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비송사건 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6
Ⅰ. 일반적 효력 / 6 Ⅱ. 특수한 효력 / 7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7 Ⅳ. 추정력 / 8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9
제1절 등기소 9
Ⅰ. 등기소의 의의 / 9 Ⅱ. 등기소의 관할 / 9
제2절 등기관 11
Ⅰ. 등기관의 의의 / 11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1
Ⅲ. 등기관의 제척 / 11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2
Ⅰ. 등기부 / 12 Ⅱ. 인 감 부 / 14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4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5
제1절 총 설 15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6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6
Ⅱ.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17
Ⅲ.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 18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19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8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8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28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38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38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0
제5절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41
Ⅰ. 서 설 / 41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2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2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3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 44 Ⅵ. 인감카드 / 44
Ⅶ.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 46
제4장 등기신청절차 49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49
Ⅰ. 신청주의 / 49 Ⅱ. 서면주의 / 49
Ⅲ. 출석주의 / 49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0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1
Ⅰ. 등기신청인 / 51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1
Ⅲ. 신청대리인 / 53
제3절 등기청구권 54
Ⅰ. 의 의 / 54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54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55
제4절 등기신청행위 56
Ⅰ. 서 설 / 56 Ⅱ. 신청서의 작성 / 57
Ⅲ.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68
제5절 첨부서면 71
Ⅰ. 개 설 / 71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72
Ⅲ. 관청의 허가서 / 72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증 명하는 서면 / 75
Ⅴ.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 / 76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78
Ⅶ. 첨부정보(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82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82
제6절 인감의 제출 83
Ⅰ. 서 설 / 83 Ⅱ. 인감제출자 / 83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84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89
Ⅰ. 전자신청의 개요 / 89 Ⅱ. 사용자등록 / 90
Ⅲ. 전자증명서 / 91 Ⅳ. 전자신청의 방법 / 93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96
Ⅰ. 개 설 / 96 Ⅱ. 등기의무해태 / 96
Ⅲ. 과태사항통지 / 97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00
Ⅰ. 서 설 / 100 Ⅱ. 등록면허세 / 100
Ⅲ. 등기신청수수료 / 105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07
Ⅰ. 서 설 / 107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09
제5장 등기실행절차 111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11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12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12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12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12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13
Ⅰ. 서 설 / 113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13
Ⅲ. 심사의 기준시 / 113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14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14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14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14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15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16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20
Ⅰ. 서 설 / 120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20
Ⅲ. 등기기간 / 121 Ⅳ. 첨부서면 / 121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3
제1절 총 설 123
제2절 등기의 경정 123
Ⅰ. 경정의 사유 / 123 Ⅱ. 경정의 절차 / 124
제3절 등기의 말소 126
Ⅰ. 말소의 사유 / 126 Ⅱ. 말소의 절차 / 126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31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31
Ⅰ. 이의신청의 대상 / 131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32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33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33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33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36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41
제1절 총 설 141
