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ION 공법 3개년 최신판례집

제1편┃헌법총론 · 10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0
제1절 헌법의 의의 · 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 1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10
제4절 헌법의 수호 ·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1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1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

제2편┃기본권 · 11
제1장 기본권총론 · 1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1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1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11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1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11
제8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2
제2절 행복추구권 · 12
제3절 평등권 · 2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35
제2절 인신의 자유 · 38
제3절 사생활자유권 · 7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8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88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88
제2절 재산권 · 88
제3절 직업의 자유 · 108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12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120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 120
제2절 참정권 · 12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12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127
제2절 청원권 · 127
제3절 재판청구권 · 12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3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13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3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13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13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3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37
제4절 근로의 권리 · 140
제5절 근로3권 · 140
제6절 환경권 · 142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 142

제3편┃통치구조 · 143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43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14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143
제3절 정부형태 · 143
제4절 정당제도 · 143
제5절 선거제도 · 145
제6절 공무원제도 · 149
제7절 지방자치제도 · 149

제2장 국 회 · 149
제1절 의회주의 · 14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4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49
제4절 국회의 권한 · 14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 14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149
제1절 대통령 · 149
제2절 행정부 · 14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149

제4장 법 원 · 15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150
제2절 법원의 조직 · 150
제3절 법원의 권한 · 150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150

제5장 헌법재판소 · 150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 150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50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50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50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 · 150
제6절 헌법소원심판론 · 152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 · 157

- 행정법
제1편┃행정법 통론 · 170
제1장 법치행정 · 170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 17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179

제2편┃행정작용법 · 184
제1장 행정입법 · 184
제1절 법규명령 · 184
제2절 행정규칙 · 185

제2장 행정행위 · 18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187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193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 196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 200

제4장 행정절차 · 203

제5장 행정정보공개 · 210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 212

제3편┃행정구제법 · 217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217
제1절 국가배상 · 21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222

제2장 행정쟁송 · 228
제1절 행정심판 · 228
제2절 행정소송 · 229

제4편┃행정조직법 · 254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 254
제2장 지방자치법 · 254
제3장 공무원법 · 260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 263
제1장 경찰행정법 · 263
제2장 급부행정법 · 264
제3장 공용부담법 · 270
제4장 조세법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