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제2절 헌법의 분류 8
제2장　헌법의 해석 19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9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2
제3절 헌법의 특성 26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3절 헌법의 변천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41
제1절 헌법보장 41
제2절 저 항 권 4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7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1
제1절 건국헌법 51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3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4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6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7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58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60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61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3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5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7
제1절 민주공화국 67
제2절 주 권 68
제3절 국 민 69
제4절 영 토 80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5
제1절 헌법전문 85
제2절 국민주권주의 89
제3절 법치주의 93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2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5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08
제7절 국제질서 111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9
제9절 공무원제도 126
제10절 정당제도 131
제11절 선거제도 148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07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07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08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1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1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27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3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37
제2절 평 등 권 26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3
제2절 신체의 자유 294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35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3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38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2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59
제5절 주거의 자유 381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2
제7절 통신의 자유 392
제8절 소비자의 권리 398
제5장　정신적 자유 401
제1절 양심의 자유 401
제2절 종교의 자유 409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11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14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36
제6절 학문의 자유 450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51
제8절 예술의 자유 454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57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57
제2절 선 거 권 458
제3절 공무담임권 460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67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7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71
제2절 청 원 권 472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7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96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02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12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19
제1절 생존권 일반 51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0
제3절 근로의 권리 528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33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45
제6절 환경권 550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54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65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65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6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571
제1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571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571
제2장　국 회 583
제1절 의회주의 583
제2절 입 법 권 584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7
제4절 국회의 구성원리 587
제5절 국회의원 590
제6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598
제7절 국회의사원칙 608
제8절 국회의 권한 613
제3장　정 부 645
제1절 대 통 령 647
제2절 행 정 부 677
제4장　법 원 701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01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08
제3절 대 법 원 709
제4절 사법권의 독립 712
제5절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720
제6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722
제7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723
제8절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725
제9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25
제10절 특별법원 726
제11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731
제5장　헌법재판소 73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 737
제2절 헌법재판의 범위 749

부 록　대한민국헌법 833
참고문헌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