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ION 꼭 봐야 할 민소법 핵심기출 OX

기출지문 ∙ 09

제1편 총 론 ∙ 11
제1장 민사소송 · 1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 1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 14
제2장 민사소송법 · 1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5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5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5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 15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5

제2편 소송의 주체 ∙ 17
제1장 법 원 · 18
제1절 민사재판권 · 18
제2절 민사법원 · 18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8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26
제5절 관 할 · 26

제2장 당사자 · 44
제1절 총 설 · 4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4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48
제1항 당사자능력
제2항 당사자적격
제3항 소송능력
제4항 변론능력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66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81
제1장 소송의 개시 · 8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82
제2절 소송요건 · 83
제1항총 설
제2항소의 이익
제3절 소송물 · 102
제4절 소의 제기 · 10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104
제6절 소송구조 · 11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10
제1항 소송계속
제2항 중복 소제기의 금지
제3항 실체법상의 효과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 128
제2장 변 론 · 12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29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 · 129
제1항 공개심리주의
제2항 쌍방심리주의
제3항 구술심리주의
제4항 직접심리주의
제5항 처분권주의
제6항 변론주의
제7항 적시제출주의
제8항 집중심리주의
제9항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58
제1항 준비서면
제2항 변론준비절차
제4절 변론의 실시 · 160
제5절 변론조서·전문심리위원제도 · 163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 164
제7절 변론의 내용 · 171
제8절 기일과 기간 · 175
제1항 기 일
제2항 기 간
제9절 송 달 · 181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 · 195
제3장 증 거 · 204
제1절 총 설 · 204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204
제3절 불요증사실 · 20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 216
제1항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제2항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 240
제6절 증명책임 · 244
제1항 총 설
제2항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제3항 소송대리인의 권한
제4항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제5항 대리권의 소멸
제6항 무권대리인

제4편 소송의 종료 ∙ 255
제1장 총 설 · 25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258
제1절 소의 취하 · 25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267
제3절 재판상 화해 · 268
제4절 조 정 · 27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78
제1절 재판일반 · 278
제2절 판결의 종류 · 279
제1항 판결의 종류
제2항 판결의 성립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 281
제4절 판결의 효력 · 281
제1항 기속력
제2항 판결의 경정
제3항 형식적 확정력
제4항 기판력
제5항 기타 판결의 효력
제6항 판결의 부존재
제7항 당연무효의 판결
제8항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322

제5편 병합소송 ∙ 327
제1장 병합청구소송 · 328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 328
제2절 청구의 변경 · 34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345
제4절 반 소 · 34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5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353
제1항 총 설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 382
제3절 소송참가 · 387
제1항 총 설
제2항 (단순)보조참가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4항 소송고지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제6항 공동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405
제1항 총 설
제2항 임의적 당사자 변경
제3항 소송승계

제6편 상소심절차 ∙ 417
제1장 상 소 · 418
제2장 항 소 · 431
제1절 총 설 · 431
제2절 항소의 제기 · 43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440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 441
제3장 상 고 · 448
제4장 항 고 · 453

제7편┃재심절차 ∙ 459

제8편┃간이소송절차 ∙ 471

제9편 민사집행법 ∙ 477

판례색인 ∙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