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UNION 꼭 봐야 할 민소법 핵심기출 OX

제1편┃총론 ∙ 11
제1장 민사소송 1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 1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 14
제2장 민사소송법 1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5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5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5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 15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5

제2편┃소송의 주체 ∙ 17
제1장 법 원 18
제1절 민사재판권 / 18
제2절 민사법원 / 18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8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20
제5절 관 할 / 20
제2장 당사자 32
제1절 총 설 / 3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3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35
제❶항❙당사자능력 * 35
제❷항❙당사자적격 * 38
제❸항❙소송능력 * 44
제❹항❙변론능력 * 4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47
제❶항❙총 설 * 47
제❷항❙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47
제❸항❙소송대리인의 권한 * 49
제❹항❙소송상대리인의 지위 * 52
제❺항❙대리권의 소멸 * 52
제❻항❙무권대리인 * 53

제3편┃제1심 소송절차 ∙ 57
제1장 소송의 개시 58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58
제2절 소송요건 / 59
제❶항❙총 설 * 59
제❷항❙소의 이익 * 61
제3절 소송물 / 71
제4절 소의 제기 / 7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73
제6절 소송구조 / 7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75
제❶항❙소송계속 * 75
제❷항❙중복 소제기의 금지 * 75
제❸항❙실체법상의 효과 * 83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87
제2장 변 론 8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88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 / 88
제❶항❙공개심리주의 * 88
제❷항❙쌍방심리주의 * 88
제❸항❙구술심리주의 * 88
제❹항❙직접심리주의 * 88
제❺항❙처분권주의 * 88
제❻항❙변론주의 * 95
제❼항❙적시제출주의 * 106
제❽항❙집중심리주의 * 106
제❾항❙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10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06
제❶항❙준비서면 * 106
제❷항❙변론준비절차 * 106
제4절 변론의 실시 / 107
제5절 변론조서·전문심리위원제도 / 10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 110
제7절 변론의 내용 / 112
제8절 기일과 기간 / 116
제❶항❙기 일 * 116
제❷항❙기 간 * 116
제9절 송 달 / 121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 / 131
제3장 증 거 133
제1절 총 설 / 133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134
제3절 불요증사실 / 13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 140
제❶항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 140
제❷항 ❙증거조사의 실시 * 140
제5절 자유심증주의 / 154
제6절 증명책임 / 156

제4편┃소송의 종료 ∙ 165
제1장 총 설 16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67
제1절 소의 취하 / 16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174
제3절 재판상 화해 / 175
제4절 조 정 / 18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81
제1절 재판일반 / 181
제2절 판결의 종류 / 181
제❶항 ❙판결의 종류 * 181
제❷항 ❙판결의 성립 * 182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 182
제4절 판결의 효력 / 183
제❶항 ❙기속력 * 183
제❷항 ❙판결의 경정 * 183
제❸항 ❙형식적 확정력 * 183
제❹항 ❙기판력 * 183
제❺항 ❙기타 판결의 효력 * 200
제❻항 ❙판결의 부존재 * 200
제❼항 ❙당연무효의 판결 * 200
제❽항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 201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02

제5편┃병합소송 ∙ 205
제1장 병합청구소송 206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 206
제2절 청구의 변경 / 21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216
제4절 반 소 / 21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2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222
제❶항 ❙총 설 * 222
제❷항 ❙공동소송의 요건 * 222
제❸항 ❙공동소송의 유형 * 222
제❹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 239
제2절 선정당사자 / 241
제3절 소송참가 / 245
제❶항 ❙총 설 * 245
제❷항 ❙(단순)보조참가 * 246
제❸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248
제❹항 ❙소송고지 * 250
제❺항 ❙독립당사자참가 * 252
제❻항 ❙공동소송참가 * 254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256
제❶항 ❙총 설 * 256
제❷항 ❙임의적 당사자 변경 * 256
제❸항 ❙소송승계 * 257

제6편┃상소심절차 ∙ 263
제1장 상 소 264
제2장 항 소 271
제1절 총 설 / 271
제2절 항소의 제기 / 27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274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 275
제3장 상 고 280
제4장 항 고 284

제7편┃재심절차 ∙ 289

제8편┃간이소송절차 ∙ 299

제9편┃민사집행법 ∙ 305

선택형 사례 문제 ∙ 313
10분CUT! ∙ 331
판례색인 ∙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