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생활

제 1 부 법의 일반이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서 설 3
제 2 절 법학의 분류 5
Ⅰ. 이론법학 5 Ⅱ. 실용법학 7

제 2 장 법의 발전

제 1 절 서 설 9
제 2 절 법의 생성 10
Ⅰ. 토 템 10 Ⅱ. 타 부 10
Ⅲ. 복 수 11 Ⅳ. 탈 리 오 11
Ⅴ. 공권력에 의한 제재 11
제 3 절 법의 변천 12
Ⅰ. 고대사회의 법 12 Ⅱ. 중세의 법 13
Ⅲ. 근대사회의 법 13 Ⅳ. 현대사회의 법 14

제 3 장 법의 개념과 기능
제 1 절 법의 개념 15
Ⅰ. 법의 의의 15 Ⅱ. 법의 규범적 특성 16
제 2 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19
Ⅰ. 법과 도덕의 구별 19 Ⅱ. 법과 도덕의 조화 22
Ⅲ. 법과 종교 24 Ⅳ. 법과 관습 25
제 3 절 법의 기능 26
Ⅰ. 사회유지기능 27 Ⅱ. 통제기능 27
Ⅲ. 평가기능 28

제 4 장 법의 이념
제 1 절 정 의 30
제 2 절 합목적성 32
제 3 절 법적 안정성 33
제 4 절 법이념의 상호관계 34

제 5 장 법 원(法源)
제 1 절 법원의 의의 36
제 2 절 성 문 법 36
Ⅰ. 성문법의 개념 36 Ⅱ. 성문법의 분류 37
제 3 절 불 문 법 42
Ⅰ. 불문법의 개념 42 Ⅱ. 불문법의 분류 42

제 6 장 법의 분류
제 1 절 서 설 47
제 2 절 자연법과 실정법 48
Ⅰ. 자연법 48 Ⅱ. 실정법 49
Ⅲ.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49
제 3 절 실정법의 분류 50
Ⅰ. 국내법과 국제법 50 Ⅱ. 공법·사법과 사회법 51
Ⅲ. 일반법과 특별법 55 Ⅳ. 원칙법과 예외법 56
Ⅴ. 실체법과 절차법 57 Ⅵ. 강행법과 임의법 58
Ⅶ. 행위법과 조직법 59 Ⅷ. 고유법과 계수법 60
Ⅸ. 재산법과 신분법 60

제 7 장 법의 효력
제 1 절 법의 효력의 양면성 61
제 2 절 법의 실질적 효력 62
Ⅰ. 규범적 타당성 62 Ⅱ. 법의 실효성 65
Ⅲ.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65
Ⅳ. 악법의 문제 66
제 3 절 법의 형식적 효력 67
Ⅰ. 법의 시간적 효력 67 Ⅱ. 법의 대인적(사람) 효력 70
Ⅲ. 법의 장소적 효력 72

제 8 장 법의 해석과 적용
제 1 절 서 설 73
제 2 절 사실의 확정 73
Ⅰ. 사실의 입증 73 Ⅱ. 사실의 추정과 간주 75
제 3 절 법의 발견과 해석 76
Ⅰ. 법 발견의 필요성 76 Ⅱ. 법해석의 의의 76
Ⅲ. 법해석의 방법 77
제 4 절 법의 적용 83

제 9 장 법의 제재
제 1 절 법적 제재의 의미 84
제 2 절 국내법상의 제재 84
Ⅰ. 헌법상의 제재 84 Ⅱ. 행정법상의 제재 85
Ⅲ. 형법상의 제재 89 Ⅳ. 사법상의 제재 95
제 3 절 국제법상의 제재 97

제 10 장 권리와 의무
제 1 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8
Ⅰ. 법률관계 98 Ⅱ. 법률관계의 변천 99
제 2 절 권 리 101
Ⅰ. 권리에 대한 법사상적 배경 101
Ⅱ. 권리의 본질 102 Ⅲ. 권리의 개념 104
Ⅳ. 권리의 분류 106
제 3 절 의 무 112
Ⅰ. 의무의 개념 112 Ⅱ. 의무의 분류 113
제 4 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115
Ⅰ. 권리의무의 주체 115 Ⅱ. 권리의무의 객체 116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19
Ⅰ. 권리의 행사 119 Ⅱ. 의무의 이행 122
제 6 절 권리의무의 변동 122
Ⅰ. 권리의무의 변동의 의의 122 Ⅱ. 권리의무의 변동의 종류 123
Ⅲ. 권리의무의 변동의 원인 124 Ⅳ. 법률행위 126


