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법 없이 살 수 없다

추천의 글 … 005
머리말 … 009

PART 1 스타트업 이해하기
Chapter 1 왜 스타트업과 법률인가 … 023
Chapter 2 스타트업은 무엇이 다른가 … 025
Chapter 3 대표적인 스타트업 업종은 무엇이 있는가 … 027
: : 시각적 가치를 창조하는 UI/UX … 027
: : 스타트업의 전통적 강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029
: : 무시하기 어려운 콘텐츠 공룡, 인터넷 콘텐츠 … 030
: : 미래의 가치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야 … 032
: :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세상, 딥러닝이 연다 … 033

PART 2 스타트업 준비하기
Chapter 1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 037
: : 물리적 공간 … 040
: : 인적 자원 … 042
: : 금융 재원 … 043
: : 취업 규칙 … 045
: : 기타 고려사항 … 047
Chapter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인가 … 054
Chapter 3 1인 창업과 공동 창업의 절차와 운영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 059

PART 3 스타트업 동업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065
: : 스타트업에서 동업과 동업계약서는 왜 필요한가 … 065
: : 스타트업에 관련된 동업계약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 066
Chapter 2 동업계약의 체결 … 072
: : 동업계약의 권리규정 개관 … 072
: : 동업계약서의 기재 내용 … 073
: : 동업계약서의 진정성 확보 방안 … 077
: : 동업계약의 중도 파기 … 078
Chapter 3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준비 … 079
: : 출자의무의 이행 … 079
: : 출자재산의 소유형태 및 관리 … 081
: : 영업준비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 083
Chapter 4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체의 운영 … 086
: : 운영의 원칙 … 086
: : 민법상 조합 형태의 경우 … 087
: :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의 경우 … 095
: : 상법상 합자조합 형태의 경우 … 100
Chapter 5 동업계약의 종료 … 107
: : 민법상 조합의 종료 … 107
: : 익명조합의 종료 … 109
: : 합자조합의 종료 … 110
: : 조합의 청산 … 111
Chapter 6 분쟁의 해결 … 112
: : 분쟁의 발생 원인 … 112
: : 분쟁의 해결 방법 … 112
Chapter 7 동업계약서 기재례 … 116
Chapter 8 동업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 123

PART 4 스타트업 설립하기
Chapter 1 어떻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것인가 … 130
: : 등록 절차와 방법 … 131
: : 권리와 의무 … 132
Chapter 2 어떻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 133
: : 사전 절차 … 133
: : 설립 절차 … 134
: : 정관 작성례 … 139
Chapter 3 대외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148
: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등록·신고제도 … 150
: : 중소기업도 등록해야 진짜 중소기업 … 150
: : IT 기업임을 증명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155
: : G2B 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 직접생산확인 증명 … 157
: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인증제도 … 162
: : 혁신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메인비즈 인증 … 175
: : 정말 좋은데 제품 설명이 어렵다면 GS 인증제도 … 178
: : 많을수록 좋다. 그 밖의 인증제도 … 182

PART 5 정부 지원·융자 확보하기
Chapter 1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을 것인가 … 188
: :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방법 … 189
: : 정부 지원 확률을 높이는 방법 … 205
Chapter 2 어떻게 정부 융자를 받을 것인가 … 215
: : 정부 융자 사업의 종류와 지원 방법 … 216
: : 정부 융자 사업의 득과 실 … 220

PART 6 비즈니스 계약 체결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225
: : 누구와 계약을 할 것인가 … 225
: : 어떠한 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가 … 226
Chapter 2 소비자와 약관을 통해 계약하기 … 228
: : 약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 228
: : 계약 전 소비자에게 모든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가 … 232
: : 약관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 238
: : 소비자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도 유효한가 … 241
: : 소비자가 요구하면 환불할 의무가 있는가 … 245
Chapter 3 기업과 표준계약서를 통하여 계약하기 … 255
: : 표준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 255
: : 실무상 계약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조항이 있는가 … 260
: :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가 … 261
: :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오탈자를 수정할 수 있는가 … 265
: :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 268
Chapter 4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재산·신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273

PART 7 개인정보·위치정보 활용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281
: :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란 무엇인가 … 281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는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가 … 284
: : 스타트업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위치정보는 어떠한 의미인가 … 285
Chapter 2 개인정보의 활용 … 287
: : 스타트업 사업자에게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가 … 287
: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가 … 289
: :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가 … 29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사업자가 부담할 의무는 무엇인가 … 297
: :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가 … 300
: :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 … 302
: : M&A 등 영업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처리 방안 … 303
Chapter 3 위치정보의 활용 … 305
: : 위치정보란 무엇인가 … 305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306
: :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08
Chapter 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및 운영 … 310
Chapter 5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시 유의사항 … 314

PART 8 지식재산권 보호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321
: : 스타트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왜 필요한가 … 321
: : 스타트업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가 … 322
Chapter 2 특허권 보호하기 … 326
: : 스타트업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326
: : 스타트업에서 가능한 발명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 329
: : 특허권 침해기준과 구제적 수단은 무엇인가 … 330
: : 모든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 333
: :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발명을 한 경우 누가 특허권을 갖는가 … 340
: : 회사 종업원이 발명한 경우 누가 그 특허권을 소유하는가 … 342
: : 특허권은 이전 또는 대여할 수 있는가 … 351
Chapter 3 실용신안권 보호하기 … 353
: : 스타트업에서 실용신안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353
: :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 355
Chapter 4 상표권 보호하기 … 360
: : 상표와 상호는 어떻게 다른가 … 360
: : 스타트업에서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363
: :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 364
: : 스타트업에서 어떤 상품(서비스)에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가 … 368
: : 상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 370
: : 상표등록을 출원하면 무조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371
: :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누가 상표권을 갖는가 … 375
: : 상표권을 이전 또는 대여할 수 있는가 … 375

PART 9 스타트업 청산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379
Chapter 2 개인·법인 회생절차 … 382
: : 회생절차란 무엇인가 … 382
: : 회생절차 신청요건 … 383
: : 회생절차의 흐름 … 385
: : 회생절차의 실익 … 387
: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절차 … 387
: : 개인회생절차 신청 방법 … 389
: : 회생개시결정의 효과 … 396
Chapter 3 개인·법인 파산절차 … 397
: : 파산절차 … 397
: : 파산절차 흐름도 … 399
: : 파산선고의 효과 … 401

PART 10 스타트업 선험자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