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UNION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본문편]

- 민 법
제1편 민법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012
제2장 민법의 법원·012
제3장 민법의 기본 원리·012
제4장 민법의 적용 및 해석·012
제5장 민법의 효력범위·012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013
제1절 법률관계·01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013
제2장 권리의 주체·013
제1절 총 설·013
제2절 자연인·013
제3절 법 인·013
제3장 권리의 객체·017
제4장 권리의 변동·017
제1절 권리변동의 서설·017
제2절 법률행위·017
제3절 의사표시·02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03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03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038
제5장 기 간·039
제6장 소멸시효·039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의 서론·069
제1절 물권법의 의의·069
제2절 물권의 효력·069
제2장 물권의 변동·069
제1절 물권변동의 총설·069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07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077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078
제5절 물권의 소멸·078
제3장 기본물권·079
제1절 점유권·079
제2절 소유권·081
제4장 용익물권·130
제1절 지상권·130
제2절 지역권·152
제3절 전세권·152
제5장 담보물권·166
제1절 담보물권 총설·166
제2절 유치권·166
제3절 질 권·181
제4절 저당권·181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205

제4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210
제2장 채권의 발생·210
제3장 채권의 목적·210
제4장 채권의 소멸·210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210
제2절 대물변제·230
제3절 공 탁·230
제4절 상 계·230
제5절 경개·면제·혼동·263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264
제1절 서 설·264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264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64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269
제1절 총 설·269
제2절 채권자대위권·269
제3절 채권자취소권·277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316
제1절 총 설·316
제2절 분할채권관계·316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316
제4절 연대채무·316
제5절 보증채무·316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321
제1절 채권양도·321
제2절 채무인수·352

제5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358
제1절 계약법 서설·358
제2절 계약의 성립·358
제3절 계약의 효력·358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371
제2장 각종의 계약·391
제1절 증 여·391
제2절 매 매·391
제3절 교 환·401
제4절 소비대차·401
제5절 사용대차·401
제6절 임대차·404
제7절 고 용·438
제8절 도 급·438
제9절 여행계약·440
제10절 현상광고·440
제11절 위 임·440
제12절 임 치·440
제13절 조 합·441
제14절 종신정기금·443
제15절 화 해·443
제3장 법정채권관계·444
제1절 사무관리·444
제2절 부당이득·444
제3절 불법행위·459

제6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477
제1절 총 설·477
제2절 혼 인·477
제3절 친자관계·477
제4절 그 밖의 관계·477
제2장 상속법·477
제1절 총 설·477
제2절 상 속·477
제3절 유 언·498
제4절 유류분·501

-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법·50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506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50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506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506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506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507
제1절 민사재판권·507
제2절 민사법원·50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507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509
제5절 관 할·509
제2장 당사자·518
제1절 총 설·518
제2절 당사자의 확정·518
제3절 당사자의 자격·530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54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545
제2절 소송요건·545
제3절 소송물·561
제4절 소의 제기·561
제5절 소장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561
제6절 소제기의 효과·561
제7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상의 배상명령신청·576
제8절 소송구조·576
제2장 변 론·577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577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577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591
제4절 변론의 실시·591
제5절 변론조서·591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591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592
제8절 변론의 내용·595
제9절 기일과 기간·597
제10절 송 달·597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604
제3장 증 거·612
제1절 총 설·61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612
제3절 불요증사실·61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623
제5절 자유심증주의·635
제6절 증명책임·63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64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640
제1절 소의 취하·64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650
제3절 재판상 화해·650
제4절 조 정·655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655
제1절 재판 일반·655
제2절 판결의 종류·655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655
제4절 판결의 효력·655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70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 일반·710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71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710
제2절 청구의 변경·721
제3절 중간확인의 소·731
제4절 반 소·731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742
제1절 공동소송·742
제2절 선정당사자·767
제3절 집단소송·767
제4절 소송참가·767
제5절 당사자의 변경·795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상 소·803
제2장 항 소·807
제3장 상 고·825
제4장 항 고·827