제 2 부 實定法(실정법)의 理解(이해)

제 1 장 헌 법
제 1 절 서 설 139
Ⅰ.헌법의 의의 139 Ⅱ.헌법의 분류 139
Ⅲ.헌법의 제정과 개정 141 Ⅳ.헌법의 보장 142
Ⅴ.국 민 143 Ⅵ.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144
제 2 절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질서 145
Ⅰ. 우리 나라 헌법의 제정 145 Ⅱ. 헌법개정의 경과 146
Ⅲ.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 148
제 3 절 기 본 권 149
Ⅰ. 기본권의 역사 149 Ⅱ. 기본권의 제한 150
Ⅲ.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0 Ⅳ. 기본권의 내용 151
제 4 절 통치구조 166
Ⅰ. 정부형태 166 Ⅱ.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 167
Ⅲ. 통치기구 168

제 2 장 행 정 법
제 1 절 행정법 총론 180
Ⅰ. 행정법의 의의 및 특성 180 Ⅱ. 행정법관계 181
제 2 절 행정작용법 183
Ⅰ. 서 설 183 Ⅱ. 행정행위 184
Ⅲ. 행정입법 187 Ⅳ. 비권력적 행정작용 188
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9
제 3 절 행정구제법 189
Ⅰ. 행정구제의 의의 189 Ⅱ. 행정상 손해배상 189
Ⅲ. 행정상 손실보상 190 Ⅳ. 행정쟁송 190
제 4 절 행정조직법 191
Ⅰ. 의 의 191 Ⅱ. 국가행정조직법 191
Ⅲ. 자치행정조직법 191 Ⅳ. 공무원 192
제 5 절 특별행정작용법 193
Ⅰ. 경찰행정법 193 Ⅱ. 급부행정법 194
Ⅲ. 규제행정법 194 Ⅳ. 공용부담법 195
Ⅴ. 재무행정법 196

제 3 장 민 법
제 1 절 서 설 197
Ⅰ. 민법의 의의 197 Ⅱ. 민법전의 구성 197
Ⅲ. 민법의 기본원리 198
제 2 절 총 칙 199
Ⅰ. 권리의 주체 199 Ⅱ. 권리의 객체 203
Ⅲ. 권리의 변동 203 Ⅳ. 시 효 203
제 3 절 물 권 204
Ⅰ. 물권의 본질 204 Ⅱ. 물권의 변동 204
Ⅲ. 물권의 종류 205
제 4 절 채 권 209
Ⅰ. 채권의 의의 209 Ⅱ. 채권의 종류 210
Ⅲ. 채권의 발생원인 210 Ⅳ. 채권의 효력 216
Ⅴ.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18 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19
Ⅶ. 채권의 소멸 219
제 5 절 친 족 221
제 6 절 상 속 221

제 4 장 상 법
제 1 절 서 설 222
Ⅰ. 상법의 의의 222 Ⅱ. 상법의 지위 223
Ⅲ. 상법의 특성 223
제 2 절 총 칙 223
Ⅰ. 기업의 주체(상인) 223 Ⅱ. 기업의 보조자(상업사용인) 224
Ⅲ. 상 호 225 Ⅳ. 상업장부 226
Ⅴ. 상업등기 226 Ⅵ. 영업양도 227
제 3 절 상 행 위 227
Ⅰ. 의 의 227 Ⅱ. 상행위의 종류 228
Ⅲ. 상호계산·익명조합 228 Ⅳ. 각종의 상행위 228

제 4 절 회 사 231
Ⅰ. 회사의 의의 231 Ⅱ. 회사의 종류 232
제 5 절 보 험 236
Ⅰ. 보험의 의의 236 Ⅱ. 보험계약 237
Ⅲ. 보험의 종류 237
제 6 절 해 상 240
Ⅰ. 해상법의 의의 240 Ⅱ. 해상기업의 조직 240
Ⅲ.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241 Ⅳ. 해상기업의 위험 241
Ⅴ. 해상기업금융 242
제 7 절 어음・수표법 243

