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UNION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 기출편

제1편┃서 론 ∙ 7
제1장 형사소송법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8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1
제1장 소송의 주체 12
제1절 법 원 12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18
제4절 변호인 21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9
제3절 소송행위 29
제4절 소송조건 29

제3편┃수사와 공소 ∙ 31
제1장 수 사 3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2
제2절 수사의 개시 34
제3절 임의수사 4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
제1절 체포와 구속 46
제2절 압수⋅수색⋅검증 71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94
제3장 수사의 종결 96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9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99
제4장 공소의 제기 99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9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0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07
제5절 공소시효 109

제4편┃공 판 ∙ 113
제1장 공판절차 1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1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14
제3절 공판준비절차 12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2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25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12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34
제2장 증 거 14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4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49
제3절 자백배제법칙 1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3
제5절 전문법칙 16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98
제7절 탄핵증거 206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21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19
제3장 재 판 22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21
제2절 종국재판 224
제3절 재판의 효력 227
제4절 소송비용 232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36
제1장 상 소 236
제1절 상소통칙 236
제2절 항 소 248
제3절 상 고 251
제4절 항 고 251
제2장 비상구제절차 251
제1절 재 심 251
제2절 비상상고 258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58
제1절 재판의 집행 258
제2절 형사보상 258
제4장 특별절차 259
제1절 약식절차 259
제2절 즉결심판절차 262
제3절 배상명령절차 262

부 록┃사례형 종합문제 ∙ 265
24년 변호사시험 266
23년 변호사시험 281
22년 변호사시험 300
21년 변호사시험 324
20년 변호사시험 348
19년 변호사시험 367
18년 변호사시험 389
17년 변호사시험 411
16년 변호사시험 436
15년 변호사시험 462
14년 변호사시험 482
13년 변호사시험 501
12년 변호사시험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