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UNION 꼭 봐야 할 형법 핵심기출 OX

▸┃형법총론┃기출지문 · 9

제1편┃서론 ∙ 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2
제1절 형법의 의의 · 성격 · 기능 · 12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 32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 32
제2절 형법학의 발달 · 46

제2편┃범죄론 ∙ 49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50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50
제2절 행위론 ∙ 58
제3절 범죄체계론 ∙ 58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8
제2장 구성요건 ∙ 63
제1절 구성요건이론 ∙ 6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4
제3절 부작위범 ∙ 6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8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95
제7절 과실범 ∙ 10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18
제3장 위법성 ∙ 13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30
제2절 정당방위 ∙ 135
제3절 긴급피난 ∙ 144
제4절 자구행위 ∙ 14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53
제6절 정당행위 ∙ 159
제4장 책임론 ∙ 170
제1절 책임이론 ∙ 170
제2절 책임능력 ∙ 17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184
제4절 법률의 착오 ∙ 187
제5절 기대가능성 ∙ 198
제5장 미수론 ∙ 203
제1절 미수법의 일반이론 ∙ 203
제2절 장애미수 ∙ 205
제3절 중지미수 ∙ 211
제4절 불능미수 ∙ 222
제5절 예비죄 ∙ 229
제6장 공범론 ∙ 234
제1절 공범이론 ∙ 234
제2절 간접정범 ∙ 241
제3절 공동정범 ∙ 244
제4절 교사범 ∙ 259
제5절 방조범 ∙ 266
제6절 공범과 신분 ∙ 272
제7장 죄수론 ∙ 283
제1절 죄수이론 ∙ 283
제2절 일 죄 ∙ 284
제3절 수 죄 ∙ 296

제3편┃형벌론 ∙ 317

제1절 형벌의 종류 ∙ 318
제2절 형의 양정 ∙ 326
제3절 누 범 ∙ 33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33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349
제6절 보안처분 ∙ 351
▸┃형법각론┃기출지문 · 355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5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58
제1절 살인의 죄 · 35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36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78
제4절 낙태의 죄 · 39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39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396
제1절 협박의 죄 · 396
제2절 강요의 죄 · 40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403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40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40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43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43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46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48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482
제2절 주거침입죄 · 48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49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495
제2절 절도의 죄 · 516
제3절 강도의 죄 · 528
제4절 사기의 죄 · 546
제5절 공갈의 죄 · 590
제6절 횡령의 죄 · 594
제7절 배임의 죄 · 619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 656
제9절 손괴의 죄 · 66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669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68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68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68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68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68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69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6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69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698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 70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7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75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75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75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757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75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75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76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764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76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768
제1절 내란의 죄 · 768
제2절 외환의 죄 · 77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7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77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7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77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81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83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44
제5절 무고죄 · 861

▸판례색인 ·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