제7편 보전처분·828

- 상 법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서론·834
제1절 상법의 개념·834
제2절 상법의 특성·834
제3절 상법의 법원·834
제2장 상인과 설비·834
제1절 상 인·834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 설비)·837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839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840
제1절 상업등기·840
제2절 영업양도·843

제2편 상행위·해상
제1장 상행위 총설·860
제2장 상사매매·860
제3장 상호계산·863
제4장 익명조합·863
제5장 각 칙·863
제1절 대리상·863
제2절 중개업·863
제3절 위탁매매업·863
제4절 운송업·863
제5절 운송주선업·863
제6절 공중접객업·866
제7절 창고업·866
제8절 새로운 상행위·866
제6장 해 상·866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867
제1절 회사의 개념·867
제2절 회사의 종류·869
제3절 회사의 능력·869
제4절 회사의 설립·870
제5절 회사의 기구 변경·878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90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90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902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902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902
제3장 주식과 주주·905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905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908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910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940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946
제1절 주주총회·946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987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1066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1073
제1절 자본금의 증감·1073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1094

[부록편]

- 연도별·회차별 해설

연도별·회차별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010
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020
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030
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037
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047
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060
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064
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073
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082
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연도별·회차별 모의시험 기출문제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090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100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110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120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129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137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144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152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160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168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174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181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188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193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200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207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215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222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228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234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 사법시험 해설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민 법]

2017년 사시 민법 제1문·268
2017년 사시 민법 제2문
2017년 사시 민법 제3문

2016년 사시 민법 제1문·276
2016년 사시 민법 제2문
2016년 사시 민법 제3문

2015년 사시 민법 제1문·283
2015년 사시 민법 제2문
2015년 사시 민법 제3문

2014년 사시 민법 제1문·291
2014년 사시 민법 제2문
2014년 사시 민법 제3문

2013년 사시 민법 제1문·298
2013년 사시 민법 제2문
2013년 사시 민법 제3문

2012년 사시 민법 제1문·306
2012년 사시 민법 제2문
2012년 사시 민법 제3문

2011년 사시 민법 제1문·313
2011년 사시 민법 제2문
2011년 사시 민법 제3문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민사소송법]

2017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321
2017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6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327
2016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5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332
2015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4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337
2014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3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342
2013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2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348
2012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1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352
2011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239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245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250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256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상 법]

2017년 사시 상법 제1문·357
2017년 사시 상법 제2문

2016년 사시 상법 제1문·361
2016년 사시 상법 제2문

2015년 사시 상법 제1문·367
2015년 사시 상법 제2문

2014년 사시 상법 제1문·372
2014년 사시 상법 제2문

2013년 사시 상법 제1문·377
2013년 사시 상법 제2문

2012년 사시 상법 제1문·383
2012년 사시 상법 제2문

2011년 사시 상법 제1문·389
2011년 사시 상법 제2문

- 법원행시 해설

연도별 법원행시 해설 [민법]

2019년 법행 민법 제1문·396
2019년 법행 민법 제2문

2018년 법행 민법 제1문·403
2018년 법행 민법 제2문

2017년 법행 민법 제1문·409
2017년 법행 민법 제2문

2016년 법행 민법 제1문·413
2016년 법행 민법 제2문

2015년 법행 민법 제1문·418
2015년 법행 민법 제2문

2014년 법행 민법 제1문·422
2014년 법행 민법 제2문

2013년 법행 민법 제1문·426
2013년 법행 민법 제2문

2012년 법행 민법 제1문·431
2012년 법행 민법 제2문

2011년 법행 민법 제1문·435
2011년 법행 민법 제3문

연도별 법원행시 해설 [민사소송법]

2019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439
2019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2문

2018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445
2018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2문

2017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450
2017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2문

2016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454

2015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456

2014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2문·458

2013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460

2012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462

2011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3문·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