Ⅰ. 상호의 의의 / 141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41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46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47
Ⅰ. 개 설 / 147 Ⅱ. 등기사항 / 148
Ⅲ. 신청인 / 149 Ⅳ. 첨부서면 / 149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53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53 Ⅱ. 등기절차 / 153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54
Ⅰ. 개 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54
Ⅱ. 등기절차 / 155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55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55
Ⅱ. 등기절차 / 156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57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57 Ⅱ. 말소절차 / 157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58
제7절 면책의 등기 159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59
Ⅱ. 등기절차 / 159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60
Ⅰ. 의 의 / 160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60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61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65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66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67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71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71
Ⅰ. 개 설 / 171
Ⅱ.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71
Ⅲ.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73 Ⅳ.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4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75
Ⅰ. 개 설 / 175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75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76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7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79
제1절 총 설 179
Ⅰ. 지배인 일반 / 179 Ⅱ. 지배인의 등기 / 180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81
Ⅰ. 지배인의 선임 / 181 Ⅱ. 등기절차 / 182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85
Ⅰ.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사유 / 185
Ⅱ.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절차 / 185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186
Ⅰ.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 186 Ⅱ. 등기절차 / 187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91
제1절 총 설 191
Ⅰ. 주식회사의 의의 / 191 Ⅱ.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193
제2절 설립의 등기 203
Ⅰ. 개 설 / 203 Ⅱ. 구체적인 설립절차 / 204
Ⅲ. 등기절차 / 214 Ⅳ. 설립등기의 효력 / 223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29
Ⅰ. 개 설 / 229 Ⅱ. 등기절차 / 229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30
Ⅰ. 본점의 이전 / 230 Ⅱ. 등기절차 / 231
Ⅲ.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239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40
Ⅰ. 지점의 의의 / 240 Ⅱ.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240
Ⅲ. 등기절차 / 241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42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43
제1관 임원의 의의와 종류 243
Ⅰ. 임원의 의의 / 243 Ⅱ. 임원의 종류별 특징 / 243
제2관 임원의 변경 사유 248
Ⅰ. 취 임 / 248 Ⅱ. 퇴 임 / 251
Ⅲ.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256
제3관 임원의 변경등기절차 256
Ⅰ. 등기사항 / 256 Ⅱ. 등기기간 / 259
Ⅲ. 등기신청인 / 260 Ⅳ. 첨부서면 / 260
Ⅴ.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 263
제4관 기타 이슈 265
Ⅰ.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 265 Ⅱ. 일시이사 / 266
Ⅲ. 직무대행자 / 267
Ⅳ. 임원 관련 중요 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68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78
Ⅰ. 의 의 / 278 Ⅱ. 등기절차 / 278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80
Ⅰ. 의 의 / 280 Ⅱ. 등기절차 / 281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81
Ⅰ. 의 의 / 281 Ⅱ. 등기절차 / 282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83
Ⅰ. 서 설 / 283 Ⅱ. 신주발행절차 / 283
Ⅲ. 신주의 효력발생 / 288 Ⅳ. 등기절차 / 288
Ⅴ.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295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299
Ⅰ.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 299 Ⅱ. 변경등기절차 / 300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02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절차 / 302
Ⅱ. 등기절차 / 305
Ⅲ. 비교개념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307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08
Ⅰ. 주식의 분할 / 308 Ⅱ. 등기절차 / 309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10
Ⅰ. 서 설 / 310 Ⅱ.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312
Ⅲ.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 / 313
Ⅳ. 등기절차 / 313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17
Ⅰ. 의 의 / 317 Ⅱ. 주식의 배당절차 / 317
Ⅲ. 주식배당의 효과 / 317 Ⅳ. 등기절차 / 317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18
Ⅰ. 서 설 / 318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318