제 5 장 형 법

제 6 장 소 송 법

제 7 장 사 회 법
제 1 절 사회법의 개념 246
제 2 절 노 동 법 247
Ⅰ. 노동법의 개념 247 Ⅱ. 노동3권 247
Ⅲ. 근로기준법 248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50
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52
제 3 절 사회보장법 253
제 4 절 경 제 법 254

제 8 장 국 제 법
제 1 절 서 설 255
Ⅰ. 국제법의 개념 255 Ⅱ. 국제법과 국내법 255
Ⅲ. 국제법의 법원(法源) 256
제 2 절 국제법의 주체 256
Ⅰ. 국 가 256 Ⅱ. 개 인 257
Ⅲ. 국제기구 257
제 3 절 국가영역과 공해 258
Ⅰ. 국가영역 258 Ⅱ. 공 해 259
제 4 절 외교사절과 영사 260
Ⅰ. 외교사절 260 Ⅱ. 영 사 261
제 5 절 조 약 261
Ⅰ. 조약의 의의 261 Ⅱ. 조약의 체결 262
제 6 절 국제분쟁 262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 262 Ⅱ. 분쟁의 강제적 해결 263
제 7 절 중 립 264
Ⅰ. 중립의 의의 264 Ⅱ. 중립국의 권리·의무 265
Ⅲ. 중립국과 교전국의 관계 265


제 3 부 일상생활과 법률

제 1 장 출생과 법률
제 1 절 법 인 격 269
Ⅰ. 권리능력 269 Ⅱ. 태아의 권리능력 269
제 2 절 출생신고와 성명 270
제 3 절 친자관계 271
Ⅰ. 친생자 271 Ⅱ. 양친자 272
Ⅲ. 친권과 후견 275

사례문답
1. 태아의 권리능력 2. 출생신고의 방법 3. 작명 못 한 경우의 출생신고 4.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5. 친생부인의 주장방법 6. 친자확인을 받기 위한 방법 7. 동의 없이 입적한 첩의 자식 8. 인지의 방법 9. 인공수정자의 법률관계 10. 시험관 아기의 법률관계 11. 씨받이에 의한 자의 법률관계 12. 독신여성의 입양 13. 친양자의 성·본과 친족관계 14. 친권자의 권리의무 15. 재출가한 어머니의 재산관리 16. 후견인의 재산탕진

제 2 장 미성년자와 법률
제 1 절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 294
제 2 절 형사상의 보호 294
Ⅰ.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294
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295
제 3 절 민사상의 보호 295
Ⅰ.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295
Ⅱ. 취소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296
Ⅲ.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296
제 4 절 미성년자의 근로상의 보호 296
제 5 절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297

사례문답
1. 미성년자의 민사·형사상책임 2. 미성년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4. 미성년자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

제 3 장 회사생활과 법률
제 1 절 신원보증계약 303
제 2 절 근로자의 지위 304
Ⅰ. 근로계약 304 Ⅱ. 근로자의 지위보호 304
Ⅲ. 해 고 304
제 3 절 산업재해보상 306
Ⅰ. 산업재해의 뜻 306 Ⅱ. 산재보상의 요건 306
Ⅲ. 산재보상의 내용 307 Ⅳ. 민사상 손해배상 309
제 4 절 회사설립 309
Ⅰ. 주식회사의 설립 310 Ⅱ.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 311

사례문답
1. 과로사와 산업재해 2. 회사 회식중 사고와 산재보상 3.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4.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5. 수차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책임 6.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임금 등 청구가 가능한지? 7.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8.체불임금을 받아내려면……9.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10.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의 절차

제 4 장 가정생활과 법률
제 1 절 친족관계 326
제 2 절 부부관계 329
Ⅰ. 약 혼 329 Ⅱ. 혼 인 330
Ⅲ. 사 실 혼 331 Ⅳ. 이 혼 333

