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UNION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 기출편

제1편┃서 론 ㆍ 7
제1장 형사소송법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8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ㆍ 11
제1장 소송의 주체 12
제1절 법 원 12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18
제4절 변호인 21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3
제3절 소송행위 33
제4절 소송조건 33

제3편┃수사와 공소 ㆍ 35
제1장 수 사 3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6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5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8
제1절 체포와 구속 58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1
제3장 수사의 종결 11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1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6
제4장 공소의 제기 116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1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24
제5절 공소시효 126

제4편┃공 판 ㆍ 131
제1장 공판절차 13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3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32
제3절 공판준비절차 14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4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46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14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54
제2장 증 거 16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6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68
제3절 자백배제법칙 17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4
제5절 전문법칙 18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25
제7절 탄핵증거 235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240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48
제3장 재 판 25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50
제2절 종국재판 253
제3절 재판의 효력 257
제4절 소송비용 263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ㆍ 265
제1장 상 소 266
제1절 상소통칙 266
제2절 항 소 278
제3절 상 고 280
제4절 항 고 280
제2장 비상구제절차 280
제1절 재 심 280
제2절 비상상고 291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91
제1절 재판의 집행 291
제2절 형사보상 291
제4장 특별절차 292
제1절 약식절차 292
제2절 즉결심판절차 295
제3절 배상명령절차 295

부 록┃사례형 종합문제 ㆍ 297
25년 변호사시험 298
24년 변호사시험 313
23년 변호사시험 328
22년 변호사시험 347
21년 변호사시험 369
20년 변호사시험 388
19년 변호사시험 407
18년 변호사시험 429
17년 변호사시험 447
16년 변호사시험 466
15년 변호사시험 488
14년 변호사시험 508
13년 변호사시험 526
12년 변호사시험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