Ⅲ. 자본금의 감소절차 / 319 Ⅳ. 등기절차 / 321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24
Ⅰ. 상환주식의 발행 및 상환 / 324 Ⅱ. 등기절차 / 326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27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 327 Ⅱ. 등기절차 / 328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29
Ⅰ. 사채의 의의와 종류 / 329 Ⅱ.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330
Ⅲ.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37
Ⅳ.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339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44
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 344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46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349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51
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 351
Ⅱ.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52
제23절 해산의 등기 352
Ⅰ. 회사의 해산 / 352 Ⅱ. 등기절차 / 355
Ⅲ.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 357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61
Ⅰ. 서 설 / 361 Ⅱ. 청산인의 취임·퇴임 / 362
Ⅲ. 대표청산인의 취임·퇴임 / 364 Ⅳ. 등기절차 / 365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67
Ⅰ. 회사의 계속 / 367 Ⅱ. 등기절차 / 369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73
Ⅰ. 서 설 / 373 Ⅱ. 청산절차 / 373
Ⅲ.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374
Ⅳ.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 376
제27절 합병의 등기 379
Ⅰ. 서 설 / 379 Ⅱ. 흡수합병의 등기 신청 / 381
Ⅲ. 신설합병의 등기 신청 / 392 Ⅳ. 등기소의 처리 / 395
Ⅴ. 합병의 효력 / 395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396
Ⅰ. 서 설 / 396 Ⅱ. (단순)분할의 절차 / 397
Ⅲ. 분할합병의 절차 / 401 Ⅳ.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 404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408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15
Ⅰ. 서 설 / 415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16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23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29
Ⅰ. 서 설 / 429
Ⅱ.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29
Ⅲ.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437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37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42
Ⅰ. 설립무효의 등기 / 442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43
Ⅲ.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45
Ⅳ.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46
Ⅴ. 일시이사 등의 등기 / 449 Ⅵ. 합병무효의 등기 / 450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451
Ⅷ.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452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455
제1절 총 설 455
Ⅰ. 유한회사 일반 / 455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56
Ⅲ. 등기절차에 관한 통칙 / 457
제2절 설립의 등기 458
Ⅰ. 설립절차 / 458 Ⅱ. 등기절차 / 460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65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65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65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65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66
Ⅰ.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변경절차 / 466
Ⅱ. 등기절차 / 467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69
Ⅰ. 자본금증가의 절차 / 469 Ⅱ. 등기절차 / 470
Ⅲ. 자본금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효력 / 470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71
Ⅰ. 자본금감소의 방법 / 471 Ⅱ. 자본금의 감소 / 471
Ⅲ. 등기절차 / 471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72
Ⅰ. 해산의 등기 / 472 Ⅱ.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73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476
Ⅰ. 회사계속의 절차 / 476 Ⅱ. 등기절차 / 476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476
Ⅰ. 청산절차의 종료 / 476 Ⅱ. 등기절차 / 477
제10절 합병의 등기 477
Ⅰ. 서 설 / 477 Ⅱ. 합병절차 / 477
Ⅲ. 등기절차 / 480 Ⅳ. 합병의 효과 / 482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483
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의 변경절차 / 483
Ⅱ. 등기절차 / 483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485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85
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 485
Ⅱ. 사원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86
Ⅲ. 자본금증가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86
Ⅳ. 일시이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86
Ⅴ. 합병무효의 등기 / 486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489
제1절 총 설 489
Ⅰ. 합명회사 일반 / 48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89
Ⅲ. 등기절차 통칙 / 491
제2절 설립의 등기 492
Ⅰ. 설립절차 / 492 Ⅱ. 등기절차 / 493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98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98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99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99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499
