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UNION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 기출편

제1편┃행정법 통론 ∙ 6
제1장 행 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통치행위 8
제3절 행정의 분류 8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0
제1절 의 의 3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3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3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3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6
제6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완 36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7
제2편┃행정작용법 ∙ 48
제1장 행정입법 50
제2장 행정계획 70
제3장 행정행위 7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78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78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7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98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10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1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16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34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140
제1절 확 약 140
제2절 공법상 계약 141
제3절 행정계획 147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50
제5절 행정지도 150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154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156
제1장 행정절차 158
제1절 개 설 15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6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69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172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174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184
제1장 행정강제 186
제2장 행정벌 19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01
제5편┃행정구제법 ∙ 204
제1장 개 설 20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06
제1절 국가배상 20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26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40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241
제3장 행정쟁송 242
제1절 개 설 242
제2절 행정심판 242
제3절 행정소송 249
제6편┃행정조직법 ∙ 342
제1장 개 설 344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344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 344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44
제4절 행정청 344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4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48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348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348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348
제3장 지방자치법 348
제1절 개 설 3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 및 명칭 34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4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2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65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65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67
제4장 공무원법 371
제1절 개 설 37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71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379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 380
제1장 경찰행정법 382
제1절 개 설 382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382
제3절 경찰작용 382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382
제2장 급부행정법 382
제1절 개 설 382
제2절 공물법 382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388
제4절 사회보장행정 388
제5절 자금지원행정 388
제3장 공용부담법 388
제1절 개 설 388
제2절 인적 공용부담 388
제3절 공용제한 388
제4절 공용수용 388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390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90
제5장 환경행정법 390
제6장 경제행정법 390
제7장 조세법 390

(머리글) :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모의 포함)를 단 한문제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전수검토를 통하여 세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변경된 조문 및 최신판례(2020.12.01. 판례 공보)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해설의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출편(법무부 주관)과 모의편(법전협 주관)으로 구분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