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ION 꼭 봐야 할 행정법 핵심기출 OX

▸기출지문 ∙ 11

제1편┃행정법 통론 ∙ 13

제1장 행정 · 14
제1절 통치행위 · 14

제2장 행정법 · 16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8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20
제❶항❙행정법의 법원
제❷항❙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38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40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4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40
제❶항❙개인적 공권 일반
제❷항❙특수한 개인적 공권
제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44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45
제❶항❙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❷항❙사인의 공법행위
제❸항❙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편┃행정작용법 ∙ 55

제1장 행정입법 · 56
제1절 법규명령 · 56
제❶항❙의의 및 종류
제❷항❙법규명령의 한계
제❸항❙법규명령의 하자
제❹항❙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2절 행정규칙 · 67
제❶항❙의의 및 종류
제❷항❙행정규칙의 효력
제❸항❙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69
제❶항❙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❷항❙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제2장 행정행위 · 7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7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72
제❶항❙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❷항❙단계적 행정행위 –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제❸항❙허 가
제❹항❙특 허
제❺항❙인 가
제❻항❙공 증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91
제❶항❙부관의 의의 및 종류
제❷항❙부관의 사항적·내용적·시간적 한계
제❸항❙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해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제❹항❙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 9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101
제❶항❙공정력
제❷항❙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❸항❙불가쟁력·불가변력·집행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109
제❶항❙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제❷항❙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제❸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❹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126
제❶항❙행정행위의 취소
제❷항❙행정행위의 철회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 136
제1절 확 약 · 136
제❶항❙의의 및 처분성 인정여부
제❷항❙확약의 실효
제2절 행정계획 · 137
제❶항❙법적 성질(행정계획의 처분성)
제❷항❙행정계획의 효력
제❸항❙계획재량이론
제❹항❙권리구제
제❺항❙계획변경·존속·폐지청구권
제3절 공법상 계약 · 148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152
제5절 행정지도 · 153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156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159

제1장 행정절차 · 160
제1절 서 설 · 160
제2절 적용범위 · 161
제3절 처분의 공통절차 · 163
제❶항❙처분의 방식
제❷항❙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❸항❙처분의 이유제시
제4절 수익적 처분절차 · 166
제5절 불이익처분의 절차 · 167
제❶항❙처분의 사전통지
제❷항❙의견청취절차(청문·공청회·의견제출)
제6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177
제7절 인·허가 의제 · 177

제2장 행정정보공개 · 184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184
제2절 정보공개의무자 · 186
제3절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189
제❶항❙공개대상정보
제❷항❙비공개대상정보
제4절 청구인의 불복절차 · 196
제❶항❙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❷항❙행정소송
제5절 제3자의 불복절차 · 201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 203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205

제1장 행정강제 · 20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06
제❶항❙대집행
제❷항❙이행강제금
제❸항❙직접강제
제❹항❙행정상의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221
제3절 행정조사 · 222

제2장 행정벌 · 22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33
제1절 과징금 · 233
제2절 가산금·가산세 · 237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237
제4절 명단공표 · 237

제5편┃행정구제법 ∙ 243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244
제1절 국가배상 · 244
제❶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❷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❸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282
제❶항❙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제❷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❸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제❹항❙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299
제❶항❙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제❷항❙희생보상청구권
제❸항❙결과제거청구권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99

제2장 행정쟁송 · 300
제1절 행정심판 · 300
제❶항❙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제❷항❙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❸항❙행정심판기관
제❹항❙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❺항❙행정심판의 가구제
제❻항❙행정심판의 심리
제❼항❙행정심판의 재결
제❽항❙고지제도
제2절 행정소송 · 325
제❶항❙개 설
제❷항❙취소소송의 소송물
제❸항❙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❹항❙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❺항❙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제❻항❙소의 변경
제❼항❙행정소송의 가구제
제❽항❙행정소송의 심리
제❾항❙위법판단의 기준시
제❿항❙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⓫항❙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제⓬항❙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제⓭항❙무효등확인소송
제⓮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⓯항❙당사자소송

제6편┃행정조직법 ∙ 471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 472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472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472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475

제2장 지방자치법 · 478
제1절 개 설 · 47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479
제❶항❙구 역
제❷항❙주 민
제❸항❙조 례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02
제❶항❙사무의 종류
제❷항❙사무의 구별기준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504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508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감독) · 509
제❶항❙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❷항❙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제❸항❙직무이행명령
제3장 공무원법 · 520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520
제❶항❙임 명
제❷항❙전 보
제❸항❙직위해제
제❹항❙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 525
제❶항❙소 청
제❷항❙행정소송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529
제❶항❙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제❷항❙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제❸항❙공무원의 의무
제❹항❙공무원의 징계책임
제❺항❙공무원의 변상책임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 535

제1장 경찰행정법 · 536

제2장 급부행정법 · 539
제1절 공물법 · 539
제❶항❙공물의 개념 및 종류
제❷항❙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❸항❙공물의 법적 특색
제❹항❙공무관리와 공물경찰
제❺항❙공물의 사용관계
제2절 자금지원행정 · 558

제3장 공용부담법 · 559
제1절 부담금 · 559
제2절 공용제한 · 559
제3절 공용수용 · 559
제❶항❙공용수용의 당사자
제❷항❙공용수용의 목적물
제❸항❙공용수용의 절차
제❹항❙공용수용의 효과
제❺항❙환매권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 580
제❶항❙공용환지
제❷항❙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 587

제5장 환경행정법 · 589

제6장 조세법 · 590

판례색인 ∙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