Ⅰ. 개 설 / 499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00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02 Ⅳ. 등기절차 / 503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06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06
Ⅱ. 등기절차 / 507
제6절 해산의 등기 507
Ⅰ. 해산사유 / 507 Ⅱ. 등기절차 / 508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09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09
Ⅱ. 등기절차 / 512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13
Ⅰ. 회사의 계속 / 513 Ⅱ. 등기절차 / 514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16
Ⅰ. 청산절차 / 516 Ⅱ. 등기절차 / 517
제10절 합병의 등기 518
Ⅰ. 합병의 절차 / 518 Ⅱ. 등기절차 / 519
Ⅲ. 합병의 효력 / 522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22
Ⅰ. 조직변경절차 / 522 Ⅱ. 등기절차 / 522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23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24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25
제1절 총 설 525
Ⅰ. 합자회사 일반 / 525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25
Ⅲ. 등기절차 통칙 / 526
제2절 설립의 등기 527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31
Ⅰ. 유한책임사원의 입사·퇴사 / 531 Ⅱ. 등기절차 / 532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33
Ⅰ. 사원의 책임의 변경 / 533 Ⅱ. 등기절차 / 533
제5절 해산의 등기 534
Ⅰ. 해산사유 / 534 Ⅱ. 등기절차 / 534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35
Ⅰ. 청산인의 취임·퇴임 / 535 Ⅱ. 등기절차 / 536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36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36 Ⅱ. 등기절차 / 536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37
제9절 합병의 등기 537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38
Ⅰ. 조직변경의 절차 / 538 Ⅱ. 등기절차 / 538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41
제1절 총 설 541
Ⅰ. 의 의 / 541 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541
Ⅲ. 사원의 의사결정 / 543
제2절 설립등기 543
Ⅰ. 설립절차 / 543 Ⅱ. 등기절차 / 544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46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46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46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47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47
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 547
Ⅱ.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 / 548
Ⅲ. 등기절차 / 549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50
Ⅰ.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 550 Ⅱ. 등기절차 / 550
제6절 해산의 등기 551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52
Ⅰ.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등 / 552 Ⅱ. 등기절차 / 553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53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54
제10절 합병의 등기 554
Ⅰ. 합병의 절차 / 554 Ⅱ. 등기절차 / 555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58
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58
Ⅱ.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59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561
제1절 총 설 561
Ⅰ. 합자조합의 의의 / 561 Ⅱ. 조합원과 출자 / 561
Ⅲ.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 562 Ⅳ. 합자조합의 등기 / 562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63
Ⅰ. 합자조합의 설립절차 / 563 Ⅱ. 등기절차 / 563
제3절 변경등기 565
Ⅰ. 조합원 변경의 등기 / 565 Ⅱ. 기타 변경등기 / 567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68
Ⅰ. 해산등기 / 568 Ⅱ. 청산인등기 / 568
Ⅲ. 조합계속의 등기 / 569 Ⅳ. 청산종결등기 / 570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71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71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71
Ⅰ. 영업소의 설치 / 571 Ⅱ. 등기절차 / 573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577
Ⅰ.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577 Ⅱ. 첨부서면 / 577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577
Ⅰ. 영업소 폐쇄의 등기 / 577 Ⅱ. 청산의 등기 / 579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583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583
Ⅰ. 법인의 의의 / 583 Ⅱ. 법인의 규율의 특징 / 584
Ⅲ.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584 Ⅳ. 법인성립과 허가 / 585
Ⅴ. 법인의 사무감독 / 585 Ⅵ.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 585
제2절 법인등기 587
Ⅰ. 개 설 / 587 Ⅱ. 등기사항 / 589
Ⅲ. 등기의 효력 / 592 Ⅳ.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592
Ⅴ.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 592
제3절 등기신청절차 593
Ⅰ. 기본원칙 / 593 Ⅱ.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 593
Ⅲ.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593 Ⅳ. 법인등기와 공증 / 594
Ⅴ. 인감의 제출 / 595 Ⅵ.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 595
Ⅶ. 촉탁에 의한 등기 / 595 Ⅷ. 등기신청의 취하 / 595
제4절 등기실행절차 595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596
제2장 법인등기 각론 597
제1절 민법법인 일반 597
Ⅰ. 서 설 / 597 Ⅱ.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597
