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법원행시 형법 선택형(진도별) 제1차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9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0
제❶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 10
제❷절❙형법의 기능  10
제❸절❙형법의 발전  10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10
제❶절❙죄형법정주의  10
제❷절❙형법이론  1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9
제❶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9
제❷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4
제❸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28

제2편 범죄론  33
제1장 범죄론 기초  34
제❶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34
제❷절❙행위론  43
제❸절❙범죄체계론  43
제❹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44

제2장 구성요건론  45
제❶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45
제❷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5
제❸절❙부작위범  45
제❹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6
제❺절❙구성요건적 고의  59
제❻절❙구성요건적 착오  63
제❼절❙과실범  63
제❽절❙결과적 가중범  70

제3장 위법성론  74
제❶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74
제❷절❙정당방위  74
제❸절❙긴급피난  75
제❹절❙자구행위  75
제❺절❙피해자의 승낙  75
제❻절❙정당행위  78
제4장 책임론  89
제❶절❙책임의 일반이론  89
제❷절❙책임능력  89
제❸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96
제❹절❙기대가능성  101

제5장 미수론  103
제❶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103
제❷절❙장애미수  107
제❸절❙중지미수  111
제❹절❙불능미수  118
제❺절❙예비죄  12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126
제❶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26
제❷절❙간접정범  132
제❸절❙공동정범  138
제❹절❙교사범  147
제❺절❙종범  153
제❻절❙공범과 신분  156

제7장 죄수론  160
제❶절❙죄수의 일반이론  160
제❷절❙일죄  172
제❸절❙수죄  183

제3편 형벌론  195
제❶절❙형벌의 종류  196
제❷절❙형의 양정  207
제❸절❙누범  220
제❹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27
제❺절❙형의 시효·소멸·기간  244
제❻절❙보안처분  245


[혛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4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50
제❶절❙살인의 죄  250
제❷절❙상해와 폭행의 죄  253
제❸절❙과실치사상의 죄  257
제❹절❙낙태의 죄  259
제❺절❙유기와 학대의 죄  26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264
제❶절❙협박의 죄  264
제❷절❙강요의 죄  269
제❸절❙체포와 감금의 죄  269
제❹절❙약취와 유인의 죄  270
제❺절❙강간과 추행의 죄  2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89
제❶절❙명예에 관한 죄  289
제❷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0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15
제❶절❙비밀침해의 죄  315
제❷절❙주거침입의 죄  31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323
제❶절❙재산죄의 기본개념  323
제❷절❙절도의 죄  331
제❸절❙강도의 죄  343
제❹절❙사기의 죄  357
제❺절❙공갈의 죄  380
제❻절❙횡령의 죄  392
제❼절❙배임의 죄  411
제❽절❙장물의 죄  445
제❾절❙손괴의 죄  457
제❿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6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7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476
제❶절❙공안을 해하는 죄  476
제❷절❙폭발물에 관한 죄  476
제❸절❙방화와 실화의 죄  477
제❹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80
제❺절❙교통방해의 죄  48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82
제❶절❙통화에 관한 죄  482
제❷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485
제❸절❙문서에 관한 죄  489
제❹절❙인장에 관한 죄  50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511
제❶절❙음용수에 관한 죄  511
제❷절❙아편에 관한 죄  51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11
제❶절❙성풍속에 관한 죄  511
제❷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16
제❸절❙신앙에 관한 죄  52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52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24
제❶절❙내란의 죄  524
제❷절❙외환의 죄  528
제❸절❙국기에 관한 죄  528
제❹절❙국교에 관한 죄  52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30
제❶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30
제❷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554
제❸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73
제❹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80
제❺절❙무고의 죄 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