사례문답
1. 촌수계산의 방법 2. 불일치하는 생년월일의 정정절차 3. 개명절차 4. 육체관계 후 약혼해제 5. 계약결혼 6. 처제와의 혼인 7. 남편의 혼인신고 거절 8.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9. 혼인중 남편명의로 취득한 재산 10. 사실혼부부의 보호 11. 혼인 전의 불륜행위 12. 성적 불능과 이혼 그리고 위자료 13. 무단가출과 이혼 14. 재판상 이혼 후 이혼신고기간의 경과 15. 이혼한 사실이 계속 따라 붙나요? 16. 양육권의 변경 17. 이혼시 재산분할 18. 부양의무와 부양받을 권리

제 5 장 금전거래와 법률
제 1 절 서 설 354
제 2 절 소비대차 354
Ⅰ. 소비대차의 의의와 성립 354 Ⅱ. 선이자공제의 문제 355
Ⅲ. 지연이자 355 Ⅳ. 구체적인 금전대차 방법 356
제 3 절 담보방법 363
Ⅰ. 담보제도의 의의와 종류 363 Ⅱ. 저당권 364
Ⅲ. 비전형담보 365 Ⅳ. 보증채무 367
제 4 절 대금회수방법 371
Ⅰ. 보전처분(保全處分) 372 Ⅱ. 특별소송절차 377
Ⅲ. 강제집행절차 380

사례문답
1. 내용증명의 효력 2. 금전대차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3. 사채업자가 수령 거부할 경우의 구제방법 4. 제3자 명의 대출약정의 효력 5. 채무면탈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6. 보증인의 멍에 7. 금전대차시 어음도 받아 두면… 8. 어음보증인의 책임 9. 채무자의 봉급도 압류대상 10. 간편한 집행권원 확보방법 11.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2.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13. 어음의 지급제시 어떻게 하나 14. 부도어음의 회수 15. 어음을 분실·도난당한 경우의 조치 16. 판결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려면? 17. 소비자(개인)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18. 개인워크아웃제도(개인신용회복제도) 19. 개인회생과 새 삶

제 6 장 임대차와 법률
제 1 절 임대차의 법률관계 412
Ⅰ. 임차권과 전세권의 관계 412 Ⅱ. 임대차 기간 413
Ⅲ. 필요비와 유익비 414 Ⅳ. 임대차의 종료 415
제 2 절 주택임대차의 법률관계 416
Ⅰ. 주택임대차의 중요성 416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17
Ⅲ. 임차인의 대항력 419 Ⅳ. 임대차 기간 423
Ⅴ. 보증금회수의 보장 424
제 3 절 점포임대차의 법률관계 429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29
Ⅱ. 점포임차인의 대항력 430 Ⅲ. 점포임대차기간 431
Ⅳ. 점포임차보증금회수의 보장 432
Ⅴ. 차임증액의 제한 433 Ⅵ. 점포임대인의 권리보장 433
Ⅶ. 점포를 비우지 않는 경우 433
Ⅷ. 권리금 434

사례문답
1. 임시사용의 임대차 2.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3. 주민등록상 다가구주택 지번만 기재했는데…… 4.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5. 가압류등기 후에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권의 효력 6. 주택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방법의 관계 7. 저당권과 경매신청 사이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8. 동일자에 대항요건을 갖춘 세입자와 근저당권자 간의 배당순위 9. 확정일자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10. 동·호수 기재없는 확정일자의 효력 11. 주택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의 소멸여부 12.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구제방법 13.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매각)된다는데……

제 7 장 부동산거래와 법률
제 1 절 부동산 매매계약 453
Ⅰ. 매매계약의 뜻 453 Ⅱ. 매매의 성립 453
Ⅲ. 매매의 효력 455
제 2 절 부동산등기제도 455
Ⅰ. 의 의 455 Ⅱ. 부동산등기부 456
Ⅲ. 등기의 종류 457 Ⅳ. 등기의 절차 459
Ⅴ. 등기의 효력 461 Ⅵ. 등기에 관한 특수문제 463

사례문답
1. 날인(捺印)없는 계약서는 무효인가?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 3.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4.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5. 잔금지급 전 불에 탄 가옥은?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7. 실제면적이 등기면적보다 적은데…… 8. 가등기 또는 예고등기된 부동산의 매입효과 9.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10. 분규교회 재산의 사용수익 및 귀속관계 11. 등기 후 10년 이상 점유한 경우의 등기부취득시효 12. 등기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13. 미등기무허가건물도 명의변경되나…… 14. 계약금과 중도금의 차이 15.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 16. 등기이전 때 등록세는 어떻게 내나? 17. 부동산거래시 유의할 점