제2절 설립등기 600
Ⅰ. 개 설 / 600 Ⅱ. 등기절차 / 602
제3절 변경등기 606
Ⅰ. 개 설 / 606 Ⅱ. 사무소이전등기 / 606
Ⅲ.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607
Ⅳ.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 608
Ⅴ.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 608 Ⅵ.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608
Ⅶ.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609
Ⅷ.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 610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17
Ⅰ. 해산의 등기 / 617 Ⅱ. 청산인의 등기 / 619
Ⅲ. 청산종결의 등기 / 619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621
Ⅰ. 합병·분할등기 / 621 Ⅱ. 법인계속등기 / 621
Ⅲ. 조직변경등기 / 622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625
Ⅰ. 의 의 / 625 Ⅱ.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625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627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633
제1절 서 설 633
Ⅰ. 비송사건의 의의 / 633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634
제2절 법 원 636
제1관 관 할 636
Ⅰ. 사물관할 / 636 Ⅱ. 심급관할 / 636
Ⅲ. 토지관할 / 636 Ⅳ. 우선관할 / 637
Ⅴ. 관할의 지정 / 637 Ⅵ. 비송사건의 이송 / 637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638
제3절 당사자 638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638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39
Ⅰ. 당사자능력 / 639 Ⅱ. 비송절차능력(비송행위능력) / 639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40
Ⅰ. 비송대리인 / 640 Ⅱ. 대리권의 증명 / 640
Ⅲ. 대리행위의 효력 / 640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 641
제4관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641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42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42
Ⅰ.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 642 Ⅱ. 신청사건 / 642
Ⅲ.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검사 청구 사건) / 643
Ⅳ.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직권사건) / 644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644
Ⅰ. 기일과 검사의 참여 / 644 Ⅱ. 기 간 / 645
Ⅲ. 송 달 / 645
제3관 절차의 진행 646
Ⅰ. 직권주의 / 646 Ⅱ. 중단·중지 / 646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647
Ⅰ. 심문에 의한 심리 / 647 Ⅱ.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647
Ⅲ. 사실인정의 방법 / 648
제5관 절차의 종료 649
Ⅰ.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 649 Ⅱ.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 649
Ⅲ.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 650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 650
제6관 절차의 비용 650
Ⅰ. 절차의 비용의 의의 / 650 Ⅱ. 절차비용의 부담 / 651
Ⅲ. 비용액의 재판 / 651 Ⅳ.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652
Ⅴ. 비용재판의 집행 / 652 Ⅵ. 소송구조 / 653
제5절 재 판 653
제1관 재판의 종류 653
Ⅰ.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 653 Ⅱ.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 653
제2관 재판의 방식 654
Ⅰ. 재판의 방식 / 654 Ⅱ. 기재사항 / 654
Ⅲ. 재판의 원본, 정본 및 등본 / 655
제3관 재판의 고지 656
Ⅰ. 의 의 / 656 Ⅱ. 고지의 방법 / 656
Ⅲ. 고지의 상대방 / 656
제4관 재판의 효력 657
Ⅰ.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657 Ⅱ. 재판의 형성력 / 657
Ⅲ. 재판의 집행력 / 657 Ⅳ. 재판의 확정력 / 658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658
Ⅰ.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 658
Ⅱ.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 658
Ⅲ.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 660
제6절 항고절차 660
제1관 항고의 의의 660
제2관 항고의 종류 660
Ⅰ. 즉시항고 / 660 Ⅱ. 통상항고(보통항고) / 661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661
Ⅰ. 항고권자 / 661 Ⅱ. 항고의 제기 / 662
Ⅲ. 항고제기의 효과 / 662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663
Ⅰ. 원심법원의 처리 / 663 Ⅱ. 항고법원의 심리·재판 / 664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664
제6관 재항고와 특별항고 664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665
제2장 민사비송사건 667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67
제1관 서 론 667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67
Ⅰ. 의 의 / 667 Ⅱ. 관 할 / 668
Ⅲ. 신청인 / 66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68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68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68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70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71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672
Ⅰ. 의 의 / 672 Ⅱ. 관 할 / 672
Ⅲ. 당사자 / 672 Ⅳ. 신청절차와 요건 / 673
Ⅴ. 재판의 형식 / 673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673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674
Ⅰ. 의 의 / 674 Ⅱ. 관 할 / 674
Ⅲ. 절 차 / 674 Ⅳ. 감독방법 / 674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675
Ⅰ. 의 의 / 675 Ⅱ. 관 할 / 675
Ⅲ. 신청인 / 675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676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76 Ⅵ. 청산인의 등기 / 676
Ⅶ. 청산인의 보수 / 676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677
