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UNION 3개년 최신판례집 민사법

제1편┃민법총칙 ∙ 14

제1장 민법서론 1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4
제1절 법률관계/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3장 권리의 주체 15
제1절 자연인/15
제2절 법 인/15
제4장 권리의 객체 15
제1절 주물과 종물/15
제5장 권리의 변동 15
제1절 법률행위/ 15
제2절 의사표시/20
제3절 대 리/ 21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21
제6장 기 간 22
제7장 소멸시효 23
제1절 총 설/ 2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3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4

제2편┃물권법 ∙ 24

제1장 물권법 서론 24
제2장 물권의 변동 24
제1절 물권변동 총설/ 24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4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24
제4절 명인방법/ 24
제5절 물권의 소멸/ 24
제3장 기본물권 24
제1절 점유권/ 24
제2절 소유권/ 24
제4장 용익물권 28
제1절 지상권/ 28
제2절 지역권/ 28
제3절 전세권/ 28
제5장 담보물권 28
제1절 유치권/ 28
제2절 질 권/ 28
제3절 저당권/ 29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9


제3편┃채권총론 ∙ 30

제1장 채권법 서론 30
제1절 채권의 의의/ 30
제2절 채권의 발생/ 30
제3절 채무의 구성/ 30
제2장 채권의 목적 30
제3장 채권의 소멸 30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30
제2절 대물변제/ 31
제3절 공 탁/ 31
제4절 상 계/ 31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32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32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32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2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32
제1절 채권자대위권/ 32
제2절 채권자취소권/ 33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3
제1절 총 설/ 33
제2절 분할채권관계/ 33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3
제4절 연대채무/ 33
제5절 보증채무/ 33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3
제1절 채권양도/ 33
제2절 채무인수/ 33
제3절 제 3자를 위한 계약/ 33


제4편┃채권각론 ∙ 34

제1장 계약총론 34
제1절 계약법 서설/ 34
제2절 계약의 성립/ 35
제3절 계약의 효력/ 3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36
제2장 계약각론 37
제1절 증 여/ 37
제2절 매 매/ 39
제3절 교 환/ 39
제4절 소비대차/ 39
제5절 사용대차/ 39
제6절 임대차/ 39
제7절 고 용/ 46
제8절 도 급/ 46
제9절 현상광고/ 46
제10절 위 임/ 46
제11절 임 치/ 47
제12절 조 합/ 47
제13절 종신정기금/ 48
제14절 화 해/ 48
제3장 법정채권관계 49
제1절 사무관리/ 49
제2절 부당이득/ 49제3절 불법행위/ 55


제5편┃친족·상속법 ∙ 60

제1장 친족법 60
제1절 총 설/ 60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60
제3절 혼 인/ 61
제4절 이 혼/ 61
제5절 친자관계/ 61
제6절 후견과 부양/ 63
제2장 상속법 63
제1절 총 설/ 63
제2절 상 속/ 63
제3절 유 언/ 69제4절 유류분/ 69

제1편┃총 론 ∙ 72

제1장 민사소송 7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7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7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7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72
제2장 민사소송법 7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7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72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72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72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72


제2편┃소송의 주체 ∙ 73

제1장 법 원 73
제1절 민사재판권/ 7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74
제4절 관 할/ 74
제2장 당사자 76
제1절 총 설/ 7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76
제3절 당사자의 능력·자격/7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77


제3편┃제1심 소송절차 ∙ 79

제1장 소송의 개시 7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9
제2절 소송요건/ 79
제3절 소송물/ 80
제4절 소의 제기/ 8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80
제6절 소송구조/ 81
제7절 소제기의 효과/ 81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제도/ 81
제2장 변 론 81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81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8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82
제4절 변론의 내용/ 82
제5절 변론의 실시/ 8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기일의 해태)/ 82
제7절 기일과 기간 및 송달/ 8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82
제3장 증 거 82
제1절 총 설/ 8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82
제3절 불요증사실/ 8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82
제5절 자유심증주의/ 82
제6절 증명책임/ 82


제4편┃소송의 종료 ∙ 83

제1장 총 설 8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83
제1절 소의 취하/ 83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83
제3절 재판상 화해 / 83
제4절 조 정/ 83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83
제1절 재판일반/ 83
제2절 판결의 종류/ 84
제3절 판결의 성립 및 선고/ 84
제4절 판결의 효력/84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84


제5편┃병합소송 ∙ 85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85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85
제2절 청구의 변경/ 8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85
제4절 반 소/ 8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85
제1절 공동소송/ 85
제2절 선정당사자/86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86
제4절 당사자의 변경/ 86


제6편┃상소심절차 ∙ 87

제1장 상 소 87
제2장 항 소 87
제1절 총 설/87
제2절 항소의 제기/8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8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87
제3장 상 고 87
제4장 항 고 87

제7편┃재심절차 ∙ 87



제8편┃간이소송절차 ∙ 87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87
제2장 독촉절차 87


제9편┃민사집행법 ∙ 88

제1장 총 론 88
제2장 강제집행 88
제3장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89
제4장 보전처분 89


제1편┃상법총칙 ∙ 92

제1장 상법 서론 92
제1절 상법의 의의/ 92
제2절 상법의 법원/ 92
제2장 기업의 인적요소 92
제1절 상 인/ 92
제2절 상업사용인/ 92
제3장 기업의 물적요소 92
제1절 상 호/ 92
제2절 상업장부/ 92
제3절 상업등기/ 92
제4절 영업양도/ 92


제2편┃상행위·해상 ∙ 94

제1장 상행위 총설 94
제1절 상행위의 의의/ 94
제2절 상행위의 특칙/ 94
제2장 상사매매 96
제3장 상호계산·익명조합 96
제4장 상행위 각칙 96
제1절 대리상/ 96
제2절 중개업/ 96
제3절 위탁매매업/ 96
제4절 운송업/ 96
제5절 운송주선업/ 96
제6절 공중접객업/ 96
제7절 창고업/ 96
제8절 금융리스계약/ 96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96

제3편┃회사법 ∙ 97

제1장 회사법 통칙 97
제1절 회사의 개념/ 97
제2절 회사의 종류/ 97
제3절 회사의 능력/ 97
제4절 회사의 설립/ 97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97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97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97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97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97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97
제3장 주식과 주주 97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 97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98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98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9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98
제1절 주주총회/ 98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100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100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100
제1절 자본금의 증감/ 100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100
제6장 그 밖의 회사 100
제1절 합명회사/100
제2절 합자회사/ 100
제3절 유한회사/ 100
제4절 유한책임회사/ 100


제4편┃어음·수표법 ∙ 101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101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101
제2절 어음행위/101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101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101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101
제6절 백지어음/101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101
제1절 발 행/ 101
제2절 인 수/ 101
제3절 배 서/ 101
제4절 지 급/ 101
제5절 상환청구/ 102
제6절 어음보증/ 102
제7절 그 밖의 제도/ 102
제8절 수 표/ 102


제5편┃보험법 ∙ 102

제1장 보험법 통칙 102
제1절 보험법 서론/ 102
제2절 보험계약/ 102
제2장 손해보험 102
제1절 통 칙/ 102
제2절 각 칙/ 102
제3장 인보험 103
제1절 통 칙/ 103
제2절 각 칙/ 104


판례색인 ∙ 107




10. 주요 요점(머리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