제 8 장 손해배상과 법률
제 1 절 서 설 486
제 2 절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87
제 3 절 불법행위의 효과 488
Ⅰ. 손해배상의 방법 488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488
Ⅲ. 손해배상의 범위 489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489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89
제 4 절 특수한 불법행위 490
Ⅰ. 감독자 책임 490 Ⅱ. 사용자 책임 490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490
Ⅳ. 동물점유자의 책임 491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491
Ⅵ. 교통사고운전자의 책임 491 Ⅶ.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495
Ⅷ. 의료과오 495 Ⅸ.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보상 498
Ⅹ.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00

사례문답
1. 인부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공작물의 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도사견에게 물렸는데…… 4. 깡패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한 경우 5. 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6. 겸업종사자의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7.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관계 8. 중앙선 침범 9. 버스 급정차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상청구 10. 공무원이 자기차로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책임 11. 야간에 도로주차 차량과의 충돌 12. 차량 명의이전 전의 사고 13. 자동차보험의 승계 14. 호의(好意) 동승시의 사고 15. 렌터카 임차인의 운전사고 16. 뺑소니 운전 17. 지워진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받은 경우 18. 합의공탁금을 찾는 방법 19.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취소 20. 형사사건 관련 합의금의 손익상계여부 21.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우선순위 22.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23.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24. 약관설명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의 관계 25. 응급환자와 수련의 26. 의사의 설명의무 27. 공해로 인한 과수목 고사 28.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29. 분양공동주택의 하자보수 30. 데모진압 차량의 불법행위책임

제 9 장 소비생활과 법률
제 1 절 서 설 533
제 2 절 소비자기본법 534
Ⅰ. 목 적 534 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534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35
Ⅳ. 사업자의 책무 535 Ⅴ.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536
Ⅵ. 소비자피해의 구제절차 537
제 3 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38
Ⅰ. 목적과 적용범위 538 Ⅱ. 할부계약 539
Ⅲ. 매수인의 계약철회권 539 Ⅳ. 매도인의 할부계약해제 540
Ⅴ.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540
제 4 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41
Ⅰ. 목적과 적용범위 541 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541
Ⅲ. 다단계판매 541 Ⅳ.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542
Ⅴ. 청약의 철회와 효과 542

사례문답
1. 할부거래시 청약철회 2. 출판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책의 반품여부 3. 다단계 판매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4. 세탁물 훼손에 따른 피해구제 5.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 10 장 여성과 법률
제 1 절 서 설 550
제 2 절 헌법상 여성의 지위 551
제 3 절 민법상 여성의 지위 551
제 4 절 노동관계법상 여성의 지위 554
Ⅰ.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규정 554
Ⅱ.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보호규정 557
제 5 절 기타 법규 558
제 6 절 여성과 범죄 558
Ⅰ. 여성범죄의 특징 558 Ⅱ. 여성관련 범죄 559
제 7 절 여성이 알아 두어야 할 성범죄 560
Ⅰ. 성범죄의 의의 560 Ⅱ. 정조에 관한 죄 561
Ⅲ. 풍속을 해하는 죄 566 Ⅳ. 성희롱 570

사례문답
1.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2. 여자가 여자를 강간할 수 있는지? 3. 성전환 여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4. 강간 후 스트레스 장애 5. 순간적으로 스쳐도 강제추행인지 여부 6. SNS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싶은데... 7. 떼어먹은 성의 대가

제 11 장 죄와 벌
제 1 절 범죄의 성립요건 580
Ⅰ. 구성요건해당성 581 Ⅱ. 위법성 581
Ⅲ. 책임성 583
제 2 절 미 수 범 584
Ⅰ. 장애미수 584 Ⅱ. 중지범 585
Ⅲ. 불능범 584
제 3 절 공 범 586
Ⅰ. 공범의 의의 586 Ⅱ. 공범의 종류 586
Ⅲ. 공범과 신분 588
제 4 절 범죄의 종류 588
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88 Ⅱ.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590
Ⅲ.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592