Ⅰ. 의 의 / 677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677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677
Ⅰ. 의 의 / 677 Ⅱ. 관 할 / 678
Ⅲ. 신청인 등 / 67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78
Ⅴ. 비용부담 / 678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678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679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679
Ⅰ. 신탁의 의의 / 679 Ⅱ. 신탁에 관한 사건의 적용범위 / 679
Ⅲ. 신탁에 관한 사건의 관할의 기준 / 680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680
Ⅰ. 의 의 / 680 Ⅱ. 관 할 / 681
Ⅲ. 신청인 등 / 68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1
Ⅴ. 신탁재산의 귀속 / 7681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682
Ⅰ. 의 의 / 682 Ⅱ. 관 할 / 682
Ⅲ. 신청인 등 / 68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2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83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683
Ⅰ. 의 의 / 683 Ⅱ. 관 할 / 684
Ⅲ. 신청인 등 / 68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4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 선임 / 685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85
Ⅶ. 보 수 / 685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686
Ⅰ. 의 의 / 686 Ⅱ. 관 할 / 686
Ⅲ. 신청인 등 / 68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6
Ⅴ. 보 수 / 687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687
Ⅰ. 의 의 / 687 Ⅱ. 관 할 / 687
Ⅲ. 신청인 등 / 68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8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688
Ⅰ. 의 의 / 688 Ⅱ. 관 할 / 688
Ⅲ. 신청인 등 / 68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9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689
Ⅰ. 의 의 / 689 Ⅱ. 관 할 / 690
Ⅲ. 신청인 등 / 69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0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 690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91
Ⅶ. 보 수 / 691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691
Ⅰ. 의 의 / 691 Ⅱ. 관 할 / 691
Ⅲ. 신청인 등 / 69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2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692
제11관 신탁의 변경사건 692
Ⅰ. 의 의 / 692 Ⅱ. 관 할 / 693
Ⅲ. 신청인 등 / 69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3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93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694
Ⅰ. 의 의 / 694 Ⅱ. 관 할 / 694
Ⅲ. 신청인 등 / 69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4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695
Ⅰ. 의 의 / 695 Ⅱ. 관 할 / 695
Ⅲ. 신청인 등 / 69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5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696
Ⅰ. 의 의 / 696 Ⅱ. 관 할 / 696
Ⅲ. 신청인 등 / 69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6
Ⅴ. 검사인의 보수 / 696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697
Ⅰ. 의 의 / 697 Ⅱ. 관 할 / 697
Ⅲ. 신청인 등 / 69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7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698
Ⅰ. 의 의 / 698 Ⅱ. 관 할 / 698
Ⅲ. 신청인 등 / 69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8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699
제1관 서 론 699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700
Ⅰ. 의 의 / 700 Ⅱ. 관 할 / 700
Ⅲ. 신청인 등 / 70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0
Ⅴ. 비용의 부담 / 701 Ⅵ.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 701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702
Ⅰ. 의 의 / 702 Ⅱ. 관 할 / 702
Ⅲ. 신청인 등 / 70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2
Ⅴ. 비용의 부담 / 702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703
Ⅰ. 의 의 / 703 Ⅱ. 관 할 / 703
Ⅲ. 신청인 등 / 70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3
Ⅴ. 비용의 부담 / 703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704
Ⅰ. 의 의 / 704 Ⅱ. 관 할 / 704
Ⅲ. 신청인 / 704 Ⅳ. 신청, 재판, 불복절차 / 704
Ⅴ. 비용의 부담 / 704
제3장 상사비송사건 705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05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05
Ⅰ.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 705
Ⅱ.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708
Ⅲ.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 709
Ⅳ. 총회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 711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11
Ⅰ. 의 의 / 711 Ⅱ. 관 할 / 712
Ⅲ. 신청인 등 / 71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2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12
Ⅰ. 의 의 / 712 Ⅱ. 관 할 / 713
Ⅲ. 신청인 등 / 71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4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14
Ⅰ. 의 의 / 714 Ⅱ. 관 할 / 714
Ⅲ. 신청인 등 / 71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5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15
