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UNION 3개년 최신판례집 공법

제1편┃헌법총론 ∙ 10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의의/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1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10
제4절 헌법의 수호/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1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11

제2편┃기본권 ∙ 12

제1장 기본권총론 12
제1절 기본권의 의의/12
제2절 기본권의 성격/1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12
제4절 기본권의 주체/12
제5절 기본권의 효력/1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12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12
제8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3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3
제2절 행복추구권/14
제3절 평등권/2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47
제2절 인신의 자유/47
제3절 사생활자유권/59
제4절 정신적 자유권/6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2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21
제2절 청원권/121
제3절 재판청구권/12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12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12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2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2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2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2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130
제4절 근로의 권리/132
제5절 근로3권/133
제6절 환경권/134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135

제3편┃통치구조 ∙ 13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39
제1절 대의제의 원리/13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139
제3절 정부형태/139
제4절 정당제도/139
제5절 선거제도/142
제6절 공무원제도/149
제7절 지방자치제도/150
제2장 국 회 151
제1절 의회주의/15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15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152
제4절 국회의 권한/15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15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55
제1절 대통령/155
제2절 행정부/15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156
제4장 법 원 156
제1절 사법권의 독립/156
제2절 법원의 조직/156
제3절 법원의 권한/157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15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73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73
제2절 재산권/73
제3절 직업의 자유/96
제4절 소비자의 권리/11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11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111
제2절 참정권/111
제5장 헌법재판소 157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157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15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157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157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157
제6절 헌법소원심판론/158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168

제1편┃행정법 통론 ∙ 180

제1장 법치행정 180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80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81

제2편┃행정작용법 ∙ 183

제1장 행정입법 183
제1절 법규명령/183
제2절 행정규칙/183
제2장 행정행위 18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183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185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18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185
제4장 행정절차 185
제5장 행정정보공개 187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188

제3편┃행정구제법 ∙ 189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89
제1절 국가배상/189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191

제2장 행정쟁송 192
제1절 행정심판/192
제2절 행정소송/192

제4편┃행정조직법 ∙ 200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200
제2장 지방자치법 200
제3장 공무원법 203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 207

제1장 경찰행정법 207
제2장 급부행정법 207
제3장 공용부담법 20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207

판례색인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