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UNION 법원행시 형법 선택형(진도별) 제1차 기출문제집

❙형법총론❙9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11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12
제❶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12
제❷절❙형법의 기능 12
제❸절❙형법의 발전 1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12
제❶절❙죄형법정주의 12
제❷절❙형법이론 2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❶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❷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4
제❸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7

❙제2편 범죄론 41

제1장 범죄론 기초 42
제❶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42
제❷절❙행위론 43
제❸절❙범죄체계론 43
제❹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43

제2장 구성요건론 53
제❶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3
제❷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3
제❸절❙부작위범 53
제❹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제❺절❙구성요건적 고의 66
제❻절❙구성요건적 착오 69
제❼절❙과실범 69
제❽절❙결과적 가중범 77
제3장 위법성론 79
제❶절❙위법성의 일반이론 79
제❷절❙정당방위 79
제❸절❙긴급피난 79
제❹절❙자구행위 79
제❺절❙피해자의 승낙 79
제❻절❙정당행위 80

제4장 책임론 89
제❶절❙책임의 일반이론 89
제❷절❙책임능력 89
제❸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92
제❹절❙기대가능성 98

제5장 미수론 99
제❶절❙미수범의 일반이론 99
제❷절❙장애미수 102
제❸절❙중지미수 106
제❹절❙불능미수 108
제❺절❙예비죄 113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14
제❶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14
제❷절❙간접정범 117
제❸절❙공동정범 120
제❹절❙교사범 126
제❺절❙종범 129
제❻절❙공범과 신분 132

제7장 죄수론 137
제❶절❙죄수의 일반이론 137
제❷절❙일죄 143
제❸절❙수죄 150


❙제3편 형벌론 167

제❶절❙형벌의 종류 168
제❷절❙형의 양정 179
제❸절❙누범 189
제❹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95
제❺절❙형의 시효·소멸·기간 204
제❻절❙보안처분 208


❙형법각론❙213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1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16
제❶절❙살인의 죄 216
제❷절❙상해와 폭행의 죄 216
제❸절❙과실치사상의 죄 221
제❹절❙낙태의 죄 221
제❺절❙유기와 학대의 죄 22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24
제❶절❙협박의 죄 224
제❷절❙강요의 죄 224
제❸절❙체포와 감금의 죄 224
제❹절❙약취와 유인의 죄 224
제❺절❙강간과 추행의 죄 22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47
제❶절❙명예에 관한 죄 247
제❷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5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4
제❶절❙비밀침해의 죄 264
제❷절❙주거침입의 죄 26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74
제❶절❙재산죄의 기본개념 274
제❷절❙절도의 죄 284
제❸절❙강도의 죄 290
제❹절❙사기의 죄 299
제❺절❙공갈의 죄 320
제❻절❙횡령의 죄 323
제❼절❙배임의 죄 340
제❽절❙장물의 죄 366
제❾절❙손괴의 죄 372
제❿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8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90
제❶절❙공안을 해하는 죄 390
제❷절❙폭발물에 관한 죄 390
제❸절❙방화와 실화의 죄 390
제❹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93
제❺절❙교통방해의 죄 39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98
제❶절❙통화에 관한 죄 398
제❷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98
제❸절❙문서에 관한 죄 399
제❹절❙인장에 관한 죄 41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19
제❶절❙음용수에 관한 죄 419
제❷절❙아편에 관한 죄 41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19
제❶절❙성풍속에 관한 죄 419
제❷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24
제❸절❙신앙에 관한 죄 42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2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30
제❶절❙내란의 죄 430
제❷절❙외환의 죄 433
제❸절❙국기에 관한 죄 433
제❹절❙국교에 관한 죄 43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35
제❶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35
제❷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460
제❸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3
제❹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6
제❺절❙무고의 죄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