Ⅰ. 의 의 / 715 Ⅱ. 관 할 / 715
Ⅲ. 신청인 등 / 71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6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16
Ⅰ. 의 의 / 716 Ⅱ. 관 할 / 717
Ⅲ. 신청인 등 / 717 Ⅳ. 선임의 사유 / 717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8 Ⅵ. 일시이사의 지위 / 718
Ⅶ. 등 기 / 719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20
Ⅰ. 의 의 / 720 Ⅱ. 관 할 / 720
Ⅲ. 신청인 등 / 721 Ⅳ. 상무 외 행위 / 721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2 Ⅵ.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722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22
Ⅰ. 의 의 / 722 Ⅱ. 관 할 / 723
Ⅲ. 신청인 등 / 72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3
Ⅴ. 기 타: 검사인의 선임 / 723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사건 724
Ⅰ. 의 의 / 724 Ⅱ. 관 할 / 725
Ⅲ. 신청인 등 / 72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6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26
Ⅰ. 의 의 / 726 Ⅱ. 관 할 / 726
Ⅲ. 신청인 등 / 72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7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27
Ⅰ. 의 의 / 727 Ⅱ. 관 할 / 727
Ⅲ. 신청인 등 / 72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8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28
Ⅰ. 의 의 / 728 Ⅱ. 관 할 / 729
Ⅲ. 신청인 등 / 72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9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30
Ⅰ. 의 의 / 730 Ⅱ. 관 할 / 730
Ⅲ. 신청인 등 / 73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1
Ⅴ.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 731 Ⅵ.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 731
Ⅶ.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 732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33
Ⅰ. 의 의 / 733 Ⅱ. 관 할 / 733
Ⅲ. 신청인 등 / 73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3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34
Ⅰ. 의 의 / 734 Ⅱ. 관 할 / 734
Ⅲ. 신청인 등 / 73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4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35
Ⅰ. 의 의 / 735 Ⅱ. 관 할 / 735
Ⅲ. 신청인 등 / 73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5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36
Ⅰ. 의 의 / 736 Ⅱ. 관 할 / 736
Ⅲ. 신청인 등 / 73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6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37
Ⅰ. 의 의 / 737 Ⅱ. 관 할 / 737
Ⅲ. 신청인 등 / 73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7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38
제1관 종류와 관할 738
Ⅰ. 종 류 / 738 Ⅱ. 관 할 / 738
Ⅲ. 검사의 불참여 / 738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38
Ⅰ. 의 의 / 738 Ⅱ. 신청인 등 / 739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9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40
Ⅰ. 의 의 / 740
Ⅱ.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 740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40
Ⅰ. 의 의 / 740 Ⅱ. 신청인 등 / 741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1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41
Ⅰ. 의 의 / 741 Ⅱ. 신청인 등 / 741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2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42
Ⅰ. 의 의 / 742 Ⅱ. 신청인 등 / 742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2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43
제1관 종류와 관할 743
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 743
Ⅱ. 관 할 / 743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44
Ⅰ. 의 의 / 744 Ⅱ. 감독방법 / 744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45
Ⅰ. 의 의 / 745 Ⅱ. 신청인 등 / 746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6 Ⅳ. 청산인의 보수 / 746
Ⅴ. 등 기 / 746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47
Ⅰ. 의 의 / 747 Ⅱ. 신청인 등 / 74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7 Ⅳ. 비용부담 등 / 747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48
Ⅰ. 의 의 / 748 Ⅱ. 신청인 등 / 748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8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48
Ⅰ. 의 의 / 748 Ⅱ. 신청인 등 / 749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9
제4장 과태료사건 751
제1절 총 설 751
Ⅰ. 과태료의 개념 / 751
Ⅱ. 과태료사건 재판절차의 적용법령 / 751
Ⅲ.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 752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753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753
Ⅰ.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753
Ⅱ.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754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754
Ⅰ. 약식절차 / 754 Ⅱ. 정식절차 / 755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756
Ⅰ. 이유를 붙인 결정 / 756 Ⅱ. 과태료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756
Ⅲ. 불복절차 / 756 Ⅳ. 비용의 부담 / 757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757

부록 판례․예규․선례색인 759