사례문답
1. 불끄려고 남의 차를 부순 경우 2. 보안처분이란…… 3. 형의 실효와 형의 시효 4. 근저당 잡힌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5. 백화점의 변칙세일 6.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죄 7.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 8. 학생체벌의 관계 9. 대리시험 본 죄밖에…… 10. 몰래 한 사랑과 혼인신고 11. 준공무원의 알선행위 12.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여부 13.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 14. 빌려 준 수표가 부도처리되면 누가 처벌받나 15. 훔친 전화카드로 전화한 경우 16. 컴퓨터내장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17. 가짜 논문에 대한 형벌과 책임

제 12 장 소송과 법률
제 1 절 서 설 615
제 2 절 소송제도 615
Ⅰ. 소송의 종류 615 Ⅱ. 법 원 616
Ⅲ. 소송당사자 617
제 3 절 민사소송절차 618
Ⅰ. 민사소송의 의의 618 Ⅱ.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18
Ⅲ. 민사소송의 준비 618 Ⅳ. 소의 제기 619
Ⅴ. 민사소송의 진행 620 Ⅵ. 강제집행 623
Ⅶ. 기타의 민사분쟁해결제도 623
제 4 절 형사소송절차 625
Ⅰ. 형사소송의 주체 625 Ⅱ. 형사소송절차 625
제 5 절 행정소송절차 635
Ⅰ. 행정소송의 의의 635 Ⅱ. 행정소송의 종류 635
Ⅲ. 행정소송절차 636 Ⅳ. 심리·판결 637
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637
제 6 절 법률구조제도 638
Ⅰ. 법률구조의 의의 638 Ⅱ. 법률구조의 요건 638
Ⅲ. 법률구조신청 방법 639 Ⅳ. 법률구조절차 640
Ⅴ. 소송비용과 상환 641

사례문답
1. 공정증서의 효력 2. 지급명령이란? 3. 어느 법원에 소 제기해야 하나?
4. 보다 간편해진 민사소송절차 5. 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6. 증언하러 가기 싫은데…… 7. 재산을 빼돌리고 안 갚는데…… 8. 영장 없는 수색 9. 구속적부심 청구 10. 경찰관 불심검문의 정당성 범위 11.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다면…… 12. 경찰자백조서의 증거능력 13. 형사재판상 사실인정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14.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5.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 공소시효란? 17. 억울한 구속수감자의 보상과 배상 18. 헌법소원심판 청구 19. 대통령의 처분도 행정심판대상인지? 20.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 21.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구제 22.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의 건축허가 23. 운전면허취소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일괄취소할 수 있는지? 24. 생계형음주운전자 등의 구제 25. 무허가주택의 보상 및 이주택지공급 가부 26. 부당한 세금 부과 27. 돈 없어서 소송도 못 하다니……

제 13 장 사망과 법률
제 1 절 서 설 675
Ⅰ. 사망의 시기 675 Ⅱ. 사망의 법적 효과 676
제 2 절 재산상속 678
Ⅰ. 재산상속의 개시 679 Ⅱ. 재산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679
Ⅲ. 재산상속분 및 상속재산 679 Ⅳ. 상속재산의 분할 680
Ⅴ. 재산상속의 승인·포기 681 Ⅵ.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 681
제 3 절 유 언 682
Ⅰ. 유언의 의의 682 Ⅱ. 유언사항 682
Ⅲ. 유언능력 682 Ⅳ. 유언증인의 결격자 683
Ⅴ. 유언의 방식 683 Ⅵ. 유언의 무효·취소·철회 685

제 4 절 유 류 분 686
Ⅰ. 유류분제도의 의의 686 Ⅱ. 유류분권리자 686
Ⅲ. 유류분의 비율 686 Ⅳ. 유류분의 산정 687
Ⅴ. 유류분의 보전 687

사례문답
1. 사망진단서 없는 사망신고 2.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3. 단독 상속하고 싶은데…… 4. 첩과 서자의 재산상속 5. 남편과 아들의 동시사망 6. 상속인의 결격사유 7.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유증 8. 내용이 다른 2통의 유언서 9. 일기장에 쓴 유언 10. 부의금의 귀속주체 11. 전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바쳤는데…… 12.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13. 특별연고자의 分與

부록(표 및 각종서식례)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