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UNION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 모의편

제1편┃서 론 ∙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2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22
제2절 형법학의 발달 33
제2편┃범죄론 ∙ 3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절 행위론 42
제3절 범죄체계론 4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2
제2장 구성요건 45
제1절 구성요건이론 4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5
제3절 부작위범 4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80
제7절 과실범 9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3
제3장 위법성 109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09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113
제4장 책임론 127
제1절 책임이론 127
제2절 책임능력 12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0
제4절 기대가능성 145
제5장 미수론 14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45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155
제3절 예비죄 163
제6장 공범론 170
제1절 공범이론 170
제2절 간접정범 179
제3절 공동정범 184
제4절 교사범 189
제5절 종 범 194
제6절 공범과 신분 201
제7장 죄수론 202
제1절 죄수이론 202
제2절 일 죄 204
제3절 수 죄 206
제3편┃형벌론 ∙ 213
제1절 형벌의 종류 214
제2절 형의 양정 217
제3절 누 범 22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21
제6절 보안처분 221
【형 법 각 론 】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2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6
제1절 살인의 죄 22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4
제4절 낙태의 죄 2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37
제1절 협박의 죄 237
제2절 강요의 죄 23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4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4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4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53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25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7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7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7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78
제2절 절도의 죄 285
제3절 강도의 죄 289
제4절 사기의 죄 293
제5절 공갈의 죄 305
제6절 횡령의 죄 306
제7절 배임의 죄 314
제8절 장물의 죄 330
제9절 손괴의 죄 33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38
제2편┃사회적 법익의 대한 죄∙34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4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4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4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5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5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5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8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80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38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8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8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8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82
제3편┃국가적 법익의 대한 죄∙38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86
제1절 내란의 죄 386
제2절 외환의 죄 38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8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8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2
제5절 무고의 죄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