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쓴 조문.판례 헌법

제1편　총 론
대한민국헌법 3
헌법 전문 3
▪해 설 / 4
▪기출지문 / 5
제1장 총 강 9
제1조 [국호·정체·국민주권] 9
▪해 설 / 9
▪기출지문 / 13
제2조 [국민의 요건·재외국민의 보호] 15
▪해 설 / 15
▪기출지문 / 19
제3조 [영 토] 23
▪해 설 / 24
▪기출지문 / 25
제4조 [통일정책] 25
▪해 설 / 26
▪기출지문 / 26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29
▪해 설 / 29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외국인의 지위] 29
▪해 설 / 30
▪기출지문 / 33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35
▪해 설 / 35
▪기출지문 / 36
제8조 [정당] 39
▪해 설 / 40
▪기출지문 / 46
제9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52
▪해 설 / 52
▪기출지문 / 53

제2편　기 본 권 5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57
▪기본권총론에 관한 기출지문 / 57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인격보장] 63
▪해 설 / 63
▪기출지문 / 68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76
▪해 설 / 76
▪기출지문 / 78
제12조 ①항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 83
제12조 ②항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83
제12조 ③항 [영장제도] 83
제12조 ④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3
제12조 ⑤항 [구속이유 고지 받을 권리와 통지제도] 84
제12조 ⑥항 [구속적부의 심사] 84
제12조 ⑦항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 제한] 84
▪해 설 / 84
▪기출지문 / 90
제13조 ①항 [형벌불소급(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98
제13조 ②항 [소급입법의 제한] 98
제13조 ③항 [연좌제 금지] 98
▪해 설 / 98
▪기출지문 / 99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04
▪해 설 / 104
▪기출지문 / 105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06
▪해 설 / 106
▪기출지문 / 107
제16조 [주거의 자유] 115
▪해 설 / 116
▪기출지문 / 117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7
▪해 설 / 117
▪기출지문 / 119
제18조 [통신의 비밀] 124
▪해 설 / 124
▪기출지문 / 125
제19조 [양심의 자유] 126
▪해 설 / 127
▪기출지문 / 129
제20조 [종교의 자유] 130
▪해 설 / 130
▪기출지문 / 131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 133
▪해 설 / 134
▪기출지문 / 139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 149
▪기출지문 / 149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51
▪해 설 / 151
▪기출지문 / 153
제24조 [선 거 권] 158
▪해 설 / 158
▪기출지문 / 162
제25조 [공무담임권] 166
▪해 설 / 166
▪기출지문 / 167
제26조 [청 원 권] 167
▪해 설 / 168
▪기출지문 / 168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171
▪해 설 / 172
▪기출지문 / 174
제28조 [형사보상] 181
▪해 설 / 181
▪기출지문 / 182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184
▪해 설 / 184
▪기출지문 / 186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187
▪해 설 / 188
▪기출지문 / 188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 189
▪해 설 / 190
▪기출지문 / 192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196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197
▪해 설 / 197
▪기출지문 / 199
제34조 [사회보장 등] 202
▪해 설 / 203
▪기출지문 / 204
제35조 [환경권 등] 205
▪해 설 / 206
▪기출지문 / 207
제36조 [결혼과 가족 생활, 모성보건, 국민보건] 208
▪해 설 / 209
▪기출지문 / 210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215
▪해 설 / 215
▪기출지문 / 217
제38조 [납세의 의무] 219
제39조 [국방의 의무] 219
▪해 설 / 219
▪기출지문 / 220

제3편　통치구조 223
제3장 국 회 225
제40조 [입 법 권] 225
▪해 설 / 225
제41조 [구 성] 226
▪해 설 / 226
제42조 [의원의 임기] 227
제43조 [의원의 겸직 제한] 227
▪해 설 / 227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228
제45조 [발언·표결의 원외면책] 228
▪해 설 / 228
제46조 [의원의 의무] 229
▪해 설 / 229
제47조 [정기회·임시회] 229
제48조 [의장·부의장] 230
▪해 설 / 230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230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230
제51조 [의안의 차회기 계속] 230
제52조 [법률안제출권] 231
▪해 설 / 231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률안의 확정·발효] 234
제54조 [예산안의 심의·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 234
제55조 [계속비, 예비비] 235
제56조 [추가경정예산] 235
제57조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235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235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236
▪해 설 / 236
제60조 [조약·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238
▪해 설 / 238
제61조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238
▪해 설 / 239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 240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 240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240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241
▪해 설 / 241
▣ 국회에 관한 기출지문 / 242
제4장 정 부 255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책무, 행정권] 255
▪해 설 / 255
제67조 [대통령의 선거·피선거권] 256
▪해 설 / 256
제68조 [대통령선거의 시기·보궐] 257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257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258
▪해 설 / 258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258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258
▪해 설 / 259
제73조 [외교·선전강화권] 260
제74조 [국군통수권 등] 260
제75조 [대통령령] 260
▪해 설 / 260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261
제77조 [계엄선포 등] 261
제78조 [공무원임면권] 262
제79조 [사면권] 262
제80조 [영전수여권] 262
제81조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262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요건] 263
제83조 [겸직금지] 263
제84조 [형사상 특권] 263
▪해 설 / 263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263
▣ 대통령에 관한 기출지문 / 264
제86조 [국무총리] 272
제87조 [국무위원] 272
제88조 [권한, 구성] 273
제89조 [심의사항] 273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274
▪해 설 / 274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274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75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275
제94조 [각부의 장] 275
제95조 [총리령, 부령] 275
제96조 [설치·조직·직무] 276
제97조 [직무와 소속] 276
제98조 [구성] 276
제99조 [검사와 보고] 276
▪해 설 / 277
제100조 [조직·직무범위 등] 277
▣ 행정부에 관한 기출지문 / 277
제5장 법 원 283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283
▪해 설 / 283
제102조 [대 법 원] 285
제103조 [법관의 독립] 285
▪해 설 / 286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287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288
▪해 설 / 288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289
▪해 설 / 289
제107조 [법률 등 위헌제청·심사권·행정심판] 289
▪해 설 / 290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291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 291
제110조 [군사재판] 291
▪해 설 / 292
▣ 법원에 관한 기출지문 / 292
제6장 헌법재판소 297
제111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과 구성 등] 297
▪해 설 / 298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관여금지·신분보장] 298
▪해 설 / 298
제113조 [결정정족수·조직운영] 300
▪해 설 / 301
헌법재판소에 관한 총괄 기출지문 307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지문 / 307
▪탄핵심판에 관한 지문 / 311
▪권한쟁의에 관한 지문 / 313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지문 / 316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지문 / 317
제7장 선거관리 327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327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 행정기관 지시권] 327
제116조 [선거운동·선거경비] 328
▣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출지문 / 328
제8장 지방자치 331
제117조 [자치권, 자치단체의 종류] 331
제118조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331
▪해 설 / 331
▣ 지방자치에 관한 기출지문 / 333
제9장 경 제 339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경제의 규제·조정] 339
제120조 [천연자원의 채취·개발 등의 특허·보호] 339
제121조 [농지의 소작금지·임대차·위탁경영] 339
제122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340
제123조 [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육성] 340
제124조 [소비자보호] 340
제125조 [무역의 육성] 340
제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 등 금지] 341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341
▪해 설 / 341
▣ 경제에 관한 기출지문 / 342
제10장 헌법개정 345
제128조 [개정 제안권] 345
제129조 [개정안 공고기간] 345
제130조 [개정안의 의결과 확정·공포] 345
▪해 설 / 346
▣ 헌법개정에 관한 기출지문 / 347
부 칙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