상속인의 부존재 446
제2절 유언 446

제1관 유언의 방식 및 집행 446
제2관 유언의 효력 451
제3절 유류분 451

^^[형법]

[형법총론] 7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9^^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법의 기능 10

제3절 형법의 발전 10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10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절 형법이론 1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29^^

제1장 범죄론 기초 3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절 행위론 38

제3절 범죄체계론 38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8

제2장 구성요건론 4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0

제3절 부작위범 4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2

제7절 과실범 5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57

제3장 위법성론 6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0

제2절 정당방위 60

제3절 긴급피난 61

제4절 자구행위 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1

제6절 정당행위 63

제4장 책임론 7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71

제2절 책임능력 7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6

제4절 기대가능성 78

제5장 미수론 7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79

제2절 장애미수 83

제3절 중지미수 84

제4절 불능미수 88

제5절 예비죄 9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95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95

제2절 간접정범 101

제3절 공동정범 105

제4절 교사범 110

제5절 종범 115

제6절 공범과 신분 117

제7장 죄수론 11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19

제2절 일죄 128

제3절 수죄 139

^^제3편 형벌론 147^^

제1절 형벌의 종류 148

제2절 형의 양정 156

제3절 누범 16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7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83

제6절 보안처분 185

^^[형법각론] 187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8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0
제1절 살인의 죄 19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97

제4절 낙태의 죄 19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02
제1절 협박의 죄 202

제2절 강요의 죄 20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7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1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4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4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46

제2절 절도의 죄 253

제3절 강도의 죄 263

제4절 사기의 죄 274

제5절 공갈의 죄 287

제6절 횡령의 죄 297

제7절 배임의 죄 311

제8절 장물의 죄 330

제9절 손괴의 죄 33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5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5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5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5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6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6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7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8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8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8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8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8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8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8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90
제1절 내란의 죄 390

제2절 외환의 죄 39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9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9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9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9

제5절 무고의 죄 436

^^[논술형 2차]^^

행정법 7

민 법 67

민사소송법 123

형 법 179

형사소송법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