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연습 - 상

제1장 상법총칙
제1절 상법의 기본개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3
※ 퀴 즈 [서영수 대 성태환 사건]
2. 과수원경영자는 상인인가? 11
※ 퀴 즈 [김재철 대 황순오 사건]
3. 특수공법인의 상인자격 18
※ 퀴 즈 [대한광업진흥공사 대 임민수 사건]
제2절 영업의 설비
제1항 영업의 인적 설비
4. 지배인의 지배권의 제한 27
※ 퀴 즈 [삼보상호신용금고 대 동화은행(주) 사건]
5. 표견지배인의 어음행위 [전숙자 대 한국파마 사건]………32
제2항 영업의 물적 설비
6. 명의대여자의 책임 [동양정미소 사건]………41
7. 상호전용권 52
※ 퀴 즈 [김순연 대 김형덕 사건]
제3절 영업의 공시 및 양도
제1항 상업등기
8. 부실등기의 효력 62
※ 퀴 즈 [이명식 대 삼품제지(주) 사건]
제2항 영업양도
9.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제3자에 대한 관계)(1) 72
[삼정장 여관 사건]
10.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2) 79
[권수용의 유족 대 박실상 외 3인 사건]

제2장 상행위법
제1절 상행위법 총론
1. 상사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하자통지의무 89
※ 퀴 즈 [삼교물산(주) 대 대한자연식품(주) 사건]
제2절 상행위법 각론
제1항 대 리 상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100
※ 퀴 즈 [X 대 Y회사 사건]
제2항 위탁매매업
3. 준위탁매매에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채권과 대외관계 104
[스튜디오 이쩜영 사건]
제3항 운 송 업
4. 고가물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10
※ 퀴 즈 [X 대 Y회사 사건]
제4항 공중접객업자
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국화장 여관 주차 사건]……118
제3장 회 사 법
제1절 서 론
제1항 회사의 의의
1. 법인격부인의 법리 [박병일 대 이정수 사건]……127
2. 1인회사 [이병훈 대 기인개발(주) 사건]……137
제2항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150
[이충식 대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사건]
제2절 주식회사
제1항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 중의 회사 157
※ 퀴 즈 [정종현 대 방산세무서장 사건]
2. 정관에 기재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169
[방일개발(주) 대 이문원 사건]
3. 가장납입 175
[박문현 대 조선기와요법(주) 사건]
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183
※ 퀴 즈 [박수영 대 정광열 사건]
제2항 주식과 주주
1.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92
[김용우 대 김기훈 등 사건]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206
[원고 대 성보운수주식회사 사건]
3.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217
[김영조 등 대 대호리조트(주) 사건]
제3항 주식회사의 기관
1.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담보제공의 경우) 223
[청수장관광개발공사 대 한상진 등 사건]
2. 전원출석총회 230
※ 퀴 즈 [전도윤 대 세림제약(주) 사건]
3. 상호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 237
[X주식회사 대 Y주식회사 사건]
4. 이익공여금지 243
[(주)◯컨트리클럽 채권자(X들) 대 대표이사(Y)]
5.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252
[박충길 대 대지주택건설(주) 사건]
6. 신주발행무효의 소 256
※ 퀴 즈 [이광찬 등 대 태화섬유(주) 사건]
7.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267
※ 퀴 즈 [이내영 대 제일은행(주) 사건]
8. 주주총회결의부존재와 부실등기의 효력 274
[지농개발 주식회사 대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건]
9. 종류주주총회의 흠결로 인한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284
[맨체스터 시큐리티즈 코오포레이션 대 삼성전자(주) 사건]
10. 이사·감사 선임과 임용계약 290
11. 이사회결의의 하자 296
[김덕주 대 동서산업진흥(주) 사건]
12.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306
[X주식회사 대 사단법인 H연맹 외 18인 사건]
13.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311
[대한보증보험(주) 대 울진버스(주)·영덕버스(주) 사건]
14.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위임 320
[대영실업(주) 대 동부상호신용금고(주) 사건]
15.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1) 330
[코오롱상사(주) 대 협립제작소(주) 사건]
16.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2) 339
[산업횡하렌탈(주) 대 서광건설산업(주) 사건]
17. 이사의 자기거래 346
[제일은행(주) 대 대원후직공업(주) 사건]
18. 이사의 충실의무 등 359
※ 퀴 즈 [(주)신세계 주주들 대 (주)신세계 이사들 사건]
19. 이사의 감시의무 365
[서울신탁은행(주) 대 길인득 사건]
2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369
[대경기업(주) 대 종로세무서장 사건]
21. 간접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379
[한라창업(주) 대 대일정공(주)·사공국 사건]
22. 명목상의 이사의 책임 389
[한국수출보험공사 대 유명애 사건]
2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395
[X회사의 대주주 Y의 책임 사건]
24. 주주대표소송 401
※ 퀴 즈 [김선화 등 52인 대 이철수 등 5인 사건]
25. 이중대표소송 [정은섭 대 김미경 사건]……412
26. 경영판단의 원칙 [X 대 Y주식회사 사건]……417
27. 감사의 부당해임과 손해배상 422
28. 감사의 책임 [신운철 대 정판영 사건]……428
29.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 434
[동아건설(주) 파산관재인 대 동아건설(주) 이사 등 11명]
제4항 신주의 발행
1. 실기주의 귀속 [X 대 Y주식회사 사건]……444
2. 실기주와 이익의 반환 450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원고 X 대 피고 Y주식회사] 455
4. 위법한 신주발행 [X 대 Y1(주) 등 사건]……465
제5항 사 채
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인정여부 475
[박의송 대 한화종합금융(주) 등 사건]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여부…482
[특별검사 대 삼성그룹 임원 사건]
제6항 주식회사의 회계
1. 불평등한 이익배당 492
[조흥은행 대 영풍(주) 사건]
2. 위법배당의 효과 497
[A주식회사 사건]

제3절 회사의 합병
1. 회사의 합병 505
※ 퀴 즈 [X(주) 대 Y(주) 사건]
2. 회사의 분할 517
[주식투자자들 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및 두산인프라코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