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grade 부동산 등기법

제1장 총 칙
제1절 서 설 13
제2절 등기의 종류 15
제3절 등기할 사항 18
제4절 등기의 효력 24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7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35
제2절 등기관 37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41
제2절 폐쇄등기부 43
제3절 기타 각종 장부 및 보존기간 44
제4절 장부의 관리 46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49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절차 일반 66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68
제3절 등기신청행위와 등기신청적격 70
제4절 등기신청인 71
제5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75
제6절 법인(청산법인)의 등기신청 83
제7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85
제8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89
제9절 대위등기신청 92
제10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97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 등 108
제2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110
제3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112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116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119
제3절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26
제4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49
제5절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49
제6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149
제7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50
제8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 153
제9절 인감증명 155
제10절 토지(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62
제11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63
제12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및 매매목록 164
제13절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67
제14절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70
제15절 규약 또는 공정증서 171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172
제17절 첨부서면의 원용, 원본환부, 원인증서의 반환 183
제18절 영구보존문서 185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목 적 187
제2절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187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189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3
제5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194
제6절 등기관의 심사범위 198

제8장 전자신청
제1절 서 설 202
제2절 사용자등록절차 202
제3절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204
제4절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206
제5절 전자신청의 취하, 보정 및 각하 209
제6절 등기의 실행 210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211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15
제3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17
제4절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 224
제5절 등기의 실행 226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227
제7절 등기완료 후의 기타 절차 232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235
제2절 이의신청절차 235
제3절 이의신청인 235
제4절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236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237
제6절 이의신청의 효력 237
제7절 법원의 가등기 혹은 부기등기명령 237
제8절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237
제9절 불 복 238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23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247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273
제4절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78
제5절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280
제6절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81
제7절 득별법에 의한 처분제한등기 287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290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294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296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304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309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328
제3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29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331
제2절 토지의 변경등기 331
제3절 건물의 변경등기 335
제4절 멸실등기 336
제5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338
제6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342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345
제2절 경정등기 351
제3절 말소등기 360
제4절 말소회복등기 368

제16장 가등기
제1절 가등기 372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377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등기절차 385
제2절 가처분등기절차 387
제3절 경매등기절차 395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402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 409
제2절 대지권등기 411
제3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418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신탁등기 421
제2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435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 439
제2절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등기절차 450
제3절 환지등기절차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