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UNION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 모의편

【형 법 총 론】
제1편┃서 론 ∙ 8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9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2절 형법학의 발달 52

제2편┃범죄론 ∙ 5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6
제2절 행위론 62
제3절 범죄체계론 6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2

제2장 구성요건 70
제1절 구성요건이론 7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0
제3절 부작위범 7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20
제7절 과실범 12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3

제3장 위법성 164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64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173

제4장 책임론 203
제1절 책임이론 203
제2절 책임능력 2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28
제4절 기대가능성 243

제5장 미수론 24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9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260
제3절 예비죄 279

제6장 공범론 293
제1절 공범이론 293
제2절 간접정범 308
제3절 공동정범 314
제4절 교사범 326
제5절 종 범 333
제6절 공범과 신분 341

제7장 죄수론 353
제1절 죄수이론 353
제2절 일 죄 363
제3절 수 죄 368

제3편┃형벌론 ∙ 386
제1절 형벌의 종류 386
제2절 형의 양정 386
제3절 누 범 39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9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08
제6절 보안처분 408

【형 법 각 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41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14
제1절 살인의 죄 4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2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37
제4절 낙태의 죄 43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46
제1절 협박의 죄 446
제2절 강요의 죄 45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45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5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7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7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9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0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0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0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1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10
제2절 절도의 죄 523
제3절 강도의 죄 532
제4절 사기의 죄 547
제5절 공갈의 죄 575
제6절 횡령의 죄 579
제7절 배임의 죄 602
제8절 장물의 죄 619
제9절 손괴의 죄 62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28

제2편┃사회적 법익의 대한 죄 ∙ 634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3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3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4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4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4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4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5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0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00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0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0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0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0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0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05

제3편┃국가적 법익의 대한 죄 ∙ 70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8
제1절 내란의 죄 708
제2절 외환의 죄 70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0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0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0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4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5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65
제5절